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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병자가 된 독일, 우리 미래는 다를 수 있을까
조선일보
장일현 기자
입력 2023.09.25. 03:00업데이트 2023.09.25. 07:43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3/09/25/AQCHXQML7NGLHOW5YVTRNVFJ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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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獨 옛 성공 모델 집착하다
혁신·활력 잃고 병자 신세 돼
우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그 성공에 안주할까 두려워
9월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금융가 빌딩들 뒤로 해가 지고 있다./AP 연합뉴스
“한마디로 박물관이죠.”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의 유럽 평가는 짧지만 매섭다. 10여 년 전 국제 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그는 전광우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 얘기하다 이런 진단을 내놨다. 그리스와 로마, 대영제국 등 과거 화려했던 시절 선조들이 이뤄 놓은 유산과 유물로 먹고사는 박물관 같은 존재 아니냐는 것이다. 유럽은 이제 세계를 이끌어갈 활력과 혁신을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존재라는 일갈이었다. 몇 년 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유럽에 관한 한 이만큼 통찰력 있는 직관은 없다고 생각한다.
유럽 국가들이 장탄식을 하며 “아, 옛날이여”를 되뇌는 사례는 많지만 ‘독일이 병자(病者)가 됐다’는 최근 뉴스는 정말 충격이었다. 경제가 어려울 순 있지만 환자 수준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유럽에선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이 ‘유럽의 돼지(PIGS)’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골칫거리였다. 그런데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올해는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 것이다. 독일도 투병 사실을 인정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지난 8월 말 대규모 법인세 감면 패키지 법안을 내놓으며 “독일 경제가 병들었다”고 실토했다.
어릴 적 독일(당시는 서독)은 우리가 꼭 본받고 따라가야 할 나라였다. 2차 대전 패전국인 그 나라의 사람들은 담배를 피울 때도 여러 사람이 모여 성냥개비 하나로 불을 붙인다고 했다. 정직하고 근면절약했으며 과학과 기술, 산업을 발전시켜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했다. ‘한강의 기적’을 꿈꾸는 우리의 롤모델이었고, 경제발전 분야의 ‘큰형님’뻘이었다.
유럽은 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그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30년 전만 해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5대국의 합산 국내총생산(GDP)은 미국 전체보다 많았지만 지금은 미국 50주 중 상위 9주 GDP만 합해도 유럽 5대국을 능가한다. 독일의 와병(臥病)은 미국과 함께 서구 문명의 양대 축을 이뤘던 유럽의 처량한 신세를 보여주는 대표적 자화상이다.
나라가 병에 걸렸다는 표현의 원조는 영국이다. 전후 세계 최초로 복지국가 구현에 나섰던 영국은 과도한 복지와 고비용·저효율로 시름시름 앓다 파탄 지경에 몰렸다. 그 원인에 대해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조지 앨런 명예교수가 내놓은 분석 중 한 대목에 유독 눈길이 갔다. 그는 ‘영국병’이라는 책에서 “토인비가 말했듯 ‘역사는 한 가지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그룹이 다음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경우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의 성공 후에 ‘개척자(대영제국)의 후손’은 안주했다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독일병의 발병은 영국병의 판박이다. 과거 성공 모델과 성취에 취해 혁신과 변화를 멀리했다. 미국과 중국이 전기차 개발을 선도하는 동안 독일은 휘발유·경유를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집착했다. 독일 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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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국의 고난을 보면서 우린 이런 전철을 피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다. 벌써 전조 증상이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에 올라선 후 몇 년 만에 4만불을 돌파했다. 미국은 7년이 걸렸고, 일본과 영국은 각각 3년, 2년 밖에 안 걸렸다. 우린 2017년 3만불 시대를 열었는데 이후 소득 증가는 제자리걸음이다. 지금 상태론 언제 4만불이 될지 가물가물하다. 작년 기준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33위다. 우린 지금까지 잘해왔다. 하지만 혁신과 개혁 쪽으로 발 내딛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지 모를, 지금까지의 성공이 두렵다.
장일현 기자
밥좀도
2023.09.25 04:58:27
한국에선 정치가 늘 나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국제 정세가 엄중한 이 시기에 권력 다툼 위한 골육상쟁 펼치지 말고 미래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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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열사
2023.09.25 06:31:12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지만 왜 강한 나라인가? 그들은 유일 신이 주신 토라를 외우며 자라났고, 그를 근간으로 생활하였다.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도태되지 않으려면 어려서부터 무엇이 선하고 옳은 길인지 교육시켜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도덕과 윤리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에는 이 과정이 사라졌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분간을 못하며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도덕과 윤리 교육을 다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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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9.25 06:25:39
반면교사로 우리 장래를 위한 철저한 대응 대비 국정의 지혜를 모아 행동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다 선진국의 오류 오판의 역사를 밟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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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09.25 06:58:54
좌파 집권만 막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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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
2023.09.25 07:22:29
우리 모두 진지하게 돌아봐야할 주제입니다. 배부름에 안주하고 있는 한국은 유럽보다 더 빨리 무너질 것입니다. 혁신에 항상 딴지걸고 훼방놓는 민노총, 민주당, 시민단체, 운동권 학생들, 언론 등 좌파 일색이고, 공부 좀 한다는 젊은이들은 이공계를 외면하고 돈에 눈이 멀어 모두 의대로 진학하는 실정이지요. 게다가 틈만 나면 남한의 분열을 획책하는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고있고.... 정신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운영을 지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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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3.09.25 07:01:19
한국은 반기업, 반대기업 의 농업국가를 지향하는 민주당과 테러단체 민노총, 좌발 시민단체와 종북 전라도가 있는한 현상 유지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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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관점에서볼때
2023.09.25 07:27:13
전교조가 교육을 무너뜨리고, 현대자동차 강성귀족 민노총이 경제를 허물고, 운동권과 편향된 사고관을가진 지역이 정치를 혼탁하게하니 이들을 개조 제거 아는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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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욱
2023.09.25 07:01:27
이래서 국민들은 깨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는 나라라는 것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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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9.25 07:49:11
허울좋은 민주화를 내세운 뭉가 등 좌삐리 정권에 의해 지금 우리도 침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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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3.09.25 08:09:56
우리 문제인데 왜 독일을 까나. 미국빼고 다 직면한 문제 아니가. 미국도 그닥 좋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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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9.25 08:31:17
전설적 사무라이 무사시 왈 자세에 취하면 죽는다, 이방법으로 상대를 이겼다고 같은 방법을 타성적으로 쓰면 당한다는 것이다, 물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야 한다, 그 배를 짊어 지고 산을 넘을까? 좌파부스러기들 조심해라. 그들은 인간 쓰레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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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3.09.25 08:11:30
독일은 찐푸틴팬 동독출신 메르켈과 녹색당 그리고 멍청한 독일인 들이 착착 박자를 맞추다 추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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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팔팔
2023.09.25 07:31:34
한국인이 멍청하다는 거다. 일본 영국 독일등 타산지석인 국가들이 천지에 널려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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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3.09.25 07:31:27
지금 독일, 중국, 한국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세 나라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그 한나는 제조업이 이들 나라들의 주력 산업이다는 점이고 다른 한나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고금리,고유가,미국의 반 자유 무역주의는 이들 국가의 수출과 성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지금은 제조업보다는 관광,패션,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이탈리아, 스페인등의 경제 사정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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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통치
2023.09.25 07:07:14
한국의 사법체계는 독일 모델,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대형마트 일요일 격주로 쉬는 것도 독일 모델. 지금 한국 국가대표 축구 감독도 독일 감독. 독일 것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