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의 종합적 악영향

[소통과혁신]

호르무즈 파병의 종합적 악영향

편집실

① 국민·장병의 생명과 안전 → ② 국내 정치적 부담 → ③ 유가·물가와 산업 충격 → ④ 중동시장과 외교관계 악화 → ⑤ 한미동맹 의존 심화 → ⑥ 자주·균형외교 공간 축소

1.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젊은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다

호르무즈는 일반적인 평시 해상교통로가 아닙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들어갈 경우, 아무리 정부가 “상선 보호와 항행의 자유 보장”이라고 설명해도 이란 등 상대방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임무의 확대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선박 보호→ 해상 감시→ 정보공유→ 항행 안전 지원 정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상황이 악화되면, 선박 호송→ 위협 선박 대응→ 미군과 정보공유→ 미군과의 작전협조→ 자국 군함 방어→ 피격에 대한 무력 대응으로 임무가 확대됩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우발적 충돌'입니다. 한국군이 공격할 의도가 없더라도, 미군과 같은 해역에서 활동하는데, 드론·미사일 공격, 기뢰, 소형 고속정 공격, 전자전·사이버 공격, 상선 피격 과정에서의 교전 등으로 한국 군함이나 장병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교민과 노동자, 기업인의 안전도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파병의 명분으로 흔히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중동 분쟁에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면 이란이나 그 우호세력이 한국을 중립적인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이란이 참전으로 규정하고 경고했습니다. 위험은 군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지 한국 교민, 건설·플랜트 노동자, 기업 주재원, 대사관·공관, 한국 기업 시설, 한국 선박, 항공기, 중동 현지의 한국 브랜드·사업장 등으로 위험이 확대될 것입니다. “군대를 보내 교민을 보호한다”는 논리가 군사적 긴장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교민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3.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조차 분열하고 국정지지율은 더 추락할 것이다.

파병 결정 이후 “왜 한국 청년들이 미국·이란 전쟁에 가야 하는가?”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온 국익 중심 외교, 실용외교가 결국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파병과 그 피해인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친미 vs 반미, 한미동맹 중시 vs 자주외교 중시, 비전투병 파견이다 vs 마찬가지다 라는 대립이 확대되는 국론 분열, 특히 민주개혁진보세력의 갈등과 연대 약화로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내 다른 개혁정책의 국정동력을 살실할 것입니다.

4. 경제적으로 유가-물가 폭등으로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최근에도 약 70%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 중동산 원유 비중은 약 69.6%, 미국산은 16.3%로 나타납니다. 호르무즈에서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면, 호르무즈 불안 → 원유 공급 불안 → 국제유가 상승 → 국내 휘발유·경유 상승 → 운송비 상승 → 생산비 상승 → 식품가격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 → 서민경제 타격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중동산 보다 미국산의 석유 수입이 늘어나 대미 경제의존도가 더욱 높아져 부당한 대미투자 압박에도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집니다. 한미예속동맹으로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언되고 민생경제는 미국에 볼모 잡히는 꼴입니다.

원료비 상승 + 운송비 상승 + 환율 불안 + 세계 경기둔화를 동시에 발생시켜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건설, 플랜트, 원전, 방산, 조선, 자동차, 전자, 인프라, 스마트시티, 에너지, 의료, ICT 등의 중동과 사업을 대폭 축소할 것입니다.

5. 외교적으로 '한국의 자주적 균형외교 공간'을 축소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더라도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서 한국의 독자적 국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파병이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지원이기에 이란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브릭스 국가들, 글로벌사우스와의 독자적인 외교·경제관계를 구축할 때 제약이 생깁니다.

향후 중동의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란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이란만이 아니라 반미 탈미 비미 세계 각 국과의 신뢰를 손상시켜 관계 복원 및 확대에 매우 어려운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6. 미국 중심의 한미동맹에 더 깊이 얽매일 것이다.

동맹의 기본 원칙은 공동방위이지 미국이 관여하는 모든 지역분쟁에 한국군 참여가 아닙니다. 호르무즈에서 한국군의 역할이 커지면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하나의 선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동 → 대만 → 남중국해 → 인도·태평양 등에서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방위에 집중하는 동맹국”에서 “미국의 글로벌 군사전략에 참여하는 동맹국”으로 역할이 변화할 것입니다. 호르무즈 파병이 장기화되면 한국군이 한반도 방어군인지, 미국의 글로벌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원정군인지 모호해집니다.

7. 파병 여부는 아래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국제평화 유지 노력, 침략전쟁 부인”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군의 최우선 임무는 한반도 방위와 국민 보호입니다. 한국은 동맹국이지만 미국의 침략전쟁 참전국이 아닙니다. 한국 선박-원유수송로 보호와 전쟁 참전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종전과 외교·경제·해상안전 수단을 우선 노력해야 합니다. 이란·중국·러시아·중동·글로벌사우스와의 외교공간을 유지 확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