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文 정권과 민주당은 국가의 소중한 유업을 버렸다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김형석 칼럼]文 정권과 민주당은 국가의 소중한 유업을 버렸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3-09-22 00:06업데이트 2023-09-22 02:39

文 정권, 인륜 질서와 인권 육성 책임 외면해
북한 동포에겐 김정은 밑에서 순종하라 암시도
대표와 ‘더불어’ 퇴락 민주당, 애국적인 반성 필요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였다. 한 미국인이 전해 준 이야기다. 이제는 아메리카의 이상과 꿈은 사라지고 세계를 영도해 갈 희망도 약화될 것이라는 하소연이다. 그 하나의 실례다. 빌리 그레이엄 2세 목사가 부친의 뒤를 이어 신앙부흥회를 이끌어 왔다. 캐나다에서 부흥 집회를 계획했을 때 캐나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반대했다. 그레이엄 목사가 선거 때 트럼프를 지원했는데, 기독교 정신을 훼손시키는 정치가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캐나다 국민에게 기독교 신앙을 인도할 수 있느냐였다. 같은 집회를 노르웨이에서도 계획했으나 거절당했다.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가. 진실과 자유, 인간애의 정신이다. 그 정신을 거부하는 정치는 세계 어디에서도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에 정신적 무질서와 건국 이래 정치 역사에 불미스러운 발자취를 남겼다. 한 사회와 국가가 병드는 기간은 짧지만 치유하고 재출발하기에는 긴 세월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가. 지난 5, 6년 동안에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상실했다. 그 책임이 민주당 정권에 있다. 문재인 정권 기간에 우리는 인류의 유업이면서 역사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인륜의 질서, 인권 육성의 시대적 사명을 책임지지 못했다. 인권의 존엄성을 추락시킨 것이다. 세월호 참극을 정치 목적의 제물로 삼으면서 고귀한 청소년의 희생 대가를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천안함 사건의 본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자세는 국민의 애국심을 혼란스럽게 했다. 서해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 소각되었을 때도 더 이상 사태가 확대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게 청와대의 태도였다. 북한에서 귀순해 온 두 동포 어부를 포승줄로 묶고 눈을 가린 채 북으로 넘겨주는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유엔과 휴머니즘을 신봉하는 세계인의 기대와 희망을 거부했다.

문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북한 동포가 70여 년 동안 가져온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배신한 사실이다. 북한 동포들에게 김정은 정권 밑에서 자족 순종하라고 암시해 주었다. 전 세계가 북한 동포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구출해야 한다는 염원을 지녀 왔다. 반인권적인 정치와 행위는 그 역사적 사명에 역행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뒷받침했고 결국은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지연시키면서 오늘의 난국으로 이끌었다. 민주당 측 인사들이 “북에서 온 쓰레기 인간…” 운운하는 망언을 대할 때 문 정권과 민주당은 스스로 종말을 재촉한다는 서글픈 탄식을 금치 못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운동권 출신의 정치 세력과 함께 출범한 문 정부의 무지는 정치, 경제의 과거 업적까지 파괴하는 100년 전 공산정권 수립의 이념을 도입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제한된 국가 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반시대적 정책이다. 정치를 국민의 자유와 희망을 배제하고 정권 유지와 권력 만능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 결과는 진보의 생명인 미래와 열린사회를 퇴락과 폐쇄적인 과거로 후퇴시켰다. 미래와 희망을 포기한 것이다.

정의는 법치국가의 기본 가치다.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회악을 배제하고 선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질서 파괴의 큰 사회악을 저지르면서도 정치인들의 특권으로 자부하는 범악은 책임지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서 “나는 1원 한 푼도 받은 바 없다”고 말한다. 법 담당자들인 정부와 검찰의 정치 탄압에 항거하자는 지도자가 대부분이다. 그들의 질서 파괴가 국민을 얼마나 큰 도탄과 불행으로 이끌고 있는지는 관심조차 없다. 그 법을 갖고 정권 유지와 지도자의 명예와 업적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이중적 범죄임을 생각지 못한다. 법을 악용해 선한 질서를 퇴락시키는 잘못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가 존재의 기본가치인 진실과 정의는 버림받은 지 오래다. 국가 통계까지 허위 조작했는가 하면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용납할 수 없는 허위 음모의 악습을 이어왔다. 대법원의 위신도 버림받고, 선관위의 처신도 국민의 분노를 가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는 버리고, 정권과 ‘더불어’까지 떠나 당 대표와 ‘더불어’ 퇴락했다.

우리도 같은 기간에 살았다. 잘못이 없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 정치인의 애국적인 반성과 국민의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과 새로 태어남이 없으면 우리 모두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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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3-09-22 02:49:25

  평등과 인권타령하면서 공산국가를 만드려는 무능한 종북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악폐가 너무나 많다....이중적인 잣대로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어제 사기잡범 재명이의 국회에서 간신히 구속가결이 된것도 여의도쓰레기들의 인성과 국익이 뭔지도 모르는 시간낭비하는 저자들을 100명이하로 줄여야 하는 이유다...노교수의 고언을 잘 새겨들어라 주사파들아....더불어망할당의 폭망을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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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js

  2023-09-22 04:31:06

  이제 이재명을 구속수사하고 죗가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만 하며 지난 5년동안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국민적 국정농단을 일삼아오면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안겨준 문재인도 구속시켜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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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wjs

  2023-09-22 05:00:53

  교수님.좋은글 감사합니다.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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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의피터

  2023-09-22 05:14:00

  한마디로 문재앙과 찢재명은 종북반역쓰레기며 종북조폭양아치로 더불어종북반역조폭양아치집단은 영원히 사라져야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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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2023-09-22 05:17:24

  애국교수님 김형석교수님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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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사

  2023-09-22 05:45:43

  참으로 뼈에 와닿는 절절한 말씀이십니다!
  ㅡ70년간 피땀흘리며 공들여 쌓아온 나라를, 문가폐당은 단 5년만에 뿌리째 허물어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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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점꼬추

  2023-09-22 05:32:59

  온갖 거짓과 잡설로 혹세무민하며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국 반역질만을 해온 자들이다. 이 땅에서 영구 추방만이 국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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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두보

  2023-09-22 05:47:00

  연로학자님의 소중하시고 지당하신말씀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습니다 모두가 현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죄인이며 악행의 연결고리를 끝지 못하는 무능에 아직도 나랏일에 방황과 혼돈에 방향타를 잊은 것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주의화 되어가는것이 안타깝습니다 밑바닦부터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한번도 경험하지못하는 좌파정권의 기막힘에 국가의 동력을 상실 아직도 새치혀로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들의 어린 동냥들이 걱정입니다 여기가 노조시장인지 정말 소중한 가치가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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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n****

  2023-09-22 05:55:10

  실력없는 돌팔이정권의 무조건적인 김씨일가 복종과 중국사대사상의 결과 대한민국의 국운을 10년 까먹은 바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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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리(뽀리영감)

  2023-09-22 06:05:01

  예전에 '곱게 늙어야지..,'라는 책을 쓰셨던 한 목회자를 기억한다. 김형석 교수님과 글을 대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이렇게 늙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지 하곤 생각을 한다. 건강 관리도 정말, 모범이 되시질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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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은

  2023-09-22 06:12:37

  개장사를 해도 인간이 똑바로 된넘은 의를 위해서 산다ㅡ그래도 괴뢰소굴에서 도망온넘들을 묶어서 지기뿌라고 넘겨주는 3끼가 인간이가 짐승도 그래 안한다ㅡ마할너무자슥 천벌받을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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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woo6621

  2023-09-22 06:56:00

  문정권의 똘마니들
  게재인을시작으로
  게종석 게하성 게상조 게국 게미애
  게범개 게강욱 게의겸 게운하 게민정등등
  나열 하자니 개가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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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네

  2023-09-22 07:35:50

  탈북한 사람을 북에서 온 쓰레기 인간? 이런 사고방식은 북한이 자신이 추구하는 국가 정체성이라는 의미아닌가?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은 북한으로 보내주는 것이 최선이다. 인권이 사라진 북한에 도저히 살수 없어서 탈북한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인가? 정말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무지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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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알피

  2023-09-22 07:21:58

  민주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선 종북 운동권애들 공천배제하고 특히 범죄자 이재명계 애들도 정리해서 환골탈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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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유심조

  2023-09-22 07:51:31

  정치를 국민의 자유와 희망을 배제하고 정권 유지와 권력 만능의 수단으로 삼았다 는 말씀은 부드럽게 이야기한 것이고 실상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모든 이들의 노력의 결과를 깡그리 뒤집고 어렵고 힘든자 들의 편이 아니라 소수 잡범(양XX)들의 먹거리로 활용했다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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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매지

  2023-09-22 07:38:03

  현명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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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phist

  2023-09-22 07:48:59

  이제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100세를 넘기며 한세대를 살아온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진심어린 충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다,미눚당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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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doban

  2023-09-22 07:54:01

  맞는 말씀! 어른은 걸어다니는 역사이고 거대한 도서관이다.
  더불어 순**당은 또, 늙으면 뇌가 어쩌니 떠들것이고 그렇게 떠들어댄 늙은 이해찬, 유시민 등은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외인양 여전히 그 붉은 뇌와 입을 움직인다.
  그놈들의 선전선동에 모지리 집성촌 출신들이 대거 결집하여 만들어진 재앙정권, 우리나라에 다시는 등장해선 안될지어다~~ 이재명 방탄하느라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말로는 민생 타령하는 입따로 행동따로..절대 믿지 못할 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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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곰

  2023-09-22 07:34:52

  퇴락보다 타락 아니 악취가 진동하는 현재의 민주당은 해체가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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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청천

  2023-09-22 08:14:09

  어른의 말씀을 저들은 소귀에 경읽기로 밖에는 인식 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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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지네요

  2023-09-22 07:27:02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
  건강하시고 후학들에게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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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ystream

  2023-09-22 07:56:21

  그래도 우리는 '김형석 보유국'임이 크게 위로됩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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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아저씨

  2023-09-22 08:31:13

  문재인정권의 실정에 대해 정말 정확하신 팩트 파악이시고, 딱 들어 맞는 비판이십니다.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앞으로도 주옥 같은 좋은 칼럼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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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사

  2023-09-22 08:13:07

  국가 존재의 기본가치인 진실과 정의는 버림받은 지 오래다. 국가 통계까지 허위 조작했는가 하면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용납할 수 없는 허위 음모의 악습을 이어왔다. 대법원의 위신도 버림받고, 선관위의 처신도 국민의 분노를 가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는 버리고, 정권과 ‘더불어’까지 떠나 당 대표와 ‘더불어’ 퇴락했다.(기사 중에서 발췌한 내용) ***지혜롭고 연로하신 교수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국가를 위한 보석 같은 말씀 계속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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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각수

  2023-09-22 08:13:03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이번 글은 작정하고 통쾌... 무비(無比)에 가깝게... 휘두른 필력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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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팅형님

  2023-09-22 07:15:59

  Trump 대통령 연구자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국 좌파 언론 CNN CBS NBC NYT WP 등 로스차일드 지배하의 언론들이 Trump 를 미워하고 가짜 뉴스 보도하는 이유는 바로 금본위제 때문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달러 찍는 FRB 는 로스차일드 등 몇 가문 소유입니다 (독립전쟁 당시 조약) 그래서 기존 정치 세력에 반하는 Trump 대통령이 압승한 재선도 부정선거로 뒤집고 미국 법원도 한국 김명수 처럼 차일피일 미루는 것입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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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밤이슬

  2023-09-22 06:40:17

  어쭙잖지 않은 원로 지식인에게 고함!
  세월호를 제물로 삼을 때, 탈북민을 북송 시킬 그 당시엔 눈 감고, 후일 외양간 고치는 것이 우리 원로 지식인들의 고질병입니까? 동학난이 동학농민전쟁으로 다시 동학농민운동으로 최근 국회 소위에서 동학농민'혁명'법을 재정했지요. 5.16혁명이 5.16쿠데타로, 5.18사태가 5.18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정권에 따라 역사적 사실의 용어조차 정립 못하면 어쭙잖은 원로들이지요. 국채보상운동, 새마을 운동, 금모우기 운동, 동학농민운동, 광주민주화 운동의 차이점을 눈감고 있을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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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암산보거라

  2023-09-22 04:46:49

  묵언수행도 삶을 살찌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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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평화

  2023-09-22 08:15:22

  국민선택이었으니 국민이 지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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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wul1

  2023-09-22 08:42:42

  문재인이의 여적 이적 간첩죄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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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봉막내

  2023-09-22 08:45:32

  교수님, 존경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셔서 후배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요즘 어른다운 어른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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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꿐꾸는청년

  2023-09-22 08:44:00

  문재인과 트럼프를 비교하시는 것은 트럼프에 대한 모독입니다. 문재인 같은 ***을 어디 비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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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음거사

  2023-09-22 06:14:39

  문정부가 잘못했는 부분 일부가 있겠지만 윤정권이 저지른 온갖 악행에 대해서는 여태 칼럼에서 한마디 없구나. 특히 윤동주 친구라며 으슥대던 사람이 독립투사 폄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구나 왜 이리 맛이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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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an

  2023-09-22 08:48:59

  훌륭한 글 감사합니다 역시 박사님이십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글이 좀 더 일찍 올려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합니다. 남들이 힘들게 길 닦아 놓으니까 젤 먼저 자전거 타고 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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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327hong

  2023-09-22 08:46:32

  김형석씨! 댓글을 한번봐요.인생 얼마나 남았나요.진보,보수을떠나 누구나 편하게 읽을수있는 따스한 말한마디가 어떨까요.갈라칫 마시고 peace n love말입니다.그나잇에 미움받는이 없이말이요...그것이 칼럼이아닌 행복한 당신에 글일겁니다.건강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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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wul1

  2023-09-22 08:43:23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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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치즈1567

  2023-09-22 07:18:31

  좋은 곳으로 어서 가시라
  나이들면 노회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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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한가로수80

  2023-09-22 07:30:24

  요즘 느끼는 것은, '아무리 학벌이 좋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가진 지혜는 그 학벌과 동행하지 않는구나'였었는데 또 하나 추가할 것이 생겼네~
  "아무리 세상을 많이 살았어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느끼는구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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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2023-09-22 08:59:46

  이 영감도 좌파였네.
  고향이 이북이라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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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k6618

  2023-09-22 08:58:30

  명확한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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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08:56:00

• YerimRunaway

  2023-09-22 08:56:00

•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갈라져서 이편의 소리는 저편에게는 단지 불 쉿으로만 들릴뿐이니 긴 글도 입 아프게 반박하는 것도 다 필요없는거 같다. 갈라진 국민을 모으는게 원래 사회 원로의 역할인데, 원로가 앞장서서 자신의 상상을 바탕으로 모든게 남탓이다라고만하니 실망스러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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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박

  2023-09-22 08:46:51

  뼛속까지 때려잡자 김일성주의자인 교수님 눈으로 보면 전정권의 모든 정책, 특히 대북정책이 맘에 들겠나? 전정권의 원대한 이상을 알리가 없지.. 충성을 다하는 이정권보다 그토록 폄하하는 전정권에서 해외에서 평가하는 언론자유도, 국가 경쟁력 순위, 국가 경제규모 순위, 분한의 도발 건수, 대통령 지지율등이 더 좋은 지표를 나타내는 현상을 어떻게 변명할지... 3년 반 뒤에도 같은 평가를 내리실지 참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