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지뢰제거 민간군사기업과 장비를 보내자

[하충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내 언론 인터뷰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 윤 대통령 “지뢰제거 장비 등 우크라이나 필요 물품 신속 지원 노력”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열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지뢰제거 장비를 포함한 비살상물품 지원과 전후 복구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지뢰 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품목은 지뢰제거 장비라는데요, 그만큼 러시아군에 의한 지뢰살포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올해 초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일 위험하고 어려운 문제는 러시아에 의한 지뢰 매설 문제”라며 “전쟁 후 우크라이나에 25만㎢ 규모의 지뢰 지대가 생겼다. 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뢰 지대”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 인근에서 발견된 러시아군 지뢰 ‘POM-3′./폭발물 전문 커뮤니티 CAT-UXO

25만㎢는 한반도 전체(약 22만㎢)보다 큰 것은 물론, 라오스와 루마니아(각각 약 23만8000㎢), 영국(약 24만4000㎢)보다도 큰 면적입니다. 슈미할 총리는 “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주력산업 중 하나인 농업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지뢰 때문에 농민들이 경작지역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의 빵 공장’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영농에 심각한 타격을 줘 세계 식량문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사안입니다.

◇ 장애물개척전차 ‘코뿔소’, 신형 지뢰탐지기 등 지원 검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DMZ(비무장지대) 및 후방지역 지뢰제거를 통해 지뢰제거에 있어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의 장애물개척전차 K600 ‘코뿔소’와 한화시스템의 휴대용 신형 지뢰탐지기 PRS-20K 등 각종 장비도 있어 이들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K600은 K1A1 전차의 차체에 지뢰제거 쟁기와 굴착팔 등을 장착한 것으로, 지뢰 및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 기동로를 확보하는 데 투입됩니다. 차체 전면의 쟁기로 땅을 갈아엎으며 매설된 지뢰를 찾아내고, 지뢰에 자기장을 발사해 제거하는 방식의 ‘자기감응지뢰 무능화장비’도 있어 5m 전방의 지뢰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국산 신형 지뢰탐지기 PRS-20K는 지표투과레이다(GPR)와 금속탐지기 복합센서를 탑재해 금속지뢰는 물론 목함지뢰나 발목지뢰 같은 비금속 지뢰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와함께 의무후송 장갑차를 비롯한 긴급 후송차량도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장비로 보여집니다.

◇ 지뢰제거 노하우 가진 예비역 등 구성된 민간군사기업 파견 필요성

그런데 실제 우크라이나에 이런 장비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들도 남아 있는데요, 국산 장애물개척전차 K600의 경우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K600이 K1A1 전차 차체를 활용한 장비인데 K1이 미국 기술지원으로 만들어진 무기여서 미국의 ‘오케이 사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지뢰제거 작업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장비와 함께 가야할 필요성도 있는데 현역 군인들이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민간군사기업(PMC)을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지뢰제거 노하우를 아는 예비역 군인 등으로 PMC 를 만들어 이들 인력을 장비와 함께 보내 우크라이나를 제대로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PMC 는 전쟁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체로, 전쟁 수행 자체를 대행하거나 군 업무에 대해 지원·컨설팅을 하는 기업을 뜻하지요. PMC 의 활동 범위는 크게 군사 지원, 군사 자문, 군사 공급 등 3단계로 나뉩니다. 마침 지난 5월31일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 주최로 ‘국방혁신을 위한 민간군사기업 활용 방안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 젤렌스키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70여년 전 한국과 같아”

우리나라는 아직 PMC 에 대한 법령이 미비돼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지뢰제거 PMC를 파견하려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난달말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한 호소를 되새기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70여 년 전 한국이 다른 나라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했을 때를 떠올려 주십시오. 당시 정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가 한국에 도움의 손길을 뻗었기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번영한 한국이 탄생했습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70년 전 한국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