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방치 2개에 중범죄4개로 암기하는데요~교통방해치상죄가 나오는데 부진정이라네요 ㅠ 진정인지 부진정인지 종류를 묻는 지문이 나올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첫댓글 학설에 따른 것은 모의고사에서 가끔 출제하는데 실제 시험에는 판례만 나옵니다위 지문의 출저가 어디인가요?
20일이나 지나버려서 잊어 버렸습니다 ㅠ 실제 시험은 판례에 나온 것만 다루니 방치 2개에 중범죄 4개로 가겠습니다 ㅎ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학설에 따른 것은 모의고사에서 가끔 출제하는데 실제 시험에는 판례만 나옵니다
위 지문의 출저가 어디인가요?
20일이나 지나버려서 잊어 버렸습니다 ㅠ 실제 시험은 판례에 나온 것만 다루니 방치 2개에 중범죄 4개로 가겠습니다 ㅎ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