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번개번개]

출연: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전세사기' 언제, 어떻게 알게 됐나?

안상미 "재계약하고 4개월쯤 뒤 경매 우편물 보고 확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상황은?

안상미 "인천시청 집계 284 가구, 이 중 68% 최우선 변제 못 받아"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해법 없나?

안상미 "경매할 때 가격 장난 없도록 정부가 울타리 만들어줘야"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요구 사항은?

안상미 "정부, 전세사기 일당 재산 몰수해 피해자들 선구제"

안상미 "정부, 피해자 집 통해 선구제 비용 환수 가능"

'전세사기' 피해 대책, 가장 바라는 점은?

안상미 "보증금 100% 바라지 않아, 최우선 변제해주시길"

앵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올해 들어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성과 없이 지금 소위원회 단계에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을 놓고 어떤 논의를 이어가는지는 뉴스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어서 이번에는 피해자 측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의 피해 당사자이자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안상미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안녕하세요?

앵커

위원장님은 '내가 전세를 당했구나' 라는 걸 언제 어떻게 아셨어요?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저희 우편함에 경매를 대행하는 업체들에서 광고 전단이 온 게 한꺼번에 여러 채가 꽂히다 보니까 그걸 보고 인지를 하게 됐죠.

앵커

처음에 그러니까 '집 계약을 할 때는 이상한 점이 없다' 이렇게 확인하셨던 건가요?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네, 크게 없었습니다.

앵커

그래요?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네, 얘기할 때도 집주인과 통화를 하는 장면을 제가 봤고요. 그래서 근저당은 있었으나 "근저당+전세금을 해도 집값이 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근저당도 지금 많이 갚아서 금액이 작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못 했고요. 어차피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한 시간대가 저녁이라서, 저녁까지 그 임대인이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러면 거주하고 있으면서는 계속 집주인과 연락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연락은 잘 되는 상대였어요?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연락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됐어요.

앵커

그래요? 할 일이 없으셨어요?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아니요, 이야기를 하면 부동산 통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고. 또 관리 업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크게 뭐 집주인하고 통화가 안 된다고 해서 불안하다, 이렇게까지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앵커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도 집주인을 못 본 거네요.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못 보고 못 듣고 전화 통화도 안 된 거죠.

앵커

그러다가 우편함에 많이 쌓여 있고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알아봤더니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랬었나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이제 저희 아파트, 똑같은 우편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편물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앵커

어떤 우편물이었죠?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경매가 진행됐다는 거죠. 경매가 접수됐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막 이름들이 겹치는 거죠.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계속 크로스로 겹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앵커

그게 계약한 지 얼마 만이에요?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저는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하고 한 4개월 시점? 4, 5개월 시점.

앵커

그러면 재계약을 했다는 건 2년을 지내고 또 4개월이 연장됐다는 거죠?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네, 재계약을 했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별로 문제가 없었다는 거네요. 의심하지 않고 계약도 갱신했다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집 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지금 저는 3차를 앞두고 경매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인천 지역의 전세 사기 가운데 80% 이상이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다른 피해자들도 지금 위원장님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겪은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고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지금 인천 시청에서 파악한 자료는 284세대에 이른다고 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중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세대가 한 68%에 이른다고 합니다.

앵커

아직 전세 사기 특별법안이 처리가 안 됐으니 지금 당장 거처의 문제가 눈앞의 가장 큰 걱정거리일 거 같은데요. 미추홀구의 경우는 경매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많이 미뤄지고 있는데 아직 NPL로 넘어간 채권은 진행 중인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직 완벽하지 않고 더군다나 NPL로 넘어간 채권들은 벌써부터 중지가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이게 중지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멈춰는 있으나 언제 다시 진행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을 견디고 있는 거죠.

앵커

그래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만나고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지금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저는 대책위 위원회로 활동을 하니까 저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마저도 어렵고 지금 대책위에서 활동을 하시는 그분들이 전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이제 다른 분들은 소통방, 톡방에서 의견 나누고 계시죠.

앵커

그러면 다들 불안감이 굉장하겠네요.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네 이거는 진짜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만큼. 이 불안감이라는 게 희생자들이 나왔잖아요.

앵커

그렇죠.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그들도 그 불안감은 못 이겨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그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 세대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여쭙겠습니다. 논의 중의 내용은 특별법은 크게 "주택 경매가 넘어갈 때는 우선매수권을 주겠다." 그리고 "주택 매수를 내가 원치 않는다 하면 한국토지공사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서 주택을 사들인 다음에 피해자에게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좀 골자를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피해자들은 지금 피해자 인정 범위,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정 범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한 것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목소리가 제일 큰 거 같은데 맞습니까?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네, 맞습니다. 지금 피해자 인정 범위는 정부에서 "미추홀구는 거의 다 대상이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지원 방안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크게 없다 보니까 미추홀구는 그게 문제인 거고요. 미추홀구 외 다른 피해자들은 이 피해자 인정 조건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고요. 그러면 지원 대책에서는 "뭐가 문제냐?" 우선매수권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일반 우선매수권이 있으면 다른 꾼들이 접근을 하지 않는답니다. 일반적인 사례는. 그런데 저희는 특이한 사례잖아요. 남 씨 일당이 조직해서 꾸민 범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배후에도 지금 일당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후들이 나중에 농간을 펼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매수권에 가격적인 보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임차인들이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 꾼들이 저희가 도전할 수 없는 그 금액으로 도전을 한다 치면 저희는 우선매수권을 써서 비싼 금액에 사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손해가 또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금액으로 여기를 조금 제한을 해달라."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피해자들에 한해서 그리고 피해자들이 그중 "이 집을 낙찰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이라도 그렇게 좀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경매가 오히려 일반적인 경매가 진행되는 것처럼 가격적으로 장난이 들어오지 않게끔 울타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주장이신건데. 지금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안 된다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대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정부는 경매 들어오시는 이익을 침범할 수 없다. "경매꾼들의 이익을 침범할 수 없다." 이런 주장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재난급으로 지금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보호해줘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 정부는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가장 보호해야 할 건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이게 제일 억울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토지 공사, LH가 사들인 다음에 그걸 임대를 해주는 형식.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그거는 그 집에서 한 20년간 내가 살 권리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리로 내가 살라는 건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젊습니다. 그 조건은 정말 60대를 넘어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 그쪽의 토박이신 분들한테나 지금 어울릴 만한 방안이고 그 외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액이 아닐지라도 보증금을 좀 환수를 받고 나가서 열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줘야지 거기에 발을 묶어버리는 지원책은 솔직히 한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다 쓸 수 없어요.

앵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피해자 대부분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그게 한 20%도 안 되는 거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선매수권을 쓸 수 있는 세대도 한정적일 것이고요. 매입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만 사는 것으로 회복하라는 전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이 지금 전세가 너무 무서워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낙찰을 받기에는 이 집이 문제가 너무 많아." 아니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이러신 분들이 또 새로 이사 갈 집의 대출도 좀 지원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피해자들이.

앵커

선택할 수 있는 후보지가 있어야 하는데.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그렇죠. 피해자 중심의 선택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정부 법안이 문제가, 저희가 서운하고 문제라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건이 이렇게까지 되는 데는 분명히 정부 책임이 있거든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도가 구멍이 많았고 그것 또한 관리감독 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크게 많이 늘었고요. 또 은행권의 부실 채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정부도 은행도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자만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은행권에서도 고통 분담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시급하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그 보증금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제도 국회를 찾아서 특별법 관련해서 농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증금 관련해서 즉 '선구제 후회수' 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달라고 시종일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 부분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공공기관이 채권자 지위까지 양도받아서 경·공매를 하는 것 하고 그리고 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그것까지는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뭐를 내놨냐면 대신 "피해자들이 직접 경·공매하는 그런 전문적인 정보가 없을 수 있으니 그런 걸 대신 해주는 대행 서비스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대안을 내놨더라고요. 이건 그렇게 해서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회수를 해라.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조가 그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책임이 없다.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 은행도 책임을 나누지 않겠다."는 출발에서 저런 대안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선구제를 해달라는 건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 씨 재산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서 몰수를 하고 또 그리고 저는 집이 있습니다. 뭐, 선순위의 권리자든 후순위의 권리자든 일단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으로 얼마든지 정부는 나중에 환수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과정을 개인,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시간이 길고 그들이 그런 과정을 하느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 과정을 정부가 도맡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이 혹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세금만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다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간이 걸릴 뿐 얼마든지 환수가 가능하다. 이 복잡하고 지난 한 과정을 정부가 대신 해달라"라는 건데 정부는 지금 그걸 안 받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방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끌고 가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절충점을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원안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면 지금 현재 정치권의 정치력으로 봤을 때 이게 타협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절충하고 타협을 할 의사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일단 서로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야기를 해야 절충안이 나오든 말든 할 텐데 일단은 뭐 그 정당들을 통해서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보증금 100% 다 달라"고 한 거 아니었고 지금 솔직히 지금 나와 있는 법안도 조오섭 의원님 법안은 저희 미추홀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 법안이 그나마 "보증금 50%라도 줘서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거기는 최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은 '최우선 변제+조금 더'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우선 변제 정도는 다 인정을 해서 그 정도는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돌려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집이 매개체로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얼마든지 나중에 추가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대립해 하는 구도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상을 찾고 있을 뿐이지 직접 원희룡 장관이라도 만나서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네.

앵커

알겠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사실 모두 보상받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잘못 없이 하루아침에 위기에 놓인 이 피해자들이 적어도 앞으로 살 수는 있게끔 법제화가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이 자리를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임차인들을 향한 비난 여론도 좀 있는 거 같고요.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많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