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문제

[반드시합격☆]

행인 A가 범인을 관통한 경찰관 B의 총알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 A는 국가를 상대로 금전상 전보를 요구하려는데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적절한 근거가 되는가?
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 헌법 23조 제3항에 의거한 손실보상청구권
3 희생보상청구권
4 국가배상법 제2조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답:3 보기4번은 안되나요?

[우당탱탕]

당근 4번도 돼죠....근데 직무상 불법행위로 소송 청구함 공무원의 불법행위라는 증명을 해야지 되잖아요..당근 어렵겠죠....그래서 3번이 더 적당하죠..

[나도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의 경우 고의과실여부를 원고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번거롭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