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10회 변호사시험 수험생입니다.</p><p> </p><p>최근에 다시 체크해보니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중 2021. 1. 1. 시행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2항이 삭제된 312조도 <span>변호사시험일 기준으로는 시행법령이 되고요</span></p><p> </p><p><span>이에 따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span></p><p> </p><p>변시 시행일 기준으로는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텐데, 증능에 관련되어 크게 변화하는 조문이 312조 외에 다른 조문들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추가되는 내용들이고 A급 쟁점으로는 보이지 않은데 선택형으로는 출제될 거라 생각하고 공부해야 할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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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조문은 2021. 1월 부터 시행되지만, 제312조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시험보시는 분이시라면 제312조는 종래대로 정리하시고, 선택형 대비로 수사권조정 관련 조문을 보시고 시험장에 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조문은 2021. 1월 부터 시행되지만, 제312조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시험보시는 분이시라면 제312조는 종래대로 정리하시고, 선택형 대비로 수사권조정 관련 조문을 보시고 시험장에 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령정보센터에 2021년 시행한다는 안과 2022년 시행한다는 안이 둘 다 있던데, 후자로 간 건가요?
@해파리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