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불금 26개로 지원 대상 품목 확대

[김진규]

밭농업 직불금 26개로 지원 대상 품목 확대

○ 지급대상품목 지난해(19개) 보다 7개 품목 추가
○ 대상품목 확대 및 동계작물 지원 시작 등으로 신청면적 증가 예상

밭농업 직불금 지급 대상품목이 지난해 대비 37%늘면서

올해 신청면적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4일 밭농업 직불금 지급 대상품목이 지난해 19개에서 26개로 7품목이 확대되고,

올해부터 겨울철 작물에 대한 직불금 지급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추가된 7개 품목은 유채·양파 등 겨울작물 2개 품목과 들깨·고구마· 쪽파 등

여름작물 3개 품목, 대파(봄, 가을)· 감자(봄, 가을) 등이다.

밭농업직불제는 소득이 낮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1ha당 4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 처음 실시됐다.

그러나 대상품목이 12개로 제한되면서 당초 16,160ha정도 예상됐던 신청면적에

훨씬 못 미치는 3,865ha에 불과했고, 직불금 지급액 역시 15억 원에 그쳤었다.

이밖에도 도는 기존 쌀소득 직불제와 밭농업 직불제의 신청기간이 달라 불편을 겪었던

농가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이들 제도의 신청기간을 통일하기로 했다.

경기도 친환경육성팀 관계자는 “지난해 신청면적이 저조해 대상품목 확대와

지원단가 인상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라며 “재배면적이 많은 고구마, 파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겨울작물에 대한 지원도 시작돼 작년보다 신청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경기도의 감자 재배면적은 1,714ha, 고구마 2,870ha,

파 2,500ha 등이다.

지원대상은 지목상 밭(田)인 농지에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이 이며

동계작물은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행점검 등을 통해 12월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육성팀 / 031-8008-5447
입력일 : 2013-02-04 오전 7:30:00

참고1	밭농업 직불제도 비교표(2012-2013)

구 분	2012년	2013년	비고
지원품목	○19개(동계7, 하계12) -동계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하계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26개품목 -동계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이탈   리안라이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하계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   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 (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품목 추가 (7)
신청기간	○쌀직불제와 신청기간 상이 -쌀직불제 : 4.16∼6.30. -밭직불제 : 4.30∼7. 6.	○ 동계 : 3. 2∼3. 23. ○ 하계 : 5. 1∼6. 15.(쌀     직불제와 신청기간 동일)
이행점검 (농관원)	○전체 신청농가 조사	○신청농가의 50%만 조사 ○읍면은 서면조사 실시
동계작물	○하계작물만 지원	○동계작물 포함 지원 -동일필지에 동ㆍ하계 중    1회만 신청가능
지원단가	○1ha당 40만원	○1ha당 40만원 (㎡당 40원)	동일
지급시기	○12월(하계)	○12월(동계, 하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