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양광 빚투’했다가… 농민들 빚더미
대출금 제때 못갚은 연체 금액 올들어 2개월만에 100억 늘어
박상현 기자
입력 2023.09.21. 05:00
업데이트 2023.09.21. 07:31
전남 영암군 학산면의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김영근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농촌 태양광’에 투자했다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된 금액이 올 들어 2개월 만에 1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태양광이 농가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빚투(빚내서 투자)’를 했던 농민들이 금리가 오르자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다.
20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태양광 시설 자금 대출’ 금액(누적액 기준)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431억원에서 2018년 5656억원, 2019년 1조3000억원, 2020년 2조2000억원, 2021년 2조7000억원, 2022년 3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래픽=이진영
문제는 당시 저금리로 태양광 대출을 받았던 농민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과 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간 6억2000만원이던 연체액은 올해 1~2월 105억9000만원으로 2개월 동안 1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연체율(전체 대출액 대비 연체액 비율)은 작년 0.02%에서 0.3%로 껑충 뛰었다. 금리 인상으로 5대 은행 평균 대출 연체율이 작년 0.272%에서 올해 0.304%로 오른 것과 비교하면 태양광 대출 연체율 상승세는 한층 가파르다. 안 의원실은 “농가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했다.
애초 태양광 심사 대출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같은 연체액 급증은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정부 시절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농촌과 산지에 태양광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상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에 설치한 ‘수상 태양광’ 시설 3분의 2가 중국산 셀로 지어진 사실도 드러났다. 농어촌공사는 문 정부 임기에 6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5곳의 수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그중 23곳(65.7%)은 전량 중국산 셀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이 설치된 시설(12곳)의 2배였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결국 중국 업체 배만 불려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조선DB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조선DB
안병길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태양광 개발 폭주는 겨우 멈추게 되었지만 대출 부실, 중국산 잠식 등 여전히 심각한 태양광 리스크가 남아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동시 다발적인 태양광 리스크에 대한 종합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기자
박상현 기자
환경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기사 전체보기
뉴스레터
많이 본 뉴스
8년간 신장 이식·암 이겨내고 ‘세번째 축복’ 낳았다
8년간 신장 이식·암 이겨내고 ‘세번째 축복’ 낳았다
[단독] ‘태양광 빚투’했다가… 농민들 빚더미
[단독] ‘태양광 빚투’했다가… 농민들 빚더미
맹견 2마리가 잔혹하게 셰퍼드 공격…견주는 그냥 방치했다
맹견 2마리가 잔혹하게 셰퍼드 공격…견주는 그냥 방치했다
100자평38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동방삭
2023.09.21 05:10:13
중국의 패널업체 배불려준 태양광이 // 산림훼손 토사유출 수해초래 하더니만 // 문가놈 태양광정책 농민들도 죽이네
답글
2
296
2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화진포의꿈
2023.09.21 06:57:46
농지 머지않아서 경매 들어가겠네. 그래도 문씨가 좋은가 ? 중국과 협잡해서 온 산천 깔아뭉개고 몇몇 놈 배 불리고 어리석은 농민들 땅만 날아가네.
그날
2023.09.21 06:49:02
죽을짓 했으면 죽는시늉이라도 해야지 어쩝니까?
퓨어
2023.09.21 05:58:35
중국공산당을 형으로 섬기든 동생 문재인 나라가 망해야 국민들이 중국 북한을 상전으로 모실것이라는 계산속에서 한짓거리 대한민국 공산당 수장
답글작성
237
0
루시니
2023.09.21 05:49:56
개인판 일대일로네!
답글작성
177
0
오병이어
2023.09.21 06:23:30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선산에도 뒷동산에도 집 앞 논바닥에도 우후죽순격으로 태양광이 설치되더라니... 그래서 이제 워쩔겨?
답글작성
57
0
Mayor
2023.09.21 06:30:03
농민들이여! 부디 "양산"으로 가셔서 돈 받아 내세요!!
답글작성
55
0
토벌자
2023.09.21 06:33:15
태양광 = 문패밀리 캐시카우.
답글작성
47
0
구름에 달이
2023.09.21 06:41:53
지극히 정상적인 코스네. 몇년전 내친구 이걸 할려고했을때 내가 극구말렸지. 지금 고마워할려나
답글작성
39
0
Grkk
2023.09.21 06:31:11
이적행위자와 그 동조자들을 색출해서 당연하게 민사비용까지도 청구해야한다
답글작성
38
0
박대마
2023.09.21 06:38:08
중간에 배불리고 있는 꾼들을 잡아야 한다.~~!!! 한전에서 전기 사들이는 것부터 재정립합시다.~~!!!
답글작성
34
0
bkpk
2023.09.21 06:44:38
대출금을 갚지않고 버티면 또 탕감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인가??.. 국가빚을 늘리고, 허리띠 졸라내며 빚을 갚았던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나쁜 선례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답글작성
32
0
필부
2023.09.21 06:35:19
문재인 책임이 크지만, 큰 돈 벌겠다고 자신이 선택한 일의 결과 책임은 그 본인이 져야 마땅하다/ 혹시 이익이 났으면 문재인 또는 국민들과 나눌 생각은 아니었지 않나.
답글작성
30
0
표현
2023.09.21 06:48:05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문제인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양산으로 내려 간거 같네요.
답글작성
27
0
그날
2023.09.21 06:47:10
망해도 싸다 당해봐야 산교육이 되는게 서글픕니다
답글작성
24
0
택촌
2023.09.21 07:14:41
농민들은 사기친 문재인한테 가서 변상받아라.
답글작성
12
0
인디언썸머
2023.09.21 06:56:45
#문재인 지지하는 전라민들 호남향우회가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상 대한민국은 언제나 제자리이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도 전라민들에, 중국에, 북한에 혜택 주면서 그런 것 하면서 수익은 전라민들이 챙기는 더러운 나라이다.
답글작성
11
0
cheski
2023.09.21 07:17:34
뭐 하나 안 어지럽혀 놓은 것이 없다. 그런데도 아무 쓸데없는 서울행사와서는 자아자찬하고 희희락락한다. 이런 양심없는 자는 더이상 보고싶지 않으니 죄명을 물어 감옥에 넣어라.
답글작성
10
0
시민언론1
2023.09.21 07:10:01
결국 개버린놈은 중공군 항문이나 빨았구나.그러니 개를 버렸구나.
답글작성
9
1
안녕하세요네
2023.09.21 07:04:18
구상권 신청합니다 문재인
답글작성
9
0
송산인
2023.09.21 07:14:42
누굴 원망하랴. OOO을 원망하시오.
답글작성
8
0
박대령
2023.09.21 07:10:58
주길넘~천하 무능 천하 돌팍 문젠~이자의 운명도 무언가 서서히 조여가고있다~기다려라 니넘의 용서받지 못할 큰죄와 그에따른 국민의 처단을~!!!
답글작성
7
0
Harry Lee
2023.09.21 07:02:34
그 동네는 그렇게 놀아 나고도, 또 그 당 99% 지지할 거지? 벌갱이 DNA를 가지고 있으니.... 같이 살아가야할 다른 동네 사람들은 어찌 할꼬.
답글작성
7
0
kimw4147
2023.09.21 07:01:07
재인이 언제 손보나
답글작성
6
0
느긋한 자유인
2023.09.21 07:37:42
문 재인은 나라 말아먹으려고 대통령 된 놈이다 . 참 곳곳에 사고쳤다 / 이 OOOO , 친일 부역자 아들놈
답글작성
5
0
SANDWATCH
2023.09.21 07:31:30
안타깝기는 하지만, 문재인 말을 믿은 죄는 있다.
답글작성
2
0
은행나무
2023.09.21 07:59:19
문가 똘마니 놈들은 태양광으로 한 탕 해먹고 불쌍한 농민들만 빚더미에 앉았군.
답글작성
1
0
백 송
2023.09.21 07:31:54
한놈의 어벙한인간이 국가를 반쪽을 만들어놓았네요. 죄중에 가장 큰 죄가 아닐까요?
답글작성
1
0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2023.09.21 07:26:59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잘못되었지만 기사내용은 기자가 정확한 팩트체크를 하지않고 의원실 제공자료를 그대로 옮겨 ?㎢鳴者뺨? 정상적인 태양광 대출이었다면 지금 금리라도 원리금 공제하고도 도리어 남습니다. 자세히 취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대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답글작성
1
0
마하반야바라밀
2023.09.21 08:01:19
문재인 연금에서 원리금 자동이체하라
답글작성
0
0
부르스박
2023.09.21 07:58:06
과욕에 눈 먼 인간들! 오롯이 자신의 책임!
답글작성
0
0
Thinking
2023.09.21 07:57:38
무지한 놈들이 하는 행동이 저런 것이다. 국가의 기간을 구축하는데 중국산으로 도배를 하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다. 기업인들은 중국에서 찬밥신세인데 태양광, 전기차충전 부품들은 죄다 중국산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아마도 제정신이었으면 이러지는 못한다. 하나 같이 비정상적인 자들의 놀림으로 국가와 국민들이 멍이든다. 아마도 민주당을 거의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호남의 농민들이 지금 많은 아픔을 겪고 있을 것이다. 태양광 설치가 가장 많은 곳이 그곳인지라.
답글작성
0
0
FreeKorea
2023.09.21 07:57:38
꿀 빨 때는 좋았잖아. 그리고 농민들 대출금은 안갚으면 탕감해주는거라 믿고 있을 걸 아마도. 그러니 누가 갚으려 하겠어.
답글작성
0
0
무기명채권
2023.09.21 07:52:49
예전 김대중 처럼 농민 대출 탕감같은 어처구니없는 얘기는 안 나오길 바란다. 농민의 돈 벌 욕심이 이끈 자발적 선택에 세금 투입 따위는 없어야 한다. 선택과 결정에 따른 책임이 바르게 이뤄지는게 민주국가다.
답글작성
0
0
Nada
2023.09.21 07:51:03
발암물질 태양광 문씨 대단하다...
답글작성
0
0
백심
2023.09.21 07:50:54
쩝쩝이는 무기징역으로도 안 되겠다.
답글작성
0
0
가야한 아래
2023.09.21 07:49:31
금수강산 파헤쳐 태양광하는자체가 모순이다. 그런데 왜 중국산을 많이 사용 했을까 문재인이는 역적이다
답글작성
0
0
스트레스해소
2023.09.21 07:44:06
빚투한 본인 책임이지.
답글작성
0
0
천지도
2023.09.21 07:40:25
선전선동과 조작과 선동에 길들여진 님들의 투자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 더 많은 보이지 않는 곳의 곪아터질 곳이 여기 저기 널려있네요
답글작성
0
0
베타고
2023.09.21 07:32:01
이쯤 되면 모두 사형 아닐까?
답글작성
0
0
많이 본 뉴스
1
[김창균 칼럼] “불체포 포기, 해산물 금식, 진짜인 줄 알았나”
2
8년간 신장 이식·암 이겨내고 ‘세번째 축복’ 낳았다
3
의원직 잃고, 黨서 나가고… 서서히 무너지는 ‘처럼회’
4
‘이재명 체포안’ 반란표 28표 나올까, 전운 감도는 민주당
5
129년전 ‘동학’, 고손자까지 1만3000명 혜택 주자는 野
6
“원인 모를 귀신병” 北핵실험 풍계리 지역 탈북민, 첫 공개증언
7
[단독] ‘태양광 빚투’했다가… 농민들 빚더미
8
김정은 경호차에 선명한 H 로고… 현대차 스타리아 이용 포착
9
尹, 16분 유엔연설... 메모한 中, 복지부동 러, 안보인 北
10
[사설] ‘불체포 포기 또 거짓, 단식은 방탄용’ 새삼 혀를 차게 하는 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