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이란?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598 border=0> <TBODY> <TR class=black> <TD class=navytext2 vAlign=center align=middle width=100 bgColor=#ccffff height=20><FONT color=#006633>글쓴이</FONT></TD> <TD width=217 bgColor=#ffffff height=20><FONT class=navytext2>협회</FONT></TD> <TD class=navytext2 vAlign=center align=middle width=100 bgColor=#ccffff height=20><FONT color=#006633>조 회 수</FONT></TD> <TD width=100 bgColor=#ffffff height=20>82</TD> <TR> <TD background=images/bg_pdot.gif colSpan=5 height=1></TD></TR> <TR class=black> <TD class=navytext2 vAlign=center align=middle width=100 bgColor=#ccffff height=20><FONT color=#006633>제 목</FONT></TD> <TD width=500 bgColor=#ffffff colSpan=3 height=20>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 사용과 사용자 여부</TD></TR> <TR> <TD background=images/bg_pdot.gif colSpan=5 height=1></TD></TR> <TR align=middle> <TD class=navytext2 bgColor=#ffffff colSpan=4 height=130><B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50 border=0> <TBODY> <TR> <TD class=black><BR>○ 위탁관리시 혼선을 겪고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BR>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및 "소득세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자(고용주) 자격으로 각종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BR><BR>이 경우의 공동주택은 형식적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관계(직원의 해고 등)에 대한 각종 사용자의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고볼 수 있을 것임<BR><BR>아울러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민법 제756조 및 제7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배상책임 및 도급인의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임</TD></TR></TBODY></TABLE></TD></TR></TBODY></TABLE></P> <P> </P> <P> </P> <P> </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00 border=0> <TBODY> <TR> <TD><B><FONT style="FONT-SIZE: 18pt; LETTER-SPACING: -1px" face=굴림 color=#000033>자치관리 아파트 관리주체에 고유번호증 부여 가능</B></FONT></B> </TD></TR> <TR> <TD> <P> </P></TD></TR> <TR> <TD> <P align=left> </P></TD></TR> <TR> <TD> <P> </P></TD></TR> <TR> <TD width=600> <DIV id=bodytext style="FONT-SIZE: 14px"><FONT style="LINE-HEIGHT: 155%" color=#333333 align="justify"> <P><STRONG>질의 :</STRONG> 위탁관리방식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관리사무소를 단체명으로 하고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BR><BR><STRONG>회신 :</STRONG> 주택법 제43조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은 자치관리 혹은 위탁관리를 하게 된다. <BR>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에 따라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참조). <BR>그러나 <FONT style="BACKGROUND-COLOR: #ffe430" color=#544b33>영리사업자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는 것</FONT>이다. 세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기 바란다. <주택건설공급과-559 2010. 1. 21.> <BR><BR><국토해양부 제공> </P></FONT></DIV></TD></TR> <TR> <TD> <P> </P></TD></TR></TBODY></TABLE></P> <P> </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00 border=0> <TBODY> <TR> <TD><B><FONT style="FONT-SIZE: 18pt; LETTER-SPACING: -1px" face=굴림 color=#000033>자치관리 관리주체에 고유번호 부여 가능</B></FONT></B> </TD></TR> <TR> <TD> <P> </P></TD></TR> <TR> <TD> <P align=left> </P></TD></TR> <TR> <TD> <P> </P></TD></TR> <TR> <TD width=600> <DIV id=bodytext style="FONT-SIZE: 14px"><FONT style="LINE-HEIGHT: 155%" color=#333333 align="justify"> <P><STRONG>질의 :</STRONG>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증은 누가 교부 받아야 하는지. 대표회장이 변경됐는데도 전임 회장이 고유번호증을 후임 회장에게 인계치 않고 관리비 등을 개인 예금통장에 이체, 현재 관리비 등을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유번호증 명의를 적법하게 정정할 수 있는지. <BR><BR><STRONG>회신 :</STRONG> 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해야 한다. <BR>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에 따라 <FONT style="BACKGROUND-COLOR: #ffe430" color=#544b33>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므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다</FONT>(참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BR>그러나 영리사업자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게 된다.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 소관청은 국세청이다.<주택건설공급과-1395. 2010. 2. 22.> <BR><BR><국토해양부 제공></P></FONT></DIV></TD></TR></TBODY></TABLE></P> <P> </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