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추린 숏뉴스 | 26년 9월 2일 수요일

[薰.男]

26년 9월 2일 수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 (톱뉴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수정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200%로 올리려던 세부담 상한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이 원안보다 줄어들게 됐습니다.

■ (정치)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임기 후 재개될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통한 공소취소보다 허위사실공표죄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치)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였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하고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레버리지 ETF 혼란과 부동산 세제 논란으로 책임론이 커진 가운데, 청와대는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채라도 빨리 지을 수 있게 인허가와 착공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답했습니다.

■ (정치)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4명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1억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이 5·18을 폭동으로 규정한 영상을 SNS에 공유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 (정치) 미 국방부 유해 발굴 담당국장이 북미 정상 합의 시 조처를 묻는 백악관 질의를 받았다고 공개하며 회담 준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도 대화 징후가 있다며 정상회담이 어느 때든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경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820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하며 증가율이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뒷받침됐지만, 현금 지원 확대를 두고 선심 행정이라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 (경제)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16년 만에 최대폭인 3.9% 올리기로 하고 2027년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9급 초임 월급이 30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 (경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무 6조 3천억 원 소각·조정 방침을 두고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의 빠른 재기가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경제) 미국과 이란의 교전 재개와 국제유가 급등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1.03% 내렸고, 글로벌 채권 매도세로 국채 수익률까지 뛰며 부담이 겹쳤습니다.

■ (경제)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국민연금 심사를 강화해 국내 실거주 기간만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짧게 일한 외국인이 수급 요건인 120개월치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 (사회)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해 정부 신속대응팀이 실종 추정 지점인 위어댐 일대에서 첫 지상 수색에 나섰습니다. 육로 수색팀도 드론을 동원해 주변을 훑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부 모 경장이 업무 부담 탓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허위 종결 사건이 25건 더 확인됐지만, 홀로 근무하며 거짓 입력해도 걸러낼 상급자 통제 장치가 없었습니다.

■ (사회)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3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대학에 5년간 매년 700억 원이 투입되지만, 당초 거점국립대 9곳을 육성하려던 계획이 3곳으로 줄어든 결과입니다.

■ (사회)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빈곤 노인 78만 명이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인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3년 전 개선을 권고했지만 제도 개선은 답보 상태입니다.

■ (사회)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넘기는 사례가 수원지검에서만 월평균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즉시 재요구 지침을 마련했지만, 사건이 오가는 사이 피해자만 애를 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사회) 역대 최고액인 6천537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고 7년간 잠적했던 금괴 밀수 조직 총책 5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이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CCTV를 역추적해 은신처를 찾아냈고, 이 남성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 (사회)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 별거하던 3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했지만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보호 공백이 드러났습니다.

■ (사회) 태권도 관장이 9살 수련생에게 줄넘기를 8차례 휘둘러 전치 2주 부상을 입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태권도장은 학원이 아닌 체육시설로 분류돼 교습 정지를 내릴 수 없어 해당 도장도 이름만 바꿔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사회) 북극항로 첫 시범 운항에 나선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 호가 러시아 북동해역에 처음 진입했습니다. 영하의 기온과 유빙이 깔린 6천4백 킬로미터 구간이 최대 난관으로, 이번 운항 자료가 북극항로 진출의 자산이 될 전망입니다.

■ (사회)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주당 지급일을 7일에서 6일로 줄여, 내년부터 월 지급액이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총액은 그대로 두고 수급 기간을 5.8개월로 늘려 재취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국제)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관련 표적을 이틀 만에 다시 공습하자 이란도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맞대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거론하며 대이란 추가 제재 방침도 밝혔습니다.

■ (날씨) 오늘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가 내리겠고, 충청내륙과 남부지방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의 명언]
자신을 들어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들어 올리는 것이다. -부커 T. 워싱턴

[간추린 숏뉴스]
https://shortnews.co.kr/app

[주요 경제 지표]
- 코스피 : 6,835.80
- 코스닥 : 821.25
- 코스피100 : 8,379.50
- 달러 : 1,375.00
- 나스닥 : 26,099.80
- 다우지수 : 52,766.90
- S&P500 : 7,631.47
- GOLD(금) : 4,375.80
- 비트코인 : 106,95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