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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계획재량의 통제원리로서의 형량명령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br /><br />책에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형량 해야한다는 제한이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형량명령이라고 하다." 라고 되어있는데요,<br /><br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형량 해야한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당ㅠ<br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ㅠㅠ<br /><br />특히 공익상호간에 비교형량을 해야한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당...ㅠ<br /><br />그럼 안녕히 계세요!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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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 A지방정부와 B지방정부의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