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인측 “판사가 와서 신원 확인하라” 실랑이…결국 파행

[육군사랑(박동현)]

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인측 “판사가 와서 신원 확인하라” 실랑이…결국 파행

임재영 기자

입력 2024-01-29 23:06업데이트 2024-01-29 23:08

뉴시스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른바 ‘ㅎㄱㅎ’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변호인이 중도 퇴정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강모 씨(54)와 박모 씨(49), 고모 씨(54) 등 3명에 대해 29일 오후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4월 검찰 기소 9개월여 만에 열린 첫 공판이다. 구속기한 6개월을 넘기면서 피고인들 모두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섰다.

재판의 첫 시작인 피고인 신분 확인 과정에서 재판장이 강 씨 등에게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측 변호인이 “(강 씨는) 암 투병 중”이라며 “판사님이 와서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거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장이 검찰을 통해 피고인 신분을 확인하면서 일단락됐다.

피고인 신원 확인에 이어 검찰이 기소 요지를 설명할 때도 이의 제기가 이어졌다.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녹음 파일을 공판 조서에 넣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날 재판에서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공판준비 절차가 적법하게 종결됐다고 판단한다”며 진행을 이어가자 피고인 3명과 변호인 3명은 “졸속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재판 20분 만에 법정에서 나갔다.

그동안 재판부는 4차례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피고인들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심리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내용이 많고 신중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 측은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했다. 참여 재판 여부에 대해 대법원까지 판단 받고 나서야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강 씨는 2017년 7월 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소속 공작원 3명을 만나 이적단체 설립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혐의다. 당시 강 씨가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간첩 통신교육, 장비를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후 강 씨는 박 씨, 고 씨와 공모해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ㅎ’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이들이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전달받았으며 노동과 농민, 여성 등 부문 조직 결성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jy788@donga.com임재영 기자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구독 1

안녕하세요. 임재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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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인측 “판사가 와서 신원 확인하라” 실랑이…결국 파행｜동아일보 (donga.com)

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인측 “판사가 와서 신원 확인하라” 실랑이…결국 파행

제주 ‘ㅎㄱㅎ’ 피고인 측, 판사가 신원 묻자 “직접 내려와 확인하라”

기소 9개월만에 첫 재판 열려
멋대로 퇴정해 25분 만에 파행

이세영 기자

오재용 기자

입력 2024.01.29. 16:33업데이트 2024.01.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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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인들의 본(本) 재판이 기소된 지 9개월이 지난 29일 처음 열렸다. 하지만 이날 재판도 시작된 지 25분 만에 파행됐다.

제주지방법원 청사.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ㅎㄱㅎ’ 사건 재판에는 피고인들이 기소 9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나왔다. 그동안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준비 기일이 네 차례 열렸지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피고인들은 재판부와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이름, 직업 등을 묻는 인정 신문을 하자 피고인 3명은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특히 재판부가 암 투병 중이라는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일어서달라고 하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환자다. 판사님이 와서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라”고도 했다. 결국 검찰이 피고인들의 신분을 대신 확인해줬다.

이후에도 실랑이는 이어졌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공판조서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변호인은 계속 이의 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재차 거부하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임의로 퇴정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5분 만이었다.

앞서 ‘ㅎㄱㅎ’ 사건 피고인들은 작년 4월 24일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나오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 이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진 본 재판을 열 수 없다. 대법원이 작년 11월 20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공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에도 2개월 만에야 첫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2022년 12월 국가정보원이 제주시 노형동 소재 진보당 제주도당 박모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그 사이 구속됐던 피고인들은 작년 9월 19일 법원의 직권 보석(保釋) 결정으로 모두 풀려났다. 보석 결정을 받은 피고인들이 ‘보석 조건 중 전자 팔찌 부착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재판부는 이를 면제해줬다. 또 작년 11월 피고인 중 한 명이 ‘신혼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조치도 일시 해제해줬다. 이 사건 재판장인 진재경(사법연수원 36기)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작년 4월 5일 암 투병 중이라는 ‘ㅎㄱㅎ’ 총책 강모(54)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고모(54)씨와 박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아 국내로 돌아온 뒤 2022년 9월 ‘ㅎㄱㅎ’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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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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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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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서 제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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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한동훈 위원장과 2시간 반 넘게 오찬

100자평

Jasonpark0****

2024.01.29 16:45:29

저 정도면 법정모독으로 감치해야 하는 거 아니야? 판사가 사법부를 나락으로 몰고 있네요. 제발 너네 무리들은 그만 하고 집에 가라.

답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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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im

2024.01.29 16:47:53

지금제가 법치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것이 맞습니까?저런 놈들이 대한민국을 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 이땅에서 빨씨들을 하루빨리 척결하여 북한으로 보내야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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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처벌원함

2024.01.29 16:46:04

후와~~~ ㅎ ㄱ ㅎ 다. 이런 ㅎ ㄱ ㅎ 가 다 있나. 완전히 무법천지이고, 딴나라 사람도 이러지는 못할 것이다. 속히 재판을 진행해서 응분의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원한다.

답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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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박이

2024.01.29 16:53:25

그런식으로 법정을 판사가 개판으로 끌고 갈려면 판사가 왜 필요해? 범죄자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지.....개판이 따로 업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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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다

2024.01.29 16:57:03

간첩 사건을 돈 받고 보석으로 풀어주는 한심한 나라가 있다는 건 처음 듣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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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4.01.29 17:07:49

도대체 판사들의 행동을 이해 할 수가 없다.일반 시민에겐 어깨뽕 가득하더만 공산당에겐는 사족을 못 쓰는 꼴이 볼썽사납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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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천

2024.01.29 17:07:43

조선은 피의자들을 진보성향 이라고 말하지 마라. 판사와 피의자들은 반 대한민국 친북.종북 세력에 불과한 용의자나 마찬 가지다. 즉시 담당 판사는 직무유기로 파면하고, 피의자들은 즉시 구속수사 엄벌에 처하라. 어떻게 저런자들이 판사를 하고 있는지 통탄스럽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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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29 17:06:22

이게 판사인가 좌파 판사 전부 퇴직시켜라 쓰레기같은 자들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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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

2024.01.29 17:06:13

이 정도면 판사의 재판 진행 능력 자체가 문제되는것 아닌가?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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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1.29 17:07:24

이건 뭐.. 내가 지금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게 맞나? 어떤 자들에게는 판사가 우습게 보이는구나..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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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손2

2024.01.29 16:49:47

재판은 무슨~~~~~~개작두가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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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천사

2024.01.29 17:01:55

판사야...열받으면 열받은대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라...판사알길 개 알 듯 하잖아...결국 판사는 선고양형으로 갚아줄 수 밖에 없다...공산주의자들이 약올리고 있는데...법대로 최고형으로 날려버려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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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바리

2024.01.29 17:10:38

전두환 각하! 뻘강이들이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데려가 지옥으로 던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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