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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서 숙박시 '불법'…정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daum.net)
농막서 숙박시 '불법'…정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기사내용 요약 농식품부, 5월12일~6월21일 입법 예고 연면적 산정할 때 데크·테라스 등 포함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농막 불법 증축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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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농막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주거로 판단하는 개정(안)•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대비를 해야할것 같습니다.[출처] 농막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 귀농 -) | 작성자 파인랜드
첫댓글 농막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주거로 판단하는 개정(안)
•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대비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출처] 농막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 귀농 -) | 작성자 파인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