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무상교육을 생각하지만 이것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여러모로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1. 대학진학율이 워낙에 강한탓에 대학교육이 무상일 경우 고졸해당연령층의 청소년들이 죄다 대학으로 다 가려 할 것입니다.
물론 대학입학후 학사관리를 엄격히 해서 탈락자들이 속출하게 만들게 하는 방안도 생각할수 있으나 그래도 일단은 고졸청소년들이 거의 대학가려고 눈을 붉힐것이 분명합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할 정도의 절박한 생활의 소년가장이 아닌 이상은 왠만큼 가정생활이 되고 실업계고교를 나온 청소년들도 취업이 아닌 대학으로만 발을 돌리려 할것이죠.
독일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꼭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고 대학나와봐야 안나오고 그냥 기술배워서 생업종사를 하는것보다 특별히 나을것도 없고 하니 그 나라 사회문화풍토상 무상대학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2. 그렇게 무상교육을 할 것이라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와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환수한다는 것이 가능성이 희박하거니와 일단은 국민의 세금 부담이 많아져야 할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실제로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유럽의 세부담은 미국,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부가세의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은 많아야 10%이내인데 반해 유럽은 최소한 18~20%내지는 많으면 30%선에도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3. 만일 해당 학령 청소년들이 거의가 다 대학으로만 발길을 돌리고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부분의 손실이 우려됩니다.
군복무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연령인 20대 후반이 되기전까지 가정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의 부양책임에 의지해야 하고(비록 등록금은 안들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생산활동을 교육을 받는다는 이유로 일단 유보하고 있으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게 됩니다.
안그래도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면서 경제활동상 모라토리엄상태만 연장하고 있다면 이 역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현재의 학제로는 일단은 적어도 고등학교졸업전까지 대략 만18~19세까지 피부양 미성년자의 입장으로 사회적인 부양책임이 존재하지만 취업안하고 그냥 대학다닌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다면 사실상 부양을 받는 연령층이 만 25~26세(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하고 군복무시기를 포함하면)까지 연장시키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대학을 가겠다는 의지만 놓고 본다면 탓할것 없습니다.
대학가서 공부할 여건과 능력만 되면 가는 것이 좋지요.
하나 그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무작정 대학진학일변도의 풍토조성으로만 나가는 것이 타당할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학교육의 지원은 무작정 무상교육이 아닌 고교졸업후 그냥 학업만 하는 청소년과 취업경제활동을 하면서 그분야와 연계병행해서 대학을 다니려는 학생과는 그 지원에 현격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보다는 후자에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대기업의 경우는 자체 사내 기술대학등을 보유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공단밀집지등에 공동으로 기술대학을 보유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육비용부담은 해당기업이나 공단 권역의 기업들이 부담하면 그것만큼 국가에서는 교육세를 공제해 주고, 본인부담을 저렴하게 해서 마치 직장 의료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 의료보험보다 직장측의 부담은 더 적을 것입니다.
공단내 여러직장들이 합심하여 그러한 기술대학의 운영비를 대니까.
그리하여 그냥 학교만 다니는 청소년들보다는 직장을 다니면서 그와 연계해서 학업을 병행하는 젊은직장인들에게 훨씬 많은 혜택을 주어서 젊은사람들의 생산활동참여시기를 넓히고 또 생산현장과 대학교육과의 활발한 교류연계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도 좋고 교육투자도 잘되고 윈윈 전략입니다.
만일 국민세부담을 늘려서 대학교육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대학못가고 취업으로 간 젊은사람들이 세금낸것으로 취업안하고 그냥 대학만 다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아주 불공평한 결과를 가저오게 만듭니다.
또한 너무 오랜 연령동안 학생신분으로써 모라토리엄만 연장하는 인간의 성장발육현상 자체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