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칼럼] 신공항 건설·혁신도시 시즌2, 끝없는 포퓰리즘

[누구도]

조형래 칼럼] 신공항 건설·혁신도시 시즌2, 끝없는 포퓰리즘

전국 공항 10곳이 폐쇄 직전인데도 21조 들여 신공항 8곳 추진
공공기관 나눠 먹기 시즌 2도 내년 총선 무렵 불붙을 듯
공공기관 부채 670조원… 경영 부실은 눈에 안 보이나

조형래 기자
입력 2023.12.05. 03:10
한산한 양양국제공항 대합실./연합뉴스
한산한 양양국제공항 대합실./연합뉴스
우리나라에는 15개의 공항이 있다. 놀랍게도 인천·김포·김해·제주·대구 공항을 제외한 10곳이 회생 불능의 만성 적자에 시달린다. 지난 5년 8개월간(2017~2022.8) 10개 공항의 누적 적자가 무려 4800억원을 넘는다. 적자 공항들의 평균 활주로 활용률은 4.5%에 불과하고 2% 미만인 공항도 5곳이나 된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570명으로, 작년엔 활주로 활용률이 0.1%까지 추락했다. DJ 정부 시절 실세 정치인인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공항 추진에 앞장서 ‘한화갑 공항’으로 불리지만, 그 명성이 무색하게도 택시 기사들조차 출·입국장 진입 도로를 몰라 헤맨다고 한다. 또 다른 골칫거리인 강원도 양양공항은 공항 폐쇄와 재개항, 그리고 폐쇄를 반복하고 있다. 이 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사용한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지난 5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가 9월 저가 항공사 2곳이 운항을 재개했지만 한 달도 못 버티고 다시 운항을 중단했다. 건설비 3500억원이 투입된 양양공항은 영국 BBC 방송 등 해외 언론에 ‘유령 공항’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런데도 전국 지자체들은 8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고 한다. 가덕도 신공항 13조7000억원, 대구신공항 2조6000억원 등 건설 비용만 21조원에 이른다. 그 돈이면 역대 정부에서 희망 고문을 해왔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A·B·C·D 라인을 다 건설할 수 있다. 새로 짓겠다는 공항 예정지 인근에 문 닫기 직전인 공항이 있든 말든 혈세(血稅) 낭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국토부 제공
가덕도신공항 조감도./국토부 제공
또 다른 정치 공학의 결과물이 혁신도시다.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국가 균형 발전을 내걸고 추진했다. 국비 10조5000억원을 들여 전국 10개 도시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2019년까지 한 도시당 10~15개씩 공공기관 153개를 강제 이전시켰다. 인프라가 전혀 없는 허허벌판에 혁신도시를 만든 것도, 시도별로 균등하게 기관을 나눠 배치한 것도 정치적 거래의 전형을 보여준다. 예컨대 에너지 관련 기관의 경우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는 전남 나주로, 전기안전공사는 전북으로, 가스공사는 대구로, 가스안전공사는 충북으로 옮겼으며, 가스공사와 합병을 논의했던 석유공사는 울산으로 이전했다. 농업·교육·정보통신·산업·법률 등 다른 분야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또 도로교통공단처럼 본사는 강원도로 옮기면서 직원 수십 명 규모의 내부 조직인 면허본부는 울산으로 옮기거나, 본사는 지방으로 옮기되 대규모 서울 지사를 두는 꼼수 이전도 수없이 많다. 3~4개 메가 거점 도시를 만들어 시너지를 극대화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오로지 표만 의식해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으로 혁신도시를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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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2018년 이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인구 유입보다 오히려 수도권으로 유출이 더 많아졌고, 혁신도시가 주변 도시의 인구를 대거 흡수해 원도심 공동화(空洞化)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는 당초 인구 5만명 유입을 기대했지만 3만9000명 수준을 맴돌고 있는 데다 유입 인구 대부분이 나주·광주 등 인근 도시에서 왔다. 수도권 인구의 유입 비율은 고작 14%에 불과하다. 한 공기업 임원은 “10년 넘게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잦은 출장 때문에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면서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소멸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 혁신도시 시즌2가 불붙을 것이다. 이번엔 지자체들이 국책은행 등 나머지 300여 기관들을 놓고 이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체 공공 기관의 부채 규모가 670조원으로 재무 상태가 지난 5년 사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도 경영 효율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최근엔 비(非)혁신도시 지자체 30여 곳까지 가세해 “우리에게도 공공 기관을 보내 달라”고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포퓰리즘의 고삐가 풀리면 파국에 이르지 않는 한 중단은 없다.

조형래 기자
조형래 기자 부국장 겸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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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Y
2023.12.05 06:27:20
가덕도 공항은 반드시 실패한다. 혈세를 물살이쎈 가덕도 앞바다에 흙버리듯 ？P아버리는 결과다. 공학적 기술적으로도 실패가 자명하고 설사 활주로가 완성된다고 해도 지구온난화 결과 해수면상승, 태풍, 폭우로 정상운영이 어렵고 위험한경우 외국 항공사들은 절대로 취항하지 않는다,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인천공항정도 규모로 건설하는게 정답인데 그저 표만보고 30년앞도 관심없는 정치인들보면 울화가 치밀어오른다. 그러니 50-60년 앞을 내다보고 공업화, 산업화 기초를 준비한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거다. 경부고속도로 계획에 김영삼, 김대중이 무척 반대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 영삼이와 대중이는 머라고 변명할까 ? 최근 방산수출이 활황인데 이것도 월남전 파병시기 박 대통령의 애국정신에 기초하여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수많은 공학도들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란걸 알기나 하는지 쓰레기같은 정치꾼들..혈세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국회의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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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77
2023.12.05 15:46:45
포퓰리즘의 끝판왕 "인천공항"이나 폐쇄해라! ---- 연간 1~2조원씩 적자나는 공항 ---------- 적자나니 "공항철도',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 굵직한 토목공사 대금 적자를 공항회계에서 빼버리고 "흑자라고 분식회계"나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거짓 짓거리나 하고 당장 멈춰라 ----------- 연간 국민, 산업계 추가 물류비용이 연간 2조원이다. 이것도 다 적자다. --------- 단국이래 최대 졸작이 "인천공항"이다.
소팽약선
2023.12.05 12:06:57
가덕도 공항은 활주로에 멸치 건조장으로 활용하면 된다
동방삭
2023.12.05 04:34:54
혁신도시 공항건설 돈쓰는 포퓰리즘 // 혈세낭비 줄여주는 보다좋은 공약있네 // 의원들 특권폐지를 경쟁하듯 공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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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2.05 05:42:23
정치인들 포퓰리즘에 나라가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이다.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나? 이런 정치인들을 묻지 마 지지하는 저질 국민 탓이 크다. 제발 금지옥엽 후손과 나라 미래 위해 대변과 된장을 구분하는 눈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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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박
2023.12.05 08:17:53
이미 망하는게 확실함. 미국이민이 답.
양촌샌님
2023.12.05 06:41:10
가덕도 신공항과 기존 김해공항과의 직선거리는 6.5Km 입니다. 왜 왜 왜 거기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하는지 표를 의식한 포풀리즘 말고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김해공항 넓혀서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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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05 06:23:37
국책사업은 사후관리 철저히 해서 영구히 책임물어 구상권 발동해서 변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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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시계
2023.12.05 06:52:42
가덕도 공항 취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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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좋아
2023.12.05 07:31:56
글쓴이의 논조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민국으로 불러야 옳다. 모든것을 경제성 효율성 편리성 논리로만 따진다면 지방공항은 절대 크게 지을 필요도 없고 공공기관도 있어서는 안되며 도서 벽지를 오가는 여객선이나 전라도의 대부분 기차선도 중단되야 한다. 서울중심이자 모든걸 수도권중심으로 정책을 폈기에ㅡ건국이래ㅡ 서울로 서울로 몰려들어( 현재도 몰려들고 있지만) 오늘날의 부작용많은 서울공화국이 생기게 된 것이다. 진작,지방에 다닐만한 기업과 편리한 교통 등을 건설했더라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 in 서울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지방소멸이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중인줄 몰라서 이딴 헛소리에 가까운 칼럼을 쓰는가? 아니 이따위 글도 칼럼이라고 명색이 한국제1의 신문에 싣는가? 그것도 이 사회의 분위기를 가장 잘 파악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부국장이라는 인간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두말할것 없다. 지방이 망하면 곧 서울이 망하게 돼 있다. 그때도 이딴 헛소리 계속하나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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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천
2023.12.05 07:30:51
당시 세계적 전문가들의 결론은 김해공항 확장이다. 가덕도는 3위에 그쳤고, 일본 간사이 공항도 바다 매립형인데 지금도 반대하는 일본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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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영
2023.12.05 07:51:09
김해 대구는 적자 공항 아닌데 왜 적자공항인 무안과 양양을 비교하지? 그런 논리라면 인천 김포공항은 왜 비평 않지? 적자나는 공항은 지자체가 책임지게 하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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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born
2023.12.05 06:30:30
일본은 열도국가 이고 지진 대비 문제 때문에 공항, 항만이 난립했지만, 대체 한국은 이렇게 공항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를 일인데, 일단 mb 한반도 운하 완성이 우선일 것이다. 뭐가 급하고 중헌지를 정치가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 참 문제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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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블랙홀
2023.12.05 08:20:20
가덕도에 투자할 금액으로 김해 공항을 늘리고 나머지는 부산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해라. 그 구석에 엄청난 돈을 들여 공항을 지을 이유가 있나? 해외 전무가들이 1년여를 조사해서 밀양이 낫다고 평가를 했듯이 가덕도는 공항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부산은 공항보다 기업들 유치하는등에 돈을 써서 한국 제2의 도시 면모를 다시 찾아야 한다. 균형발전없이 도권만 발전하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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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영
2023.12.05 08:11:02
김해공항 . 제주공항은 활주로 이용율이 100%넘는데 무안 양양이 1~2%공항과 비교하여 같은 지방공항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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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巢
2023.12.05 07:13:15
국회의원이 정치에 중독되어 (표 구걸 하고자)지역이권 놀음하는 자들이라 국가를 욕되게 나누나! 뒈ㆍ질ㆍ놈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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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영
2023.12.05 08:30:08
비과학적 비논리적 기사이다. 인천 김포공항도 군사공항 역할하고 원자력 발전소. 화력발전소. 공해 폐기물 공장. 식수댐도 다 수도권으로 가져가고 우리 담 쌓고 살자. 지방을 모두 싸잡아서 하나로 취급하는 단순 무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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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12.05 07:41:10
결국은 정치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재정이 거덜이 날것이다. 신공항은 전부 사기극이다. 가덕도 신공항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세금으로 적자를 메울수 있다면 그정도야 국민들을 위해서 할수도 있지만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후회하는 프로젝트로 결말이 날것이다.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다. 똑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모르는건지 알고서 하는 건지 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의 조동아리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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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f
2023.12.05 07:30:21
공항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박 전 대통령울 탄핵한 국민에게 바랄 것이 무엇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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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킬라킴
2023.12.05 14:58:45
김해공항 시설은 낙후되고 좁아서 300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항이라고는 챙피합니다. 인천공항 갔다가 김해공항 한번 가보면 확실히 표가납니다. 20년동안 싸움만하고 개발이 않되고 선거철만 되면 이용해 먹고 당선되면 없던것으로 하는게 당연하게 생각이 듭니다. 좀 빨리 좀 멋진 공항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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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sar
2023.12.05 12:07:25
지방 혐오주의성 글이네...일반화의 오류와 파시즘적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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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3.12.05 08:59:30
지방에 공항을 신설하려면 그 유지비용은 전액 해당 지자체가 물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니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게 옳다. 혁신도시 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과거로 돌이킬 수는 없다. 대신 신규 확대는 억제하되 대한민국 만병의 근원인 국회의 지방 이전은 서둘러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서울에 과다한 사무소를 두고 간부들이 태반 서울에 머무는 '무늬만 이전' 꼼수를 벌일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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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로
2023.12.05 08:39:28
Gtx야말로 포퓰리즘 끝판왕인데 비수도권에 쓸 돈이면 gtx를 지을 수 있다는 이 기자와 조선일보의 후안무치함은 어디까지인가? 서울과 수도권에 쏟아진 포퓰리즘 공약과 사업이 훨씬 많고 더 망국적이었는데 조선일보는 일관되게 서울에 대한 포퓰리즘 투자는 옹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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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의 부장들
2023.12.05 11:08:57
F1 경기장도 그렇고 무안 가봐라 정말 비행장 맞다. 맞어. 휑하니 비행하기 좋치. 다 전라도 지역에서 징징거리니 안해주면 야지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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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2023.12.05 10:36:12
양양공항.하나갑공항 모두 정치인들이 국민의 고혈을 쥐어짜 만들었고 지금도 혈세를 빨고있다 하나갑이나 양양공항 만든넘이나 다 천벌을 받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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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로
2023.12.05 08:47:05
공항 특별법의 시초가 바로 인천 공항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건너뛰고 국가의 자원을 특별히 투입하여 대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도 다른 지역에 너희는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망국적 행동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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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막루
2023.12.05 07:34:23
가덕도 그 구석에 공항 만들면 부산만 이용하는 지방공항으로 전락한다. 또 지방침체, 태풍과 강풍 및 해수면 상승에 이용율도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적자공항이 될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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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아123
2023.12.05 06:48:29
나는 열차타고 다닌다. 해외에 가보려도 돈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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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001
2023.12.05 13:55:37
대한민국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치적쌓기에만 관심있는 지자체장. 표만 바라보고 있는 국회의원놈들의 狗캐의원짓 민주를 내세우며 중공과 북한에게 꼬리치는 프락치들이 그원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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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js
2023.12.05 13:48:38
폐쇄직전인 신공항 제안,계획 입안 결재한자들 명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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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3.12.05 08:55:44
좁은 국토에 왜 이리 많은 공항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공항은 적자라고 하는데,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 아닌가? 공항을 건설하려면 민간이 해라. 민간은 수익성이 없으면 하지 않겠지만, 나라에서 하는 일이 너무 엉터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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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현
2023.12.05 16:47:57
가덕도 신 공항은 꼭 건설해야 한다. 김해공항은 24시간 사용할 수가 없다. 남부권 국제공항은 꼭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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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12.05 15:33:55
지방자치제를 없애야 하는 것이야. 더 이상 웃기지 않으려면. 국게의견이 예산 따오는 것이 일이라고? 힘있는 여당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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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2023.12.05 14:27:40
나랏돈이 공짜가 아니다. 세금을 선거 때문에 흥청 망청 낭비하면 나라 망한다. 필요 없는 공항 왜 자꾸 만들지? 이런 것 좀 하지 말자 제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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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남
2023.12.05 11:05:01
국회의원들 이름을 따서 공항이름을 지으면 어떨까? 적자에 관계없이 제 이름 붙인 공항 생긴다면 민쳐버리는 농들 많이 나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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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2023.12.05 09:45:35
지자체가 이전해 올 기관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심사하는게 성공 가능성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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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2.05 08:54:58
신공항 좋아하고있네 공항가려면 자기차주차비 내려 차비 오고가는시간 기다리는시간 전부 발췌하면 아니지 그래서 공항마다 비어있는데 그비효율적인일을 왜하나 역적들이나하는 일 아닌가 ! 우리나라는 좁은땅에 도로망좋아 자동차면 오케이 헛소리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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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3.12.05 07:57:43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하여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여의도의 똥개 300여 마리를 모조리 쓸어 엎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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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05 07:55:44
미국의 한주 보다도 땅덩이가 작은 나라에서 혁신도시가 왜 필요하고 공항이 왜 그렇게 필요한가 그런다고 서울에 있어야하고 오래살았든 인구가 다 솔거해서 그곳가지않는다.내돈아니고 무엇인가 만드는것만이 내지역을 위하고 발전시키는것이 아니다.빚쟁이 국가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보직전의나라가 선거라 표얻기위해 남발하는 표플리즘 이젠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모든곳이 일일생활권인데 철도와 도로확충으로 공항없어도 충분하다.폐기해야 하는것이 더나은 길이라면 폐기와폐지가 답이다.정치인들의 자각을 촉구한다.세금은 눈먼돈이 아니고 우리국ㅁㄴ 모두가 가지고있고 갖고가야할 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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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05 08:54:32
적자로 이용자가없어 텅텅비어있는 공항을 또 만들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산의큰공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소도시에 공항이 필요합니까 혁신도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연금등 지방으로가서 뭐 더 좋아진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보고 글쓴것입니다.공항때문에,수도이전 몽땅 옮기면 반대않지요 일부는가고 일부는남는 수도이전 그것은 수도이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마로
2023.12.05 08:44:27
말 잘했다. 미국 한 주보다도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에서 최전선인 서울에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고 수도 이전을 못하겠다고 헌법조차 왜곡하는 이유가 뭘까?
황혼맨
2023.12.05 16:33:50
땅덩어리는 손바닥인데 공항은 왜 그리 많은겨? 공항 만든다.는 핑계로 예산 투입하고 브로커짓 하면서 뒷 돈 빼먹기 하는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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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는포청천
2023.12.05 16:15:54
가덕도 공항은 잘못된 결정이다. 태풍 등의 재해에 대안이 없이 인기몰이식 신공항 건설은 국민세금만 퍼붓는 결과물이고 나중에 애물단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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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12.05 15:08:04
야금 야금 혈세 빠는 한전공대 빨리 처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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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조
2023.12.05 15:00:14
실패한 공항 다 폐쇄하고 활주로를 고추말리는 데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지역 주민을 위하는 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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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023.12.05 14:23:55
능력 안되는 정치인, 단체장 자기 배 불리고, 나라는 망조 들게 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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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도
2023.12.05 12:31:09
이권 나눠먹기 권력 나눠먹기하는 이권민주파리, 국민세금 빈대빨대꼽기 이대로 가면 남미식으로 나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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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wsaw
2023.12.05 12:21:14
이 모든게 좌파 포퓰리즘 운동권 종북 주체사상 정권이 만든 우매한 정책이다. 관공서 1나 옮겨 혁신도시라 부르면 혁신이 되나? 혈세의 낭비,정력의 낭비,시간의 낭비다. 얼빠진 백성이 정신 차려야 한다. 헌법에서 자유를 뺄려고한 세력은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다. 이런걸 지지하는 백성역시 대한민국의 파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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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12.05 11:28:33
그렇다. 이제 콘크리트로 표를 얻는걸 그만해야한다. 기업을 살리고 미래산업에대한 고민을 해야하는데 그저 콘크리트를 바닥에 뿌려 표얻으려는 바보들로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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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시아노
2023.12.05 11:08:46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제3자 프랑스 기업 불러다가 사업성 평가 받아놓고 또 방향 틀어서 가덕도로 갈거면, 왜 애시당초 돈을 쳐 들였냐? 좌건 우건 떠나서 포퓰리즘 남발하는 쓰레기는 다 사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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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3.12.05 10:55:27
국회의원에 힘을 실어주면 나라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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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iper
2023.12.05 09:44:06
국세 낭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꼭 필요한 공항만 건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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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mare1****
2023.12.05 09:01:49
저런 국회의원을 계속해서 뽑아주는 국민들이 있으니 계속 저러는 거지요 국민들이 감수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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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12.05 08:45:56
그동안 니들이 만들었던 혁신도시에 부동산만 즐비한 이유를 대고 하든가 말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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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비룡
2023.12.05 08:36:35
훌륭한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훌륭한 기자 기고가 들이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계속 응원합니다. 남미식 현금살푸 포률리즘 절대반대. 강제적 정부기관 지방이전 반대. 수도권 집중화 반대. 지방도시와 농촌을 살리고 수도권 인구억제 및 기업 지방도시/산업도시 이전 및 직주근접 신도시 수도권 외국 건설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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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고
2023.12.05 08:33:47
포퓰리즘의 끝은 공멸... 한국이 폭망하기 전에 포퓰리즘을 선거에 이용하는 먼지들을 쓸어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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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3.12.05 08:16:00
싸우지 말고 공평하게 시, 도, 군, 섬, 마다 전부 하나씩 건설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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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12.05 07:51:57
1군 1공항으로 가자. 농수산물 자연 건조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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