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법회의, 잉락 친나왓 전 총리 탄핵안 가결 - 5년간 정치활동 금지

[울트라-노마드]

(보도) Khaosod English 2015-1-23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입법회의, 잉락 친나왓 전 총리 탄핵안 가결 - 5년간 정치활동 금지 

Junta's Legislature Votes Overwhelmingly to Impeach Former PM Yingluck 

(사진: Khaosod English)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1월22일 자신의 탄핵안 심의 최종 청문회에서 증언하기 위해 입법회의에 도착하는 모습. 

(방콕) — 태국의 '국가 입법회의'(NLA)가 오늘(1.23 금)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전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국가 입법회의'는 태국 군부가 작년(2014) 5월 22일 쿠테타로 잉락 총리의 선출직 정권을 실각시킨 후, 군정에서 선발하여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이다.

오늘 아침 소집된 회의에는 입법회의 의원 219명 중 190명이 참석해 잉락 전 총리 탄핵안에 비밀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탄핵안은 잉락 전 총리가 쌀 수매 정책(농업 보조금 정책)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혐의에 관한 것이다. 탄핵안 반대는 18표, 기권은 8표, 무효표는 3표였다.

[현직이 아닌 전직 총리에 대한] 소급적용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잉락 전 총리는 향후 5년간 정치활동을 금지당하게 된다.

잉락 전 총리는 자신의 정권에서 추진했던 쌀 수매 정책과 관련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가 부패방지 위원회'(NACC)는 이 정책 시행의 과오와 부패로 인해 5천억 바트(약 17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고발했다.

쌀 수매 정책은 잉락 정권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다. 정부는 농민들로부터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쌀을 수매했지만, 수매된 쌀을 국제시장에 내다 파는 데 곤란을 겪고 재고가 쌓이면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오늘 진행된 탄핵안 통과는 잉락 전 총리 및 그녀의 정부에 가해진 일련의 사법처리들 중 새롭게 이뤄진 것이다. 작년(2014) 5월7일 '헌법재판소'가 총리 및 내각 해임을 결정했는데, 그것은 2011년 하반기에 국가안보위원회(NSC) 사무총장이었던 타윈 쁠리엔시(Thawil Pliensri) 장군을 한직인 총리실 자문위원으로 전보발령했던 것이 잉락 총리의 사익을 위한 일이었다면서, 당시에 해당 인사이동을 승인하는 데 관여했던 현 각료 10명(총리 포함)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즉각적인 해임을 결정했던 것이다.

이후 현재 총리를 맡고 있는 쁘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당시 육군 사령관이 주도한 5월22일의 쿠테타로 인해 모두 실각하고 말았다. 오늘 탄핵안을 가결한 입법회의 의원들 역시 쁘라윳 장군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다.

(사진: Spring News TV) 태국 '국가 입법회의'(NLA) 의장단이 오늘(1.23) 탄핵안 비밀투표 개표결과를 집계하는 모습. 

한편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발표를 통해, 잉락 전 총리를 대법원의 '공직자 담당실'에 기소할 것이라면서, 그 혐의는 쌀 수매 정책과 관련된 직무 태만이라고 밝혔다. 만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잉락 전 총리는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지게 된다.

'국가 입법회의' 의원 220명 가운데 약 100명 정도는 전현직 군 장교들이며, 많은 이들은 이 기구가 군사정권의 동맹세력이며 잉악 전 총리 및 그녀의 정파에 대해 적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잉락 전 총리의 오빠인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가 이끄는 정파와 태국의 왕당파 군부 기득권층은 지난 10년간 권력투쟁을 해오고 있는데, 오늘의 탄핵은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태의 전개이다. 군사정권 하에서 모든 정치활동과 집회가 금지된 상태이긴 하지만, 오늘 탄핵으로 인해 양 진영 사이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인 쁘라윳 장군 및 군사정권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잉락 전 총리 탄핵안과 관련하여 '입법회의' 의원들에게 어떠한 지침도 내린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쁘라윳 총리는 1월19일의 발언을 통해, 잉락 전 총리가 탄핵을 당해도 동정심을 갖지 못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군가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질 것인가? 설령 동정심을 느끼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법률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을 안 지키겠다는 것인가? 이 나라의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을 것인가?

의회가 총리를 탄핵한 사례는 잉락 전 총리 태국 역사상 최초이다.

입법회의는 오늘 투표에서 솜삭 끼얏수라논(Somsak Kiatsuranont) 전 국회의장과 니꼼 와이라빠닛(Nikom Wairatpanij) 상원의장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처리했지만 부결됐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절반만 선출직으로 뽑는] 상원의원 전원을 선출직으로 뽑도록 <2007년 헌법> 개헌을 추진한 혐의로, 그러한 입법활동이 헌법 자체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 관련 게시물 : 

       - "[칼럼] 태국 입법회의 잉락 전 총리 탄핵 청문회와 파괴되는 법치주의"(New Mandala 2015-1-15)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5년 태국 뉴스"

[울트라-노마드]

뭐.. 예상했던대로 입니다만...
군사정권이 개헌을 한 후에 다시 총선을 할 때..
탁신파의 주요 총리 후보를 묶어두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탁신으로서는
또 다른 얼굴마담 한명을 물색해야 하는데..
지명도도 있으면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