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발사에 9·19 효력 정지 착수... 군사분계선 정찰 복원

[귀암(龜巖) 김재형]

정치외교·국방

北 위성 발사에 9·19 효력 정지 착수... 군사분계선 정찰 복원

조선일보

런던=김동하 기자

입력 2023.11.22. 04:11업데이트 2023.11.22. 06:47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11/22/BMO2JZK7F5BBVOFH6A46MLVMXU/

北 위성 발사에 9·19 효력 정지 착수... 군사분계선 정찰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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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쏜 군 정찰위성의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영국 국빈 방문 행사 중간에 북한이 군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NSC는 입장문에서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합참의장 상황보고를 받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응조치 추진을 지시하면서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라”고 했다.

긴급 NSC 상임위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비롯한 다수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

NSC는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합의하고 체결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20년 6월 전임 정부가 지어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킴으로써,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은 언제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북한은 작년과 올해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수천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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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는 북한이 작년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데 이어 지난 9월 이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지만,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고 했다.

북한 장사정포 공격의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약되는 만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해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NSC는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이자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 다른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에 대해선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런던=김동하 기자  

동방삭

2023.11.22 04:35:10

문가놈이 북한에만 유리하게 합의했고 // 북한은 안지키고 우리만 손해봤지 // 북한이 싫어한다는 대북방송 재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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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22 05:27:11

이제북한과의모든합의는 끝났다 우리도 대북방송과 삐라도 뿌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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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11.22 04:47:15

<자--- 가자. 서해 바다로 깡통 주으러.>를 기대 했는데. 평산 개버린 책장수는 기뻐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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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3.11.22 05:33:03

효력 정지가 아니고 폐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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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_Hwang

2023.11.22 05:40:11

문재인이 폭파한 DMZ초소들도 즉각 재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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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1.22 05:50:00

당연지사 절대 동의 한다 남북 군사 합의 문서는 처음부터 탄생해서는 안 될 군사 합의 문서였다,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남북 공동성명 발표 내용 지속적으로 실천 된 게 단 하나라도 있나 날만 새면 도발로 일관하는 북 공산독재정권과 뭘 할 수 있는가 개성공단과 금강산호텔 폐쇄 남북교류연락사무소 폭파 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을 보고도 군사 합의 운운 평화 유지 전쟁 억제 운운하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토착 불순분자들은 아직도 남북 군사합의가 금과 옥조로 맹신하고 있는 거다 이들 쓸어내는 것만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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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1.22 05:54:02

문재인이 뻘짓한 9.19 전체를 무효화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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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잭

2023.11.22 05:56:30

합의고 나발이고 당장 폐지하라. 확성기 다시 시작하고 대북전단 올려보내라. 유사시 선제타격해서 북괴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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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11.22 05:53:16

북한은 지키지 않는 문어벙표 9.19합의는 지킬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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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동네

2023.11.22 05:50:06

대북방송 당장 실시하라. 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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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3.11.22 06:06:00

공중뿐 아니라 육상 해상 제약조건 다 페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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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끼

2023.11.22 06:00:02

이상해요. 왜 왜, 이런 일엔 민주당은 꿀먹은 벙어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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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1.22 06:44:31

잘한일이다 빨리 복구하고 몹쓸민주당 책임을 국민들이 철저히 규탄하고 문어벙등 당시 국방장관등 고위급 공직자들에게 국정농단죄로 구속수사하고 전모를 밝혀라 전부 간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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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3.11.22 06:09:34

단순 복원만으로는 안되지. 양산빈대와 관련된 모든 놈들 반역죄로 모가지를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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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야차

2023.11.22 06:15:06

군사분계선 근방의 부대가 현지에서 훈련을 못하고 배를타고500킬로 내려와서 훈련한다는게 말이되냐? 현장에서 훈련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문가 나쁜시키. 이런걸 평화를 위한 군사합의라고 떠들고 있으니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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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Rumba

2023.11.22 05:10:18

이제는 중국과 동맹을 맺자! 신라가 삼국통일 했을 때도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를 쳤었다. 한중동맹으로 북한을 쳐야 남북통일된다. 한중동맹과 한미동맹을 동시에 하고 있어야 미국과 협상에서도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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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진 석양에 서서

2023.11.22 06:22:00

문재인이 싸놓은 똥덩어리,언제 저걸 다 차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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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신사

2023.11.22 06:32:14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질색을 하는 * 대북한 풍선 삐라 대량살포 즉각 실시하라! 이길 이외에 비폭력 대응은 없다. 당장 실시하라! 박상학 형제, 이민복 대북풍선 단장 당장 삐라 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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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uranga

2023.11.22 06:15:40

짝 ,짝 ,짝, 크게 박수 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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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1.22 07:18:20

말도 안되는 9.19 군사합의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임을 군 당국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각 일부 정지가 아니라 그 자체를 무효화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합의 이후 원인 제공을 부칸이 계속 해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뭘 더 망설이며 도발하는 저들을 배려(?)해야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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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3.11.22 07:13:18

안보는 월등한 군사력 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이제라도 북이 도발 할수 없는 국방력을 만들어야 한다. 평화는 국력 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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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

2023.11.22 06:49:36

우리만 지켜야하는 군사합의는 어차피 폐기하는게 정답이다. 어리석은 문재인의 헛발질에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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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커피

2023.11.22 07:13:28

文, 삶은 소대가리의 모든 헛짓거리가 쓰레기 통으로... 그 많이 퍼준 돈으로 극빈자의 연탄값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등 따시고 편했을까!!! 文은 주사파 간첩이란 소리가 전국에 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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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tellar

2023.11.22 07:01:10

굴욕의 9.19 사기 협약은 폐기하는 것이 국가 안보차원의 답이고 원칙이다. 뭉가인간이 한 것은 모조리 다 폐기처리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3류대 출신의 악성 좌파가 국가를 위해 한 일이 뭐가 있겠는가? 원전 폐기, 중공과의 태양광 사기, 9.19 굴욕, 소주성 등등 모조리 쓰레기 정책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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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3.11.22 06:27:29

북괴애들은 그런 거 있는 줄도 모르고 있지안나, 괴니 대한민국 좌파 정부 정부만 9.19 날라지. 원위치 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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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세만세만세

2023.11.22 07:06:47

탱크저지선 다시복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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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3.11.22 07:05:54

휴전선 정찰 가지고는 않된다~~~강력한 대북방송 체계를 재 구성하고 삐라, 풍선도 함께 획기적으로 회수와 내용물을 바꿔서 대응 해야한다고 전 국민이 야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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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랑

2023.11.22 07:05:54

북은 절대 안 변한다는 것을 민주 좌파만 모르는 것 같다 9.19 대북 합의 파기하고 국방력 강화만이 사는 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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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뭉치

2023.11.22 07:05:35

민주돈봉투당과 국민의힘 사이가 이럴거같아. 국힘은 너무 신사다움을 버리고 상대를 대해라 안그러면 늘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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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나그네

2023.11.22 06:48:50

현 사태까지 조성한 문꺼벙이와 그 졸개 어벙이들에게 책임을 물어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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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11.22 07:28:43

궂이 북의 위성이 아니라도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을 감시하고 정찰하는 일을 멈추게 한 뭉가는 역적이었다. 진작에 복원 하였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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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11.22 07:28:15

풍선도 다시 날리고 대북확성기도 재 설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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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11.22 07:21:32

대북확성기방송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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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또멸공

2023.11.22 07:21:31

정말정말 잘했네요 윤정부 최고 한치의 양보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도발시 원점타격은 물론 허벌나게 회생불가로 말들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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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월영신

2023.11.22 07:13:51

... 더 이상의 남북평화유지 모드는 섀드엔딩 ~ 좌좀수괴 곰재앙과 종북주사파 떨거지들은 이미 합의서 체결시 부터 북한측의 입장위주로 양보.배려된 비대칭 합의형식임을 예상하구 있던 시나리오 였을 터이니 .. 이참에 비행구역 효력정지 착수뿐만 아니라 전방위 효력정지를 당장 착수 진행해서 대국민 안보 불안의식을 일거에 해소하도록 다각적 고민과 효과적 방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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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메바루

2023.11.22 07:09:09

9.19합의해준 문재인이 구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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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11.22 07:07:57

문가야, 니놈은 북한이 원자폭탄 쏘면 피해갈수 있나? 김정은이 똘만이 노릇만 한 미련한 인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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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를 참수하라

2023.11.22 07:29:33

양산 개버린 고정간첩 문가놈을 적을 이롭게한놈 여적죄로 사형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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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할배

2023.11.22 07:22:45

대북방송은 물론 대북삐라도 항시 날림으로서 저들의 잔혹한 실상을 북한 국민들이 알수 있겠끔 해야 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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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산

2023.11.22 07:22:09

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9.19군사합의는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사정하다시피 해서 만들어진 휴지조각에 불과한 합의입니다. 이북이 이걸 누더기로 만든 게 언제인데 좌파 더민당은 이걸 게속 유지를 해야한다며 아직도 답답한 소리를 줴쳐대고 있는데 이참에 공식적으로 파괴를 선언하십시요. 그리고 북괴가 UN안보리 결의 위반 한 것에 대해선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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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

2023.11.22 07:20:04

9.19군사합의 즉시 파기하고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등 개버린넘이 북을위해 처놓은 그물을 싹 걷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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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12

2023.11.22 07:15:53

안보를 북한에 맡긴 문재인의 망발을 바로 잡는 계기로 국민의 지지와 찬사를받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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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맨

2023.11.22 06:56:47

9.19이전으로 복원 당나라군대 오명도 벗어야죠 국가안보를 위해 뭐가더필요합니까 나라가없으면 엊디될까요 상상도하기싫은 말이죠 허나 그래도 좋다는 세력들 이젠 퇴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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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 에이트

2023.11.22 06:56:38

NSC에서 윤석열 북괴 도발에 강력 경고, 문재인 경고없이 잡담하다 끝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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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Rumba

2023.11.22 06:38:57

참 한심하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한국에 쏘냐고? 김정은이 바보냐? 닭잡는 데 소 잡는 칼은 쓴다고? 적어도 러시아나 중국에 쏘겠지! 그럼 한국은 좋은 거 야녀! 서울에 쏠거면 고사총 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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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3.11.22 07:31:38

북의 핵무장에대해 우리도 반드시 핵을 개발해서 보유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을지모른다. 북이 핵을 실제사용한다고 위협하는데도 미국등 우방에 기대하는것도 말이안된다. 미국을 설득하여 자체 핵무장을 서둘러야 한다. 중국이 북의 핵무장을 용인한다면 우리의 핵무장을 반대할 이율 찾지 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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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에다

2023.11.22 07:26:40

강경대응하다 우크라이나꼴 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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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1.22 07:25:30

나라말아 먹으려 했던 김일성주의자 문어벙은 양산아방궁이 아닌 국립호텔에 보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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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바다

2023.11.22 07:25:27

정지가 아니라 파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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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슨김

2023.11.22 07:25:13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느것 같다.문재인 정부때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든 핵실험을 하든 맨날 군에서 분석중이라는 말만 되플이 하더니.이제는 9.19 합의고 뭐고 없다,북한 뢰뢰들이 먼저 깻으니,우리도,다시 정찰 위성 뛰우고,만반의 준비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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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감별사

2023.11.22 07:23:13

더불어악마당놈들이나 북괴김정은놈이나 모두 대통령이 없는틈을타서 개법 날치기통과나 미사일을 쏜다. 둘 다 모두 치사한놈들이다. 하루속히 제거시켜야 될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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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11.22 06:59:21

독불장군은 전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