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FONT color=#0021b0>공용제한</FONT>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공용제한:?</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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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문: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 되는 것?3</STRONG></P>
<P><STRONG>3.<FONT color=#0021b0> 공용수용</FONT></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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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공용제한과 공용수용 용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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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걍 외우삼....용어는 가능함 네이버 지식검색을 이용하심이 어떠실지...용어설명은 다른분들도 귀찮어하심다
전 그냥 간단하게 공용제한의 경우 공익을 위해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거고, 공용수용은 공익을 위해 토지를 사들이는거고.. 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몰겠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