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회 대표님 2013.11.05. 기무사복직재판(2차) 동정보고

[김세환]

                    <재판 30분간의 동정 내용>

구수회 대표님은

오늘의 30분 강의(브리핑)를 위하여 책 500권(127쪽 분량)을 만들어

오늘 법정에서

고등법원 성00 재판장에게 1부(권), 피고에게 1부(권)를 주고,

그리고 나서, 

관청피해자모임 단체회장, 카페회장, 회원들 만으로 가득찬 법정에서 

30분 강의식 변론을 했습니다

구수회 대표님은

위 책의 10%를 발췌하여 스크린 화면에 비추어 가면서 강의를 했고

구수회 대표님의 <법정강의> 요지는

1) 심00 재판장의 각하판결(前訴) 이유 요지,

    이00 재판장의 각하편결(後訴, 1심) 이유 요지를

    7분 정도 설명했고

2) 위 각각 판사의 각하판결 부당성 2개를 20분 정도

    영상기기, 스크린 등을 비추며, 입체적으로, 육성을 통하여 설명했고,

    재판장 및 사피자 모두 고개를 끄뜩이시며 구대표님의 변론에

    동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구대표님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행정법 대학교재, 행정학 대학교재

    모두를 읽었으나, 

    찾지 못했던 최근 대학교재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하자, 앞에 계신 3분의

    판사가 충분히 수긍하는 모습으로 느꼈습니다.

      5분간 정도 사직서 위조 실태, 갑49호의 <11개 위조됐다는 감정서> 설명

    및  강의도  하였습니다

3) 위 각하판결 부당성 2개에 대하여 구대표님 설명을 를 듣고 계신 서울고등법원

    성0문 재판장(차관급 공무원)은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인  기무사 법무관에게 원고의 주장 2개에 대하여 

    해명하라고 했고,

    피고 기무사 는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4) 이어서 재판장은 원고가 제시한 2개 이유를 점검하고 ,원고 말이 맞으면,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5) 이어서, 원고 구수회 대표는 재판장 앞에서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있습

니까”라고 질문하자

재판장은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6) 한편, 오늘의 위 책자 497권을 유명인사 및 언론사에 우체국 등기로 발송한다

    고  합니다

7) 위 30분 강의는 지난 1차 재판시 구대표님이 재판장에게

   '30분 구두변론을  허가해 주시면 재판장님이 무릎을 치시면서 구수회 편에

    기울게 하겠다. 재판장님의 허가를 바란다'

    라고 하여 30분 허가를 미리 득한 것이었습니다

//

                              <위 책 표지> (총 127쪽 분량)

                                                                    위 책 3쪽

//

 

 

 <구수회 대표님 재판 끝나고, 법원내 공원에서 토론회 사진>

                          정대택 회장님이 회원들에게 격려하시는 모습,

                        45명정도 참석했으나 재판이 끝나고 먼곳에서 오신분들 일부는 일찍 가셨습나다

                                                          정대택 회장님이 회원들에게 격려하시는 모습(하)
 

                                             강상원 교수님 말씀(하)(게시판지기)
 

                           소금사항님(하)

                                             정대택 회장님이 회원들에게 격려하시는 모습(하)
 

          <위 재판과 무관하게 며칠전 구수회 대표님이 올린 글>(펌)

나는 오늘 아작낼 새로운 썩은 공무원을 보았다.

거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공무원이였다.

약 30일전 쯤

제 가슴 속에 늘 자리잡고 있는 서울대출신 사피자 김0박

선생님, 안0학 선생님 등을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서

낮 12시부터 대낮에 술을 폭주하며,

내가 사피자 세계를 떠나기 전에 이렇게 뵙게되어

너무나 반갑고 울고 싶다면서, 지난날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기분이 좋아서, 맥주를 몽탕 먹어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

오후 4시부터는 술에 취하여 지하차고 승용차 안에서 푹 잔

일이 있다.

그리고

오늘은 180도 정반대의 아작낼 새로운 썩은 공무원을 보고 분노하

였고,

거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공무원이였다.

낮 12시부터 혼자서 맥주를 몽탕 먹었다.

1+1=3 이라고 고집하는 아작낼 새로운 썩은  공무원이었다.

아버지를 어머니라고 하는 공무원이었다.

평소 술을 먹지 않는 나는 낮 12시부터

여러 시간 혼자서 술을 마셨다.

내가 아무리  힘이 센 기무사와 싸운다고 하지만,

정작 기무사는 나에게 예의를 갖추는 데, 니가 지래 겁을 먹고, 

썩은 짓을 하고, 아작낼 새로운 썩은  공무원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시대도 많이 바뀌었다. 군사독재시대가 아니다. 

살기좋은 한반도에  썩은  공무원은 반드시 도태된다는

것을 내가 보여 주마,

지난날,

자그마한 체구를 가진 내가

서울 중앙지법의 박 0주 부장판사를 도태시켰고,

한0수 부장판사를 도태시켰고,

금년 4월29일 기무사령관을 도태시킨 그 엄청난 지혜를

너에게도 보여주리다

나는 때가 되면 고히 사피자 세계를 떠나려 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에 너 같이 썩고 병들은 공무원은 없다고 믿고

있었다.

나의 착각이었다.

너 같이 썩은 공무원을 본 이상 나의 엄청난 그 지혜의 모두를

너를 도태시키는 데 돌릴 것이다

                              2013. 10.24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창설자 구수회

                               < 오늘 재판과 무관한 과거 사진들 >

2013. 9.19-

경북 성주 휴게소에서 촬영

......................................................제 1차 재판대.........................................

    서울고법 구대표님 1차 재판을 마치고 나와서...

    여기서 판사님은  다음 재판때 30분간 원고 변론권을 주었고, 지기님은 한권의 책으로된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과거재판의 판례상 원고의 주장이 완벽하게 법리에 합당함을

    설명하게 됩니다

...  그런데....표정들이 왜케 밝쥐~   사법 피해자들 마져???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어느 회원의 답>

1. 외고집,
2. 고집불통,
3. 아집쟁이 [0]

[구수회,책으로조진다]

<펌/채봉님 글>
법리를 특별히 개발한다는 말씀을 조금 보강해주신다면요?
기존의 법 조문의 사례별 적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채봉님 법리 댓글에 대한 제 의견>
재판은 판사들이 법의 잣대로 평가합니다. 그러니 자기 사건이 법 조항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볼때 법률 조항이 엉터리인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법조항을 바꾸고 깨는 것은 판사들이 못합니다. 다르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채봉]

선생님~
운영자님의 메일로
어제 재판 동정을 상세하게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통쾌하고 속이 시원햇어요.
어느 판사가
어느 기무행정관이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공판에선 반드시
복직 판결 받으실 것이라
확신이 들었답니다~~^^
가슴설레고, 신나요↖(^o^)↗
존경

[채봉]

그리고.
어제. 오늘 저도 계속
경찰병원 답신에 대한
관련 법 조항을 뒤져가며
씨름하는 중인데요.

그냥 씨름하는 사이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응 시작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제 상황을
세상 속으로 끄집어 내어
공론화 할 수 있어야 겟는데..
걱정이예요.

[구수회,책으로조진다]

국가공무원법-임용 부분에 대하여 필독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채봉]

상세한 브리핑을 해 주신, 김 세환님~
수고 많으셨구요.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존경.

[바른 길]

구수회 대표님
부산에 오셨던 회원님들께서는 잘 내려가셨는지요?
처음 뵙는데도 가족같은 생각이 드는 건
서로 아픔을 나누는 회원님들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김명호교수님말씀,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판사님 앞에서 강의하셨다니 너무 대단하십니다. 꼭, 복직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힘없는 관청피해자들을 위해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를 믿고

바랍니다.
구수회대표님
건강하시고
늘 화이팅 하십시오!

[동암]

파사현정으로 필승이 기대됩니다.
파이팅!

[전호승 全頀承 (나)]

관청피해 구대포가 닦아놓은 사법개혁 앞장선이상 누가잘나고 못나고 가지고잇는 지식
핵심 쟁점 모든것을 개방개선하고
받아들여 누구를 막론하고 개방앞자서 지혜를 발휘하여 사법개혁을 앞장서야 살기좋은 나라을 만들자

[임진호]

하루빨리 100% 완전한 승소를 기원합니다 _()_

[구수회,책으로조진다]

60여개의 댓글 격려 감사드립니다. 위 재판이

1. 구수회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 기무사령관, 피고 기무사 홍00 도 살리고(12월 10일 10시 동관559호 첫 재판)
2. 판사탄핵하라는 소송(서울행정법원 -공지-피고 대통령 7명)의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심00 부장판사, 이00 부장판사도 살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지요

기무사령관의 고소를 당하여 징역까지 갔다온 내가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제가 잘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모두 회원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구수회 대표님에게 많이 배웁니다. 꼭 승소하셔서 그간의 울분을 씻고 왜곡된 진실이 바로 잡히길 바랍니다.

[진실은 승리]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판결 날짜인가요? 참석 못해서 죄송!!!--- 재판 못 뵌 것이 아쉽군요. 화이팅!!!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카페에서 너무 안보이셨어요 모두 보고싶어 하던데요

[진실은 승리]

지금 전시회 끝나고 조금 +많이 휴식 후 책 원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A4용지 600-700 글이 나와도 아직 더 써야 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안성]

구수회대표님 존경하며 마음과 뜻대로 소원 성취를 기원합니다.

[오뚝이]

꼭 이기세요!

[하늘땅]

대표님 반드시 복직 될것입니다.....힘내세요....화이팅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잘 계시죠 ?

[해뜨면 야채]

모든 회원님이 승리의 깃발을 흔드네요. 화이팅!

[전호승 全頀承 (나)]

한국땅 하늘땅 천지신명 구대포님 관세보살 108배 절하고 외우고 모욕제배 하고 비세요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위 구수회 사건에서 고법에서 각하가 잘못됐다며 파기환송되면 1심에서도 각하될 가능성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개념)는 고법에서 재판이 잘못됐으니 고법에서 다시 재판하라는 것이지, 상고인에게 이기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경우
고법 과거 담당 판사가 다른곳에 안가고 있을 경우에 약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에서 판결이 잘못됐다고 대법관들 여러명이
파기를 시킨것이라 함부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수회 사건도 같은 이치입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썩은 판사는 반드시 아작을 내여하고, 변호사가 되더라도 따라가서 아작을 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간부들 22명은 자기 사건에 흠집낸 썩은 판사를 곧바로 아작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길만이 3000명 동지를 살리는 길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창설자 구수회

[유리알]

구교수님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 사법제도의 씨스템이 개설될것같습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