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시진핑 드디어 '위험수역'에…미 전부통령이 지적한 '악의 제국' 발언과 중국에서 진행되는 '소련화'의 위험수역

[お持て成し]

시진핑 드디어 '위험수역'에…미 전부통령이 지적한 '악의 제국' 발언과 중국에서 진행되는 '소련화'의 위험수역 / 10/5(목) / 현대 비즈니스

◎ 선명해지는 '머니의 탈중국'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이 전혀 멈추지 않는다.

전편 '시진핑, 설마 대실수! 드디어 중국에서 '거액머니'가 빠져나가고…현실이 된 미중 '경제' 분단의 '너무 심각한 사태'에서 지적한 대로 8월 중국 주식은 149억달러 순매도돼 2015년 통계 개시 이후 최대 자금 유출이 됐다(국제금융협회).

반대로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거래액(완료분)은 지난해 24억 9000만달러에 그쳐 2009년 이후 가장 적었다(미국 컨설팅 로듐그룹/9월 7일자 블룸버그).

미중의 자금적 디커플링(분단)은 이미 심각한 상태다.

'금전으로 맺어진 인연은 금전이 없어지면 끊어진다'는 아니지만, '머니의 부실이 외교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역사의 전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전 부통령이 지적한 악의 제국

1920년대 미일관계는 월가 금융자본가와 일본 리더의 신뢰관계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월가 금융자본가란 모건상회의 토마스 라몬트를 말하며, 일본의 리더는 금융재정정책을 담당한 이노우에 준노스케를 말한다.

하지만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고 이듬해 1932년 이노우에가 암살되자 돈의 힘으로 유지되던 미일 공조체제는 와해되면서 양국의 국제관계는 급속히 악화됐다.

월가는 그동안 미·중 관계의 안전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돈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그 기능은 마비되고 있다. 현재 시진핑 지도부에 과거와 같은 국제금융에 정통한 개혁파 고위 인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골치 아픈 문제다.

역사는 되풀이한다고 단언할 생각은 없지만 머니 분단이 미중 간 충돌 위험을 높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 전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내년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 지명을 목표로 하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9월 18일 발언이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은 아직 '악의 제국'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21세기에 직면한 가장 큰 전략적 위협"이라고 청중에게 호소했다.

확실히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확대에 매진하는 중국은 미국의 눈에 거슬리는 존재다.

◎ 중국은 소련화해 버릴 것인가

8월 하순 브릭스 확대에 성공한 중국 정부는 9월 들어서도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9월 16일 미국의 뒷마당 격인 중남미 좌파정권과 함께 정상회의를 개최해 선진국 불만을 호소했다.

9월 22일에는 시진핑 미국의 적인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해 회담을 갖고 '이 나라와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행위는 악의 제국으로 불리던 과거 소련을 방불케 한다.

장기 불황에 빠져들고 있는 중국 경제의 일본화가 우려되는 일이 잦아졌지만 중국의 정치경제제도에 정통한 우쥔화(呉軍華) 일본종합연구소 상석이사는 "중국이 앞으로 '소련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 9월 22일).

우 전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판 넵(Nep)으로 알려졌듯이 그 뿌리는 레닌이 1921년 시작한 신경제정책 넵(NEP)에 있다. 레닌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주의적 기법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치 문화면에서는 어디까지나 공산당 정권 유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Nep : 소련의 신경제정)

중국판 넵은 본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성공을 거뒀지만 중국 정부는 레닌이 내건 원칙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는 미중 분단
　

오랜 세월 지속된 고도성장의 심각한 부작용이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정권 유지를 고집하는 중국 정부가 과거 소련과 같은 억압적 체제를 선택하는 것은 상당할 수 있을 것이다.

궁지에 몰린 중국 정부가 소련화되면 펜스의 예언은 적중하게 되지 않을까.

연재 기사 「시진핑 「마지막 카드」가 설마 불발…! 세계를 석권중인 「중국산 EV」가 은밀히 직면하고 있는 「너무 위험한 사태」에서, 중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한층 더 설명해 나가자.

후지카즈히코(경제산업연구소 컨설팅 펠로우)

https://news.yahoo.co.jp/articles/f403a98da8ab07ebe1260758007b94c08e156c6b?page=1 

習近平、いよいよ“危険水域”に…アメリカ前副大統領が指摘した「悪の帝国」発言と、中国

習近平、いよいよ“危険水域”に…アメリカ前副大統領が指摘した「悪の帝国」発言と、中国で進む「ソ連化」のヤバすぎる中身
10/5(木) 6:3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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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鮮明になる「マネーの脱中国」
photo by gettyimages

　中国からの資金流出が一向に止まらない。

　前編『習近平、まさかの大失態！　ついに中国から「巨額マネー」が逃げ出して…現実となった米中“経済”分断の「あまりに深刻な事態」』で指摘したとおり、8月の中国株は149億ドル売り越され、2015年の統計開始以降で最大の資金流出となった(国際金融協会)。

【写真】習近平の第一夫人の美貌とファッションセンスがヤバすぎる…！

　逆に、中国の対米直接投資取引額(完了分)は昨年24億9000万ドルにとどまり、2009年以降で最も少なくなった(米コンサルティングのロジウム・グループ/9月7日付ブルームバーグ)。

　米中の資金的デカップリング(分断)は、すでに深刻な状態だ。

　「金の切れ目が縁の切れ目」ではないが、「マネーの不調が外交関係に深刻な悪影響を及ぼした」歴史の前例があることに留意しておきたい。

前副大統領が指摘した「悪の帝国」
マイク・ペンス前副大統領　Photo／gettyimages

　1920年代の日米関係は、ウォール街の金融資本家と日本のリーダーの信頼関係によって支えられてきた。ウォール街の金融資本家とはモルガン商会のトーマス・ラモントのことであり、日本のリーダーは金融・財政政策を担った井上準之助のことだ。

　だが、1931年に満州事変が勃発し、翌1932年に井上が暗殺されると、カネの力で維持されてきた日米の協調体制は瓦解し、両国の国際関係は急速に悪化した。

　ウォール街はこれまで米中関係の安全弁だったとされてきたが、マネーの流れが滞ったことでその機能は麻痺しつつある。現在の習近平指導部にかつてのような国際金融に精通した「改革派」の高官が存在しないことも頭が痛い問題だ。

　「歴史は繰り返す」と断言するつもりはないが、マネーの分断が米中間の衝突リスクを高める可能性は排除できなくなっている。その予兆とも言えるのが、来年の米大統領選の共和党候補指名を目指すマイク・ペンス前副大統領の9月18日の発言だ。

　ペンス氏は「中国はまだ『悪の帝国』ではないが、そうなろうと懸命に努力している。中国は米国が21世紀に直面する最大の戦略的脅威だ」と聴衆に訴えかけた。

　たしかに国際社会でのプレゼンス拡大に邁進する中国は、米国にとって目障りな存在だ。

習近平、いよいよ“危険水域”に…アメリカ前副大統領が指摘した「悪の帝国」発言と、中国で進む「ソ連化」のヤバすぎる中身
10/5(木) 6:3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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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中国は、「ソ連化」してしまうのか…？
ソビエト連邦の初代指導者、ウラジミール・レーニン　Photo／gettyimages

　8月下旬にBRICSの拡大に成功した中国政府は、9月に入っても外交努力を継続している。9月16日に「米国の裏庭」とも言える中南米の左派政権とともに首脳会議を開催し、「先進国への不満」を訴えかけた。

　9月22日には、習氏は米国の仇敵であるシリアのアサド大統領を中国に招いて会談し、「同国と戦略的関係を構築する」と宣言した。

　米国の神経を逆なでする行為は、「悪の帝国」と呼ばれたかつてのソ連を彷彿させる。

　長期不況に陥りつつある中国経済の「日本化」が懸念されることが多くなったが、中国の政治・経済制度に詳しい呉軍華・日本総合研究所上席理事は、「中国が今後『ソ連化』する可能性がある」と警戒している(9月22日付日本経済新聞)。

　呉氏によれば、中国の改革開放は「中国版ネップ」と言われたように、そのルーツはレーニンが1921年に始めた新経済政策「ネップ(NEP)」にある。レーニンは経済危機から脱するため、資本主義的手法を取り入れざるを得なかったが、政治や文化面ではあくまでも共産党政権の維持を最重要課題に据えていた。

　中国版ネップは本家とは比べられないほどの大成功を収めたが、中国政府はレーニンが掲げた原則を今も堅持しているという。

世界を恐怖に落とし込む「米中の分断」
　長年続いた高度成長の深刻な副作用が噴出している中、政権維持に固執する中国政府がかつてのソ連のような抑圧的な体制を選択することは大いにありうることだろう。

　窮地に立たされた中国政府がソ連化すれば、ペンス氏の予言は的中す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のではないだろうか。

　連載記事『習近平「最後の切り札」がまさかの不発…！　世界を席巻中の「中国製EV」がひそかに直面している「ヤバすぎる事態」』で、中国が置かれる厳しい状況をさらに説明していこう。

藤 和彦（経済産業研究所コンサルティングフェロ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