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내용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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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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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의 효력상실-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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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찰은 통고처분권자의 고발 없이는 기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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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고처분이 행하여지면 공소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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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3의 '공소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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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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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통고처분은 행정벌(행정형벌)의 약식절차입니다. 원래는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과하는 형벌입니다.(형법총칙의 9종의 형벌) 공소시효는 범인을 법정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의 존속기한을 말합니다. 쉽게 소멸시효제도 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첫댓글 통고처분은 행정벌(행정형벌)의 약식절차입니다. 원래는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과하는 형벌입니다.(형법총칙의 9종의 형벌) 공소시효는 범인을 법정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의 존속기한을 말합니다. 쉽게 소멸시효제도 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