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내부 문제로 해소 기약 없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민주당 내부 문제로 해소 기약 없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

조선일보

입력 2023.09.26. 03:26업데이트 2023.09.26. 07:0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26/KL25E6T3PJB7BE3I2KXHZC5TOQ/

[사설] 민주당 내부 문제로 해소 기약 없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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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원내대표 부재 등의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만료된 후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 문제로 사퇴한 후 30년 만이다. 당시는 국회 인사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2주 만에 해소됐지만 이번엔 다르다.

국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 열기로 해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지 않으면 이 후보자 동의안 처리가 한 달 반가량 늦어질 수 있다. 더구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에 대한 보복성 투표를 이 후보자에게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인사 청문회를 또 해야 해 자칫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대법원장의 부재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운영에 지장을 준다. 김명수 대법원에서 지연됐던 중요한 재판 판결이 더 늦어질 수 있다. 후임 대법관 인사도 문제다.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 종료된다. 추석 연휴 직후에는 두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인선에 착수해야 하나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진행되기 어렵다. 이렇게 사법부 비정상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게 되면서 여야가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98개의 민생 법안도 표류하고 있다. 흉악한 범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머그샷 공개법’ 외에도 실손 보험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법안,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법안, 미등록 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등이 모두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도 무기 연기됐다.

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 이후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결국 민주당 내부 문제다. 당내 문제가 대법원장 공석 사태로 이어져야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민주당은 당내 문제와는 별개로 대법원장 인준 표결만은 속히 실시하기 바란다.

Hope

2023.09.26 03:35:58

비열하고 무능한 좌파집단 단지 다수당 더불어망할당의 국론분열과 헌법까지 망치는 짓을 계속해서 해대는구나....저런것들이 헌법기관이라고????? 친애하는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이란 말을 총선에서 절대로 하지말아라......당선만되면 개무시하는 인간말종들이....내년총선에서 폭망 궤멸을 당해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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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9.26 03:42:19

국민의 한번의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부메랑이 되어 국민스스로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삶은 소대가리가 저지른 패악질은 언제나 끝이나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내년 총선은 국가의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더불어망할당을 더불어퐁망당으로 만들고 다시는 이땅에 좌파가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한다. 그래야 국민이 주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한번 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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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09.26 04:37:34

반국가 집단? 퇴출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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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TAI

2023.09.26 06:57:39

이번 기회에 인사 청문회를 아예 없애라 예전에는 청문회 없이도 정치 잘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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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

2023.09.26 05:06:54

개잡범 이재명 전라도 야바위 꼼수단식으로 단식기간24일 세계신기록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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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9.26 07:31:13

민주당 하나가 나라를 이렇게 마음대로 주물럭거려도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아니면 저놈들 민주당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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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9.26 06:54:27

개딸들을 제외한 이성을 지닌 국민들은 야당의 횡포를 지켜 보고 있다. 너희의 완장질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악마같은 것들!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고 싶냐? 너희들이 진정 국회의원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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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9.26 06:33:00

이렇게 못 되게 구는 민주당 놈들에게 왜 세비를 꼬박꼬박 지급해야 되나? 나라의 발전을 방해하는 민주당 놈들에게 왜 매달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하나?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몰두하는 민주당 놈들에게 왜 바보 같은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나? 문제는 국민이다. 이재명같은 못 된 놈을 왜 아직도 지지하나? 진짜 바보같은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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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9.26 06:44:39

더불어부정부패 폭주악당의 내부 문제로 인한 국가적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나아가도록 하루빨리 문제의 근원 죄명이를 들어내는 수술이 필요해 보인다. 더이상 부정부패의 주범이 국리민복을 해치는 발목잡기를 계속하도록 용납해선 결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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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푸웅

2023.09.26 08:03:12

신문에서 민주당 패거리들의 국민에 대한 민폐를 언제까지 봐야하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의 일상화 정말 지긋지긋하다. 내년 총선에는 필히 투표로 더불당의 자멸을 지켜볼 것이다. 아예 싹을 잘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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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3.09.26 07:08:33

[국회의원의 권한 오용, 남용 및 직무유기죄] 대한민국은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다. 국회체포 동의안은 특권이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조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민주주의와는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에 반대했다면, 이는 국회의원 권한 오용, 또는 남용이다. 또한 국회의원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면서, 의회활동을 중지한느것은 직무유기죄애 해당한느것으로 생각된다. 모두 전두환 시절의 삼청교육대로 보내져야 할 사람들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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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선한자만

2023.09.26 06:42:23

촛불로 생긴 민주당 국민을 배신했다. 이제 사라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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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09.26 06:32:08

어차피 김명수가 있어도 안 열리던 재판인데, 속상해 하지맙시다. 원래 더불당이 윤정부가 잘하눈 꼴을 그냥 두고만 보고있는 심보인가? 구랴놓고서 몽땅 실정을 ？다고 뒤집어 쒸우고있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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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자

2023.09.26 06:20:53

판사들이 어찌 다 그 모양이냐. 명수보다 좀 난 사람 어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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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26 06:11:33

조폭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데, 동조하는 하는 애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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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9.26 06:03:12

더불은 낙마시키든 승인하든 내일이라도 대법원장에대한 표결을 해야한다고 본다.다시 후임을 임명하든 시간을 공석을 두는시간 줄여야한다.나라를 마비시키는 지금하고있는 행위들 쿠데타나 다름없는 짓들을 하고있다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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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3.09.26 08:10:39

더불어범죄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흔들고 무너뜨리려 한 것이 전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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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9.26 08:08:15

더럽어민주당이 집권할 때까지 비워두자. 그때는 배신의짐승이 방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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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9.26 08:03:47

개딸과 이재명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민주당. 개딸,이재명과 더블어 종말의 날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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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9.26 08:00:04

더불어공산당 내부문제로 표류하는 대법원장 인준 표결...전원합의체 운영방해. 지연 재판 판결...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98개의 민생 법안도 표류... 의회활동을 중지한 것은 직무유기다!!! 국회의원 권한 오용, 또는 남용이다!!! 국견들 수 88명 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이고, 흑석김의겸같은 비례대표도 없애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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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9.26 07:48:31

415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국회의원들에 의한 국가폭망범죄... 윤통은 수많은 직접증거와 함께 수없이 고소고발된 부정선거 수사않고 모하냐 ??? 이러니 나라가 깽판, 몰락 직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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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09.26 07:34:52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태인데 저 민주당 잡것들 때문에 일이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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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amisu

2023.09.26 05:41:58

찢의 개인비리로 따블당이 찢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있는 당에게 정권을 맡길 수 있겠는가? 내년 총선에서 국가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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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9.26 08:23:52

저게 바로 갑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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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9.26 08:17:10

지난 5년간 언제는 대법원이 정상적이었나. 그냥 더듬어민주당 니들 맘대로 한번 해봐라.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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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9.26 07:56:38

부정선거로 구성된 주사파들의 난동으로 나라가 마비되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반드시 죄값을 치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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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9.26 04:43:25

이재명 대표는 살인범도 파렴치 범 혐의도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인권탄압이요 국회다수당인 민주당 대표를 구속은 결과적으로 국정의 한축인 민주당과 국정을 함게 돌보지 않겠다는 것이 윤정부의 통치 행위이다 당연히 이로인한 민주당이 분열직전에 있으니 이를 수습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요 이로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지연 될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윤정부는 민주당을 대화 타협의 국정대상으로 보지 않는데 대법원장의 공석은 불가피 하다 조선일보는 그런 정도는 알고 있으니라고 보는데 안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