[사설] 李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방탄’ 벗고 ‘쇄신’의 길 찾으라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 李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방탄’ 벗고 ‘쇄신’의 길 찾으라

입력 2023-09-22 00:15업데이트 2023-09-22 00:17

―총리 해임건의안도 사상 첫 통과… 꽉 막힌 정치의 현주소―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소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 과반(148석)을 1표 차로 넘겼다. 적어도 민주당 의원 30명가량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찬성 175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한 결과다.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역시 사상 처음이다.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 대표가 스스로 한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려다가 초래한 자업자득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석 달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그랬던 이 대표는 표결 전날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줘선 안 된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사즉생(死則生)의 길을 걷겠다며 20일 넘게 단식을 이어 온 이 대표는 결국 자신의 구명에 급급하면서 생즉사(生則死)의 수렁에 빠진 것이다.

이번 표결 결과는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대거 이탈에 따른 것으로, 2월 첫 번째 부결 때와도 대비된다. 찬성은 10명 늘고, 기권·무효는 10명 줄었다. 적잖은 중립 성향 의원들이 가결로 돌아선 것으로 ‘불확실한 이재명 체제론 더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했음을 보여준다. 이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지만 당장 민주당은 거센 내분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내년 총선이 2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여부, 공천 주도권 등을 놓고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홍을 넘어 분당까지 치닫는 분열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비록 1표 차이지만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방탄 정당’의 오명은 씻을 수 있게 됐다. 이제부터라도 과감한 쇄신과 개혁을 통해 진정 국민의 마음을 얻는 수권정당의 길을 걸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대표 스스로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호위에 기대려 하지 말고 어떤 선택이 당 전체를 위하는 길인지 자신의 거취를 깊이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하루에 헌정사 초유의 기록을 세 개나 남긴 어제 국회 본회의는 우리 정치가 얼마나 삭막한 대결의 현장이 됐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체포안 표결 결과가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보긴 이르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문제는 이제 법원의 몫으로 넘기고 국회는 방탄 대치의 혼돈에서 벗어나 민생 국회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여권부터 정치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총리해임안이 뜬금없긴 했어도 야당의 정치 공세 차원이라고만 치부할 일은 아니다. 국회 해임 건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지만 적어도 그간의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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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2023-09-22 00:45:24

  더러운 Dirty 이재명놈을 구속하여 감빵에 처넣어라! Gs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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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3-09-22 02:41:03

  비열하고 사악한 사기잡범 재명이가 그렇게 버티면서 구라 거짓말로 단식쑈까지 하더니 꼴 좋구나....당당하지도 않게 뱀처럼 교활하게 위기를 넘기려한 비겁한 정치인생이 이제 끝이다....지은죄가 너무나 많다...더불어망할당의 총리탄핵과 검찰탄핵은 뭔 개소리냐???? 무슨 죄를 저질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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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빡

  2023-09-22 02:01:18

  @동의안 가결 검찰 수사의 정당성 부여로 보기 어렵다.@총리해임 정치공세 차원이라고 치부할일 아니다 사설의요지다 이런 미친 사설!체포동의안가결은 잘못되었고 총리해임은 정치공세 차원이 아니라는 요지다 동아가 미처가고 있다.국민을 우롱하는 약삭 빠른 사설이다.못된 동아!정신못 차린 동아 국민들 **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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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6602

  2023-09-22 03:48:19

  시정잡배만도 못한자가 야당대표로 앉아 정치판을 온통 오염시키더니 사필귀정의 결과로 끝났다,애들이 거짓을 말해도 타일러야 할 인간이 거짓을 밥먹듯하더니 결국양치기 소년꼴이 되고 말았다,더부러봉투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지난 4,15총선 선거부정 조작이 밝혀지면 피바람이 몰아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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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달겨레

  2023-09-22 01:39:17

  민주당은 아니 호남인들은 문재인같은 자격 미달의 대통령을 내고 또 식언을 일삼는 이재명같은 범법자를 대표로 세운 걸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다. 박대통령 불법 탄핵에도 크게 기여해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이은 제1 거대 야당 대표 체포에 모두 가장 크게 관여한 대한민국의 제일 큰 적대 세력 전라도. 아마 개딸 대부분도 호남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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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ujin

  2023-09-22 05:40:20

  윤석열을 싫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 이 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이재명 이가 대통령이 되었다 면 이나라는 김정은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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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의피터

  2023-09-22 04:59:15

  이제라도 더불어종북반역조폭양아치집단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종북반역범죄집단의 과오와 오명을 벗겨내고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선명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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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아저씨

  2023-09-22 04:56:09

  무슨 이따위 사설을 싣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
  범죄수사와 법리에 그 어느수사기관 보다도 탁월한 검사들이 수개월동안 밤을 세워가며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 나가려는 이재명을 수사할때 검찰을 우롱하며 없는죄를 검찰의 조작수사에 의해 뒤집어 쓰고 있는것처럼 큰소리를 치며 정의의 사도 같은 코스프레를 해온 이재명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의해 국회에서 실시한 체포동의안표결이 민주당의원 29명의 찬성등으로 가결된것은 이를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하고, 정말 억울하다면 법원에 자진 출석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결백을 입증하라고 해야할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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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리(뽀리영감)

  2023-09-22 06:33:08

  29명이 신당 차리시길... 차기엔 박지현이면 난 무조건 그 당 지지하겠다. 광주도 더이상 꽝쩌우 만들 지 말고 의인이 좀 나오시길... 김대중이 부끄럽지도ㅓ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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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몰이100

  2023-09-22 06:50:09

  아홉수는 매우 강력한 대상을 묘사할 때 널리 쓰이곤 하지만, 동시에 100, 1000 등의 "딱 떨어지는 " 숫자가 되기 직전의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찢명이라는 최종 보스를 간발의 차로 이기는 이 희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