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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원 상무회의, 감세 조치 발표 (4.26, 인민일보 등)
ㅇ ’18.4.25 리커창 총리의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창업·혁신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영세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정부업무보고>의 요구에 따라 감세 조치를 확대하기로 결정함.
ㅇ 이에 아래 7가지 감세 조치를 발표한 바, 동 회의에서는 아래 조치로 인한 감세 효과가 6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
- ① 당해연도 일회성 세전 공제 혜택 향유가 가능한 기업의 연구개발 측정기·설비 신규 매입 가격 상한선을 1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 ② 기업소득세 50% 징수 혜택을 향유하는 영세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 상한선을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 ③ 기업의 역외 위탁 연구개발비는 추가 공제가 불가하다는 제한을 철폐
- ④ 첨단기술 기업 및 과학기술 중소기업의 이월 결손금 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⑤ 일반 기업의 직원 교육경비 세전 공제 한도를 첨단기술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 (2.5% → 8%)
- ⑥ 5.1부터 납세자의 자금 장부 관련, 납입자본금과 자본준비금 합계 금액에 대해 징수하던 인화세를 50% 경감하고, 건수별로 징수하던 기타 장부에 대해서는 인화세를 면제
- ⑦ 현재 전면 혁신 개혁 시범구* 및 쑤저우 공업원구**에서 시범 추진하고 있는 우대 정책으로, 창업투자기업 및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 단계의 과학기술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 70%에 대해 과세 소득을 공제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 전면 혁신 개혁 시범구(全面創新改革試驗區): ’15.5월 중앙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 제12차 회의 시 <일부 지역에서 전면혁신개혁 시범운영 추진에 관한 총체적 방안>을 심의·통과한 후, ’15.9월 △징진지, △상하이, △광둥, △안후이, △쓰촨, △우한, △시안, △선양 등 8개 지역을 선정
** 쑤저우 공업원구(蘇州工業園區):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가 합작하여 건설한 공업단지
ㅇ 이에 대해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소 장전(蔣震) 연구원은 금번 감세 조치는 이전 국무원 상무회의(3.28) 시 발표한 부가가치세 관련 감세 조치와 함께 시장 활력을 고취할 것이며, 후속 감세 조치가 추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함.
※ ’18.3.28 국무원 상무회의 시 5.1부터 부가가치세 제도 완비를 위해 △일부 업종의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연 판매액 기준 상향조정, △미공제 매입세액 일괄 환급 등 조치를 이행할 계획인 바, 이를 통해 한해 시장 주체의 세수 부담이 총 4,000억 위안 이상 경감되며 내자 및 외자기업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
2. 공신부, 제조업 발전 상황 및 개방 계획 발표 (4.25, 공신부 홈페이지)
ㅇ ’18.4.25 중국 공업·신식화부 천인(陳因) 대변인은 국무원 신문 판공실에서 진행된 브리핑 시 중국 제조업 발전 상황 및 개방 조치 이행 계획을 소개함.
ㅇ (제조업 강국 건설 가속화) ‘중국제조2025’ 국가급 시범구* 설립 작업이 높은 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중국제조2025’ 5대 공정**이 원만히 시행되고 있으며, 집적회로, 공업용 로봇, 신에너지 자동차, 신자재 등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중국제조2025’ 국가급 시범구: ’17.7월 국무원 상무회의 시 리커창 총리는 ‘중국제조2025’ 국가급 시범구를 설립하여 제조업의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지시한 바, △닝보, △취안저우, △선양, △창춘 등 도시가 선정
* ‘중국제조2025’ 5대 공정: ’15.5월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제조2025>에 따르면 5대 공정에는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공정, △스마트 제조 공정, △공업 기반 강화 공정, △친환경 제조 공정, △첨단 설비 혁신 공정 등이 포함
-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설립) ‘중국제조2025’ 5대 공정 중 하나인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설립 관련, 현재까지 △동력 배터리, △3D프린팅, △정보 및 광전자, △인쇄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 △로봇 등 5개 분야의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가 설립되었고, 약 60개의 성급(省級) 제조업 혁신센터가 양성됨.
ㅇ (시주석의 개방 지시 이행 계획) 공신부는 현재 국가 세칙 주관 부처와 함께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 조치를 준비 중으로 추후 발표 예정이며, 향후 보아오포럼 시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연설의 정신을 이행하고 개방·협력의 이념을 견지하며, 글로벌 공급 체계에 더욱 광범위하게 심도있게 참여할 계획임.
3. 국가통계국, 주민 가처분 소득 상황 발표 (4.26, 국가통계국 홈페이지)
ㅇ ’18.4.26 중국 국가통계국 거주자 조사 판공실 왕유쥐안(王有捐) 주임에 따르면 ’18년 1분기 전국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1인당 GDP 성장률과 비슷한 발전 속도를 시현함.
- 동 기간 전국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7,815위안으로 실질 증가율은 6.6%를 기록하였고, GDP 성장률은 6.8%로 1인당 GDP 실질 증가율은 6.3%를 기록
ㅇ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도시 주민의 증가율을 상회하였고, 지역별로는 중서부 지역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동부 및 동북 지역 주민의 증가율을 상회함.
- (도농)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0,781위안으로 명목상 증가율은 8.0%를 기록,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4,226위안으로 명목상 증가율이 8.9%를 기록
- (지역별) 지역별 1인당 가처분 소득 및 증가율은 각각 △동부지역(10,389위안, 8.6%), △중부지역(6,392위안, 9.0%), △서부지역(5,810위안, 9.4%), △동북지역(6,996위안, 7.1%) 등을 기록
ㅇ 동 기간 전국 주민의 1인당 임금 수입은 4,450위안으로 증가율은 9.0%이며 특히 농촌 주민의 1인당 임금 수입 증가율이 10.4%로 높은 편인 바, 이는 외지로 나가 근무하는 농촌 노동자 수가 증가하며 월 평균 수입도 상승했기 때문임.
- 또한 주민 1인당 경영 순수입은 1,372위안으로 증가율은 7.1%를 기록하였는 바, 이는 도시 자영업자 증가와 영세기업에 대한 세금·비용 부담 경감 정책에 기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