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건에 대한 채권단의 문제점

[soogi]

외환은행 앞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할 내용입니다.

아래글에서 수정하여 A4용지에 들어가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미리 올립니다.

<현대건설 인수 건에 대한 채권단의 문제점>

저희 정몽헌을 사랑하는 모임(http://cafe.daum.net/hyundaisalang)은 현대건설을 현대그룹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현대건설 채권단이 내린 결정을 뒤집고자 하는 듯한 발언과 조치들은 원칙과 규정에도 없던 자금성격과 승자의 저주에 대한 논란은 본질을 호도하고 현대건설을 현대자동차로 몰아주기 위한 각본의 연장선 위에서 제기되는 기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1. 채권단의 말바꾸기

  채권단은 현대그룹을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발표문에 따르면, “특별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마련한 평가 기준에 따라 수십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심도있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11월 19일, 현대그룹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자금 1조2000원에 대한 의혹이 일었지만 매각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은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적인 M&A 입찰서 평가시...”현대건설 입찰평가는 보다 강화된 확인절차를 거친 것이고 자금증빙서류의 재검토를 위한 추가 계획이 없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였음을 강조해 왔다.

2.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채권단과 현대자동차

  채권단은 법률적 자문을 거쳐 11월 17일 현대그룹을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채권단은 온갖 구실을 갖다 붙여 그 자격을 취소하였다.  축구시합을 예로 들자면, 심판의 오심으로 인해 패배한 경우일지라도 게임이 끝난 후에는 번복이 불가능하다. 스포츠 시합이 그러한데 하물며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의 판단 하에 결정을 내렸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결정을 번복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채권단은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3. 왜 매도자가 돈의 성격까지 따지는가?

  당초 채권단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그 자금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아파트 살려고 계약금까지 치루었는데 그 돈이 빌려 온 돈인지 은행에 예금해 둔 것인지 불확실하니 계약을 취소"한 것과 같은 괴상한 논리이다. 매도자는 매수자가 어떤 돈으로 집을 사든 잔금까지 치루면 소유권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이다.

채권단인 은행은 자금이 모자라는 사람이 주택을 구매할 때 집을 담보로 돈까지 빌려주고 있지 않은가? 채권단은 사람들이 은행에 와서 예금할 때 그 돈이 정말 깨끗한 돈인지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가?

현대그룹이 계약금까지 치루었으므로 현대그룹이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때 가서 계약을 취소하면 될 텐데 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억지주장을 앞세워 MOU(Memorendum of Understanding)를 취소하는가?

4. 왜 언론과 국회는 현대그룹에 대해서만 자금의 성격을 묻는가?

  최근 하나은행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맺었다. 하나은행은 현재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금이 모자란 상황이고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개 기업보다 더 공공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금융기관이다. 오히려 현대그룹의 자금성격보다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자금에 대해 파헤치는 것이 더욱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하나은행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있어 인수대금을 지불할 자금에 대한 잔고증명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앞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끌어 올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과 정부기관은 공공재 성격을 띈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있어서는 돈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침묵하면서도 무슨 이유로, 무슨 법적인 근거로 현대그룹에 대해서만 코러스로 물고 늘어지는가?  

5. 왜 현대그룹만 걱정하는가?

  KCC가 "곧 망할 것이다"라고 하던 현대그룹은 7년이나 지났는데도 잘 굴러가고 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여 반드시 망한다거나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여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는가? 왜 월 스트리트 저널 같은 유력경제신문이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자동차에만 전념하라"고 충고하는지? 반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지적을 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고 하나 같이 현대자동차 편을 드는지? 현대자동차의 논리에 빠져 있는 언론,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규모 및 고용인원등을 감안할 때 만일 잘못될 경우 현대그룹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국가경제에 입히는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6. 채권단은 왜 현대그룹의 경영권 보호 운운하며 협박하는가?

  채권단은 현대상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계약금도 돌려 줄 용의가 있으니 "조용히 물러나라"고 협박하고 있다. 무슨 권한으로 그러는가?

진정 이런 문제점을 막고 싶었다면 현대건설 M&A를 개시하기 이전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을 팔아 치웠어야지 높은 가격에 현대건설 팔려고 꾹 움켜쥐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 제안을 하는가?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채권단은 무슨 초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그런 발언을 하는가?

사법기관은 채권단이 내린 오락가락하는 결정에 대해 냉정히 판단할 것이다.  

7 .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라. 계획경제로 회귀하는가?

  정부가 필요하다면 조절기능은 수행해야겠지만 정부는 가급적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자금의 성격 및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승자의 저주 운운하지 마라. 시장에 개입하고 간섭할수록 시장은 왜곡되고 활력을 잃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등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는 비웃을 것이다. 사기업간의 거래에 있어 언론, 국회, 정부감독기관까지 참견하는 것은 시장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순 기능를 저하시킨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인가? 왜 통제 할려고 드는가? 일개 건설회사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고 참견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결 론>

  최근 사회적으로 소모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수시로 말 바꾸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채권단에 모든 책임이 있는 바...현대건설은 당초 자신들의 결정대로 마땅히 현대그룹이 인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번복에 따라 현대그룹이 입은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정몽헌을 사랑하는 모임(http://cafe.daum.net/hyundaisal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