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제목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부제: 기본권과 관련
과 목: 헌법1
학 과: 법학과
학 번: 201010429
이 름: 조 현 지
제 출 일: 2010년 11월 30일
담당교수: 정종길 교수님
목 차
Ⅰ. 서 론
Ⅱ. 성범죄자 전자팔찌 제도
제1절 전자팔찌제도의 개념
제2절 전자팔찌제도의 도입 배경
Ⅲ.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제1절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의의
제2절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내용
(1) ‘처벌’의 의미
(2) ‘이중’의 의미
제3절 전자팔찌 부착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Ⅳ. 기본권의 침해여부
제1절 기본권의 제한
(1) 인격권의 제한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
(3) 사생활의 자유의 제한
(4)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
(5)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제2절 기본권의 경합
(1) 기본권경합의 의의
(2) 기본권경합의 해결방법
제3절 기본권제한의 한계
(1) 법률유보의 원칙
(2) 과잉금지의 원칙
제4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일탈 여부
(1)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여부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제5절 소결
Ⅴ.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제1절 차별의 존재
제2절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제3절 평등권침해의 심사기준
제4절 비례의 원칙의 위배 여부
제5절 소결
Ⅵ.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
제1절 부칙조항의 성격
(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개념
(2) 부칙조항의 경우
제2절 형벌불소급원칙의 위배 여부
(1) 형벌불소급 원칙의 의의
제3절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1)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예외
Ⅶ.결 론
Ⅷ. 관련법규
제1장 총칙
제2장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제8394호, 2007.4.27>
부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634호,2007.8.3>
부칙 <제9112호,2008.6.13>
Ⅸ. 참고문헌
헌법1.hwp
교수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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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부제: 기본권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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