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복기소’ 검사 탄핵안 첫 가결… ‘공소권 남용’ 성찰 계기 돼야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보복기소’ 검사 탄핵안 첫 가결… ‘공소권 남용’ 성찰 계기 돼야

입력 2023-09-22 23:54업데이트 2023-09-23 02:2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175명)보다 많은 180명이 찬성했다.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안 검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는지 심리한 뒤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4년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공문서를 검찰이 유 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일었다. 이에 관여한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고, 유 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안 검사는 유 씨의 대북 송금 전력을 문제 삼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별도로 기소했다. 대북 송금은 검찰이 2010년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었다. 4년이 지난 사안을 다시 재판에 넘긴 것이어서 검찰의 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2021년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법에 어긋난 기소여서 무효라는 의미다.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첫 사례였고, 검찰로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안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데 이어 이달 20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는 25일자로 부산지검 2차장 검사로 임명됐다. 검찰에서 신상필벌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주장했고, 검찰도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서 기소했던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사 탄핵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되겠지만,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사안인 만큼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만 보기는 어렵다.

검찰은 일부 고위공직자 범죄와 군 범죄를 제외한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를 전담하고 있다. 일단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기소는 신중해야만 한다. 검찰은 이번 탄핵을 공소권 행사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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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cobble

  2023-09-23 03:35:12

  검찰의 존재 이유가 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을 것이면, 검찰이 왜 필요한가?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자를 재판에 부치는 게 존재 이유다. 그래서 범죄집단 민주당을 포함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임. 그럼에도, 이번 검사 탄핵은, 총리해임건의와 함께, 찢짜이밍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불을 놓기 위한 민주당의 개수작에 불과한데, 동아일보가 이 수작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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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꿐꾸는청년

  2023-09-23 06:31:15

  범죄의 증거를 보고도 눈을 감는 비리 검찰을 원하는가? 아니면, 정치적 고려에 따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정치 검찰을 원하는가? 나는 둘다 원하지 않는다. 검사는 범죄의 증거를 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기소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범죄에 너무나 관대하다. 미국, 일본이 산업스파이, 간첩, 마약 사범을 처벌하는 수준과 우리 나라를 비교해 보라. 지금 이런 개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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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007

  2023-09-23 03:03:59

  한국이 망해가는 이유가 수구좌파만의 멍청함 때문?
  우파도 공범인 일본 악당만들기 날조 국사로
  김일성이 영웅화 되고, 좌파가 정당성을 얻고, 나라 망해가는데,
  주군 숭배주의에 빠져 사기 국사 바로잡지 못하는 우파의 멍청함 때문
  
  한국사 교과서의 80%는 소설.
  강점,수탈,학살,위안부,징용,임진왜란 등 일본 관련 한국사의 98%는 소설.
  실컷 얻어먹고 나서 수탈 당했다고 사기교육, 피해자 행세하는 침략의 공범 한국.
  ‘한국의 역사조작’ 검색
  https://blog.naver.com/smrbooks/22270114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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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sk나나

  2023-09-23 01:06:49

  사이비사설쓰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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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류성

  2023-09-23 00:32:30

  똥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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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청천

  2023-09-23 08:34:29

  간첩을 잡았다는 이유로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