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19일자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19일자   1. 세월호 선체 수습 유골 치아 감정 결과, 단원고 허다윤양 확인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16일 오전 8시30분께 3층 객실 중앙부 우현 3-6구역에서 수습한 치아와 치열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치의학 감정을 실시한 결과, 단원고 허다윤 학생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법의관(법치의학)이 수습된 치아와 치열에 대해 육안 및 방사선(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분석한 다음, 미수습자의 치과진료기록부 및 치과방사선 사진 사본 등 자료와 비교·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법치의학 감정은 유전자(DNA) 분석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편 3층 3-6구역에서 수습해 현장수습본부가 지난 16일 국과수에 의뢰한 유골에 대한 DNA 분석은 진행 중입니다.   2. '도덕성·자질 논란'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조만간 사퇴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으로 적격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공사 사장 후보로 추천된 박중배 한국산업인력공단 위촉 산업현장교수가 조만간 스스로 후보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사안에 대해 박 후보자와 광주시가 부담을 느꼈고 이같은 뜻을 윤장현 시장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인사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22일이므로 그 전에 최종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과거 건설회사 재직시 돈 봉투를 설계심사위원회에게 전달했던 사실이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돼 파문이 일었는데요, 후보 지명 이후 사전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들을 만나려고 접촉을 시도했던 행동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3. "5·18 도청 앞 집단발포는 병력수송 헬기 착륙공간 확보작전"   5·18 민주화운동 주요 사건 중 최악의 학살로 손꼽히는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가 병력수송헬기 착륙공간 확보작전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자는 다수 시민이 목격한 헬기사격 역시 이 작전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는데 발포가 '자위권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해온 신군부 논리를 반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19일 발표한 논문 '5·18 민주화운동의 재구성-계엄군의 사격행위를 중심으로'에서 1980년 5월 20일 광주역 앞 사격, 다음날 집단발포와 다수 시민이 목격한 헬기사격 모두 20사단 투입 작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1980년 당시 계엄군 작전 내용은 기록의 왜곡·누락·은폐가 많아 개별 부대에 주목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다른 부대와 연계해서 살펴봐야 실체가 드러난다고 전제했는데요, 그는 광주역과 도청 앞 발포, 헬기사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이 우발적이거나 자위권 발동 차원이 아니라 20사단 투입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광주지역 보육대상 아동 5년째 감소세   광주지역 보육대상 아동 수가 5년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개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대부분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었고 국·공립 비율은 낮았습니다. 광주여성재단이 지난 15일 제공한 ‘2017 광주 성인지 통계’ 보육 부문 통계 브리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보육대상 아동은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0년 8만5822명, 2011년 8만7003명, 2012년 8만7735명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13년 8만5828명, 2014년 8만4480명, 2015년 8만3026명, 2016년 8만55명까지 감소했는데요,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012년 60.8%로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013년 59.7%, 2014년 60.0%, 2015년 58.5%로 감소 후 2016년 58.9%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여성재단은 “민간어린이집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공통적이지만, 국·공립이나 직장어린이집 이용 비율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5. 옛 국군광주병원 산책로 20일 개방행사   5·18광주민중항쟁 사적지인 서구 화정동 국군광주병원 옛터(5·18사적지 23호)가 10년여 만에 시민에 개방됩니다. 광주시는 국군광주병원 옛터의 산책로를 정비, 20일 오후 2시 개방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는데요, 국군광주병원 옛터는 5·18 당시 계엄군의 감시 하에 고문 등으로 다친 시민의 치료 및 조사가 이뤄졌던 곳입니다. 병원이 2007년 전남 함평으로 이전 한 뒤 국방부에서 관리해 오다 2014년 11월에 국방부에서 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요, 병원 본관 등 주요 시설은 울타리를 설치해 보존하고, 보존 건물은 추후 정부사업을 통해 국가 트라우마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