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증세 프로젝트

[굿럭쿄야]

서울시, 상습 고액체납자들 ‘각오해라’

서울시는 지난 10년 동안 총 4516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징수해 재정확대에 이바지한 ‘38세금기동대’가 올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새롭게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절에 조직과 인력이 축소돼 3개팀 26명으로 운영되던 고액체납징수 조직을 5개팀(38세금징수과, 총괄팀, 징수1·2·3·4팀) 37명으로 늘려,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의 양심정리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하고 세입루트 확충을 모색하는 한편, 시민 다수를 위한 복지를 확립하고자하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11월말을 기준으로 현재 5백만 원 이상을 체납한 2만7000명이 ‘38세금징수과’의 관리를 받고 있고 액수는 무려 4983억 원에 달한다.

새롭게 재출범하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조사로 행정제제 강화’, ‘첨단기술장비 동원’, ‘맨투맨 책임 징수’ 등을 통해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사진)38세금기동대 사무실 전경. 강력반 비슷한 느낌이다.

우선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조사를 통한 행정제재’는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을 강화한다.

두 번째로 ‘첨단기술 장비’ 활용은 위장이혼 등을 통한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법적·제도적·기술적으로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체납 세금을 마지막 1원까지 징수한다는 각오도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맨투맨 책임 징수’란 박원순 시장이 부임하면서 변화된 관리 방법이다. 기존에는 징수 공무원이 1~2개 자치구의 체납자들을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징수 공무원 당 균등한 수의 체납자를 할당한 ‘맨투맨 책임 징수제’로 전환해 강도 높은 체납자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한편 ‘38세금기동대’는 5백만 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2001년 출발했다.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에서 따온 것이다.

그동안 이들은 상대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체납자 소유의 출자증권, 휴면 예금 및 공탁금, 대여금고 압류 등 날로 지능화하는 양심불량 체납자들을 적발하는 새로운 기법을 발굴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각 부처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조직력 강화를 통해 “조세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이랑]

박원순 시장님 잘한다잘한다~~~~~~~~

[장도혁]

찬성! 이런걸 보여달라구요!!

[huynjeung Kim]

시장님 투표참여가 왜필요한지 보여주시는군요.
쥐쥐합니다.

[치명적매력남]

박원순 시장님 홧팅~!!

[수수나무]

진짜 맘에듭니다 박원순 시장님 !!!! 다음 뷰도 클릭해주세요~ ^^

[kuru]

정말 박시장님 살맛나게 해주십니다!

[술만먹으면개]

사채 끌어쓴놈들처럼 끝까지 조져야됩니다.

[열심쟁이]

전담 공무원들한테 지금 월급의 2배를 준다고 하셔도 암말 안할게요. 빚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체납상습범자들은 정말 상대하기 까다로운 부류로 알고 있거든요. 쩐의 전쟁에서 금나라(박신양)만큼의 신공이 필요한 곳.

[쥐잡이!]

역시 우리 시장님! 시퍼런놈들과 조중똥이 뱉어내는 쓰레기같은 얘기 신경쓰지 마시고 끝까지 소신것 해주세요~

[가카헌정ID]

고액체납자를 찾아 징수시키는 것 정말 중요하고 잘 하시는 일입니다만,
필요이상으로 빠져나가는 서민들의 세액을 줄일 방편을 찾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암]

궁금한게 경제문제 변호로 전문 로펌이 서울시를 위해 도와주는
뭐 그런 일 없나...

사회공헌 이런거 하면 그들을 보는 시각도 조금은 달라질텐데

바른 김앤장? 이런데선 전혀 하지 않나?

[huynjeung Kim]

김앤장의 그 김변호사 이건희보다 돈 많이 벌었던 적도 있고 운현궁옆 일본대사관 바로옆 궁궐 같은 건물(문화재에 비견될)도 그가람것임!!!
그럼 대충감 오시죠...

[Marketer]

나이스 시장님!

[moza]

서울시민은 아니지만 지지자로서 뿌듯하네요.

[고구려힙합]

아..서울이 이젠 부럽네요!!

[백마법사]

국민이 현명해야 나라가 바르게 서지요 다른 지역도 투표좀 잘했으면~

[제케럽]

좋아요!

[Seizetheday]

박원순 시장 당선 시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 * 됐다고 봐야지"라고 웃어대던 김총수의 유쾌한 목소리가 떠오르는 군요.
공무원 여러분! 힘 내세요. ^_______________^

[맛난꼬깔콘]

ㅋㅋㅋㅋㅋ

[봉333]

최고!!!

[겨울이 오는길목]

와우 ~최고^^

[황금여우7]

잘한다..

[곰돌이미술쌤]

세금 잘걷는 공뭔들 인센티브 줘도 머라안할게요ㅋㅋㅋ이거그등! 고약체납자들 돈만 땡겨도 엄청날겁니다!!ㅋ

[영포빌딩]

아 뿌듯해 ㅠㅅㅠ

[산두령]

서울시민들에게 부러우면 지는거다
졸라 부러우면 지는거다
졸라 짱나게 부러우면 지는거다.
ㅠㅠ

[맛난꼬깔콘]

ㅋㅋ

[itsyou02]

잘한다~부럽다~

[맛난꼬깔콘]

잘한다~ 재선은 확정?

[Eastwing]

요런거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