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헌법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벌규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헌이라고 판단됩니다.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은 국가의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벌은 임부의 낙태를 방지하는 적절한 수단입니다. 다만 임부의 임신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대한 고려없이 모자보건법상 예외사유 외에는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첫댓글 헌법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벌규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헌이라고 판단됩니다.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은 국가의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벌은 임부의 낙태를 방지하는 적절한 수단입니다.
다만 임부의 임신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대한 고려없이 모자보건법상 예외사유 외에는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