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밤샘 회의로 원하는 통계 수치 나올 때까지 압박한 ‘소주성’ 설계자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밤샘 회의로 원하는 통계 수치 나올 때까지 압박한 ‘소주성’ 설계자

조선일보

입력 2023.09.23.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23/TNZP3QT3BFEITF66OJNUKAOCXM/

[사설] 밤샘 회의로 원하는 통계 수치 나올 때까지 압박한 ‘소주성’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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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소득주도성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개인기준 근로소득 증가율 표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으로 하위층 소득이 감소했다는 부정적 통계가 나오자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밤샘 회의를 열어 통계청 공무원들에게 통계 산출을 바꾸도록 압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러고도 수치가 개선되지 않자 홍 수석은 국책 연구소 관계자에게 맡겨 엉터리 분석 보고서를 만들게 했다. 원하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압박했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출범 직후 ‘소주성’의 일환으로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16.7%나 올렸다. 그런데 2018년 1분기의 가계 소득 조사에서 최하위 20%의 소득이 역대 최대로 감소한 반면 최상위 20%의 소득은 늘어 소득 불평등이 15년 만에 최악으로 악화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주성의 역효과가 통계로 입증되자 문 정권은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고치려고 했다. 홍 수석은 통계 작성 공무원 2명을 청와대로 부르면서 통계 작성에 쓰인 원자료도 갖고 오게 했다. 이는 원자료 열람 때 관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다.

그러고도 통계 수치가 좋아지지 않자 자신의 후배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자료를 넘겨 ‘저임금 근로자 개인별 임금은 올랐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한 사람들의 소득 감소는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분석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황당 발언을 했다. 홍 수석은 ‘통계청이 원자료를 노동연구원에 정식 제공해 노동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라는 거짓 설명 자료까지 통계청이 발표하도록 시켰다.

소득 주도 성장은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이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끈다는 정책이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이 정책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홍 수석이다. 문 정권은 이를 밀어붙이면서 다른 견해는 무시했는데 이 과정에 통계 조작이 있었다. 기획재정부 등 일각에선 정책 부작용이 심각한 소주성의 전면 재검토까지 고려했지만 홍 수석이 보고한 엉터리 자료 때문에 재검토를 없던 일로 했다고 한다. 앞뒤가 뒤바뀐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장본인이 그 부작용을 통계 조작으로 덮은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

Hope

2023.09.23 03:27:20

이런 조작된 좋은 통계로 나라와 경제를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무능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적폐가 아니가???? 역대 최악 무능 부패 부정 사기 조작만하면사 세월 보낸 주사파전대협과 협잡해서 400조억원 뿌려서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었다.....지은죄가 너무나 많다....평생감옥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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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9.23 03:38:45

죄인이가 죄수복 입고 서울교도소에서 어정거리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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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9.23 04:32:42

나라살림을 왜곡보도하여 국민을 빚쟁이만든 사람들은 반듯이 죄값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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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9.23 06:33:04

홍장표, 이놈 단단히 손봐야 한다. 통계를 조작한 범죄자인데 빨리 잡아다가 법정에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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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3.09.23 04:31:11

결국 재인이의 턱없이 부족한 국정관리 능력이 나라를 망쳐 놓았다!!! 집권중에 저질은 죄+잘못 이 너무나 크고 많아서, 죄과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 한사람의 지도자를 잘못 뽑은 국민이 결국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국민이 정신 바짝 자리고, 똑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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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9.23 06:44:02

비주류, 변방 출신 교수 집단과 법조인들이 경제와 사법을 마음껏 농락하도록 자리를 깔아준 문재인 전 대통령,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두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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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2023.09.23 06:50:20

진짜 역적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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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9.23 06:04:54

데모쟁이 아마추어들이 5년 간 정권을 왜곡, 마비시켰다. (차마 '말아 먹었다'라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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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양

2023.09.23 06:00:49

문재인은 충분히 멍청하기 때문에 저런 조작된 통계를 주면 그대로 믿으면서 읽고 떠들기만 했겠지만, 문재인이 아무리 멍청하기로 설마 저 통계가 조작됐다는 것을 모르고 떠들기만 했을까? 수사를 통해 국정농단의 꼭짓점을 꼭 밝혀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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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9.23 07:15:21

홍장표 뭉가놈 경제수석 원하는 통계 수치 나올 때까지 압박한 ‘소주성’ 설계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한 사람들의 소득 감소는 빼놓고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황당 발언을... 이따위 짓 벌여놓고 자화자찬만하는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을 언제 사형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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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9.23 07:33:25

사악한 사기집단 그대로 두면 않됩니다. 법의 심판으로 경종을 울리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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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9.23 06:28:05

악마가 나 악마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공이 기를 쓰고 악마를 없애는 데도 남는 것들. 국민 각자의 고통과 운이 따릅니다. 죄명군, 암 덩어리를 없애는 데 주변 암세포들이 아우성 입니다. 왜? 조작 통계 이적죄로 본인이 죽는 것을 아니 살려고 기를 쓰는 암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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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9.23 05:50:59

엉터리 통계 만든다고 돌머리로 애썼다 그래놓고 국민들을 가붕게로 취급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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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9.23 05:02:02

문재인 집권간 국가를 위한 바른정책 하나 찾아볼수 없다. 통계조작 까지 하면서 폭망정책으로 김일성 가에 귀속시키려 한자리한 넘들 모두가 같다. 저 넘들 죄값 치루는 날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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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뱅이

2023.09.23 07:22:53

통계 조작의 원흉은 문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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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미소와함께

2023.09.23 08:09:26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하니 다행입니다. 통계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이 계속 집권했으면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의 비극으로 접어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정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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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ot

2023.09.23 08:08:39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문가놈. 그렇게 덜 떨어졌으면 착하기라도 해야지. 극도로 무능하고 사악한 문가놈 이후에 문가놈 이상으로 무능하고 사악한 아수라가 당선됐더라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남미 바나나 공화국 수준으로 전락했을거다. 빌어서 처먹을 기생충들. 매국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