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宋 인권위원장의 선택적 인권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기자의 시각

[기자의 시각] 宋 인권위원장의 선택적 인권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

입력 2023.09.23.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3/09/23/EE2TVNMWNRCVHFNGS6ZTAXJR2E/

[기자의 시각] 宋 인권위원장의 선택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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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5년 조사활동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7일 일부 언론을 통해 최근 인권위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민간인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인물로, 수사 결과 이첩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현재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송 위원장은 “내부 사정으로 순탄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인권위원장이 뒤늦게 의견을 표한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더욱 특이했던 것은 송 위원장이 일부 인권위 상임위원 등에 대한 저격성 발언까지 했다는 점이다. 그는 인권위원의 자격을 언급하며 “인권위가 좌파의 소굴이라거나 한쪽의 이야기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이 가리킨 이가 박 전 단장의 긴급 구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상임위에 불참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이었음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송 위원장의 발언들은 그간 인권위가 북한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진정 사안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해 온 것과는 매우 상반된다. 인권위는 지난 6월 말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변호사 단체의 진정을 각하했다.

2020년 진정을 1차로 각하한 이후 법원이 각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인권위는 다시 한번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인권위 업무 보고에서 송 위원장은 “영상이나 실물 보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인권 침해 결과를 낳은 것은 맞는다”면서도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자료가 부족해 각하했다는 식의 이상한 논리를 내놨다.

인권위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들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줄줄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려왔다. “근무시간에 뻘짓했다” 등의 발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인권위는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나 이번에 송 위원장의 ‘유감’ 발언이 나온 것은 일부 야당 친화적 언론을 통해서였다. 공교롭게도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고 진상 규명 특검법’을 발의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인권위 측은 “일부 매체가 위원장 면담을 요청해 차담회를 겸해 현안 질문에 답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에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했지만 인권에 대한 그의 선택적 입장 표명이야말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아닐까. 송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남은 1년 동안 송 위원장의 선택적 인권관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그 사실이 ‘유감스러운’ 일이다.

김승현 기자  

동방삭

2023.09.23 04:43:07

북한관련 인권에는 나몰라라 무시하며 // 편향적 행보보인 인권위 위원장이 // 아직도 사퇴안하고 인권운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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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9.23 05:43:10

현재의 인권위는 종북 좌익의 소굴이 맞다.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사항은 침묵하거나 수수방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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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09.23 06:04:40

문재인 인권위원회가 소위 학생인권조례를 뒷받침하여 전교조 서울시교육감 조ㅡ희연등과 한패가 되어 교사들의 교권을 초토화시킨 주범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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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09.23 06:11:14

인권은 관심 없고 내 편만 관심이 있는 인권위는 당장 문 닫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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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늑대

2023.09.23 06:22:54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로지 보수 정부에 반대하고 투쟁하는 집단의 보호에만 맞추어 있고,북한 인권이나 일반 국민의 보편적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인권을 오로지 정치 투쟁의 도구로만 악용한다. 골수 민변의 전형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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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9.23 06:21:27

개아들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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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9.23 07:01:16

아하~~ 이늠이 그넘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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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의 천국

2023.09.23 06:46:38

좌파는 삼족을 멸해야 다시는 이 사회에 기생하지 못한다 모조리 죽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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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09.23 07:43:55

송두환 이사람 송두율인가 하는 경계적 어쩌고 하면서 남북 양다리를 주창한 사람과 한집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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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파

2023.09.23 06:55:52

송두환이란 자 두말할 필요없다. 이런 자가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것이 부끄ㅡ럽다. 탈북청년2명의 안대를 가리고 판문점으로 강제 북송한 사건에 대한 송두환의 뇌가 치매걸린 것인지, 아니면 양심이 삐둘어진 자인지, 이 자에 대한 정신감정부터 하고 송두환의 강제북송으로 인한 두청년이 고문 후 처형 당한 사건에 대하여 문재인과 함께 반인륜 적 직무유기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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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삽시다

2023.09.23 07:39:53

도데체 개버린 너미 청와대 5년 전세사는 동안 해놓은 것중에 대한민국 발전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한짓거리가 하나라도 있는지 찾기가 어렵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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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파

2023.09.23 07:11:58

좌익들의 선택적 인권관은 자가당착이다. 개세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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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3.09.23 07:16:27

인격이 부족한 자가 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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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09.23 07:11:36

종북좌파인거라는 반증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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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09.23 07:44:22

끝까지 살아 남아서 윤석렬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대립각을 세운다면 국민으로서는 혼돈과 증오만 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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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09.23 08:03:16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민노총 그리고 이준석은 북한의 도발 및 핵실험 그리고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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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마늘

2023.09.23 07:47:22

언제쯤 문재인 떨거지들이 집으로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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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09.23 08:20:31

이런 좌편향된 인간이 인권위윈장이라니 기가 막힌다 ~ 공정한 인물로 빨리 교체하라 ~ 문재인이가 왜 이런 인간을 인권위원장에 앉혔나? 그러니 공산주의자란 소리를 듣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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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총

2023.09.23 08:00:32

인권위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인권은 없습니다. 북의 김씨 일가와 그 가신들의 특권과 대한민국 파괴 세력들의 인권만 있을 뿐이지요. 인권이란 이름으로 군의 명령체계를 와해시켜 야 군이 파괴 되지요. 국가 공무원이 억울하게 죽은 것은 인권 차원이 안리 업무이탈로 처리해야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가 또 붕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인권위? 아니죠! 대파위죠. 대한민국 파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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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나라

2023.09.23 07:55:26

인권위의 상전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북쪽에 계신 그 분인가? 아리송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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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09.23 08:17:30

인권위?권익위와 더불어 없애야 할 세금충 집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