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총 341번 문제

[승바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원기총 341번 문제의 1번 지문에서

고전적 범죄체계, 신고전적 범죄체계, 목적적 범죄체계, 합일태적 범죄체계 모두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점은 견해가 일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해설에서 써 놓으셨다 시피 앞의 두 범죄체계에서는 책임이 조각된다는 말은 틀린게 아닌가요? 그냥 기출에 따라 저 지문은 외우면 되나요?

[김원욱쌤]

그렇지요 암기하는게 좋겠네요.
앞의 두 범죄체계에 따라서 정확히 표현하면
책임의 전제조건이 부정되므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