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제의 답은 1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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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의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외적한계로 재량의 일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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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상관없는 걸 끌어다 놓으면 일탈일꺼 같은데...제가 내적한계와 외적한계를 구분 못하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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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풀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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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체납을 이유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경우는 다음의 어디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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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량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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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량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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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량의 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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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량의 0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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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재량의 일탈-만약 법에 6개월 영업정지를 하라고 돼 있는데 7개월 영업정지를 한경우 외적인 한계를 벗어난것임. 재량의 남용-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이런걸 위반하면 재량의 남용. 위의 문제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니까 재량의 남용이네요.
첫댓글 재량의 일탈-만약 법에 6개월 영업정지를 하라고 돼 있는데 7개월 영업정지를 한경우 외적인 한계를 벗어난것임. 재량의 남용-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이런걸 위반하면 재량의 남용. 위의 문제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니까 재량의 남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