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필요성 및 파급 영향
(국제경제리뷰 제2013-19호)
◆ 최근 일본에서는 소비세율 인상(내년 4월 시행 예정)이 회복국면에 들어선 실물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1997년도 소비세율 인상 당시처럼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ㅇ 그간의 국제기구 및 학계 등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소비세율 인상이 경기침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여타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본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진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ㅇ 이러한 요인들로는 당시의 불안정한 금융시스템, 긴축재정 기조, 통화정책 여력 소진, 사회보장지출
확대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아시아 통화위기의 발발로 인한 대외여건 악화 등이 지적됨
◆ 아베 내각은 소비세율 인상의 파급 영향(성장세 일시 둔화, 재정건전화에 기여)을 감안하여 ①당초 계획대로
시행, ②인상속도 조정, ③인상시기 연기 등 복수의 방안을 종합 검토하여 오는 10월경 소비세율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
ㅇ 1997년 소비세율 인상 당시와 현재의 정책 및 경제 여건, 주요 기관이 제시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번 소비세율 인상은 가계부문의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쳐 일시
적인 성장세 둔화에 그칠 것으로 예상
◆ 금번 소비세율 인상이 향후 국가채무비율의 빠른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인구 고령화 및
장기간의 디플레이션 하에서 크게 약화된 성장기반을 확충하면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재정건전성화를 위한 보단 근본적 방안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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