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위 보도 TV 중징계, 선거 가짜뉴스 뿌리 뽑는 계기로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허위 보도 TV 중징계, 선거 가짜뉴스 뿌리 뽑는 계기로

조선일보

입력 2023.09.26.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26/E32IFC3ZLZHKPC6US3ICIBDIGM/

[사설] 허위 보도 TV 중징계, 선거 가짜뉴스 뿌리 뽑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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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대선 직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사건과 엮으려 했던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를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한 KBS와 JTBC, YTN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법정 제재 중에도 가장 무거운 중징계다. 뉴스타파 허위 보도를 네 꼭지나 할애해 보도한 MBC도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감시하는 조직으로 객관성과 신속성이 존립 근거다. 그런데 지난 정권 방심위는 자신들 입맛에 맞는 방송의 허위 편파 보도에 대해 편파 심의, 지연 심의,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해 왔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수많은 허위 보도를 쏟아냈지만 단 7건을 제외한 대부분 사안에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 처분을 했다. 김씨가 “정경심 공소장은 허위 공문서”라고 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페라가모와 생태탕 의혹을 근거 없이 제기했던 것도 제재를 차일피일 미뤘다.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등 허위 가짜 뉴스 보도에도 면죄부를 줬다. 비판적 방송사는 사소한 멘트 하나까지 감시하면서 KBS와 MBC가 좌파 패널만 수십 번 출연시켜도 문제 삼지 않았다. 공영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방치했다. 만약 방심위가 최소한의 기능만 했어도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와 같은 막무가내 가짜 뉴스는 시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과거 방심위의 주축이 민언련이었다. 민언련은 언론을 감시한다는 명목 아래 뉴스 모니터링과 논평을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를 공격하는 게 주된 일이었다. 그런 조직의 공동대표를 지낸 사람이 방심위원장을 맡았다.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에 대해서도 방송사들이 사과까지 했지만 민언련 출신 위원은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조차 반대했다.

선거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2002년 김대업씨가 제기한 이회창 후보 병역비리 의혹은 훗날 검찰 조사에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내년 총선에도 가짜 뉴스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시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했던 KBS와 MBC는 지금도 드러내 놓고 편파적이고 정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 방심위는 선거 가짜 뉴스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조작 세력이 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

Hope

2023.09.26 03:40:08

이제 방심위가 제대로 정신을 차렸구나....공정하지도 않고 편파 왜곡 가짜뉴스하는 방송과 언론은 과징금이 아니라 방송중지와 폐쇄를 해야 되는데.....그동안 좌파언론의 선거조작이 도를 넘었다.....무능 좌파 대통이 나오지도 않았을텐데 말이다....제대로 손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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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9.26 03:54:49

'과징금 부고'라니! 폐간만이 정답이다. 특히 JTBC의 '손OO'와 TBS의 '어중이떠중이'는 영구 햇볕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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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E

2023.09.26 04:50:14

방심위의 허위보도 중징계 제재조치는 당연하다. 온 국민이 이뤄낸 언론의 자유를 악용, 단군이래 최악의 잡범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다. 가짜 민주화 세력이 연합하여 치밀하게 기획, 실행한 언론 쿠데타다. 그 중심에 JTBC가 있다고 보여진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받은 엄벌 이상으로 JTBC 사주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태블릿 조작 의혹으로 탄핵에 성공했던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주어진다면 제2, 제3의 김대업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언론사 뿐 아니라 이들을 감시했어야 했던 문재인 5년의 방심위원들도 가담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 방심위 제재로만 끝낸다면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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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9.26 07:00:21

더불어가짜당의 비리는 어디 그 뿐이랴. 난 솔직히 지난 총선과 대선 개표도 믿을 수가 없다. 요즘도 가짜 조작된 설문조사 발표로 국민을 우롱하는 리써치 기관들이 많다. 전부 주리를 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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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9.26 06:10:25

바르게 고치는 수순을 밟고 있다면 공영방송 편파진행자들 모두 바꾸어야한다.좌파일색의 패널들이 지금도 가짜를 남발하고 있는데 이건 언제 정비되는지 나는안보니 모르지만 그래도 전국곳곳에서 공영방송이란걸 국민들이 제일많이 접하고 있으니 하루속히 시정되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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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9.26 06:58:18

중징계는 당연하다. 뉴스의 기본인 5W 1H도 지키지 못하고 가짜뉴스를 방송한, 방송국들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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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9.26 08:10:20

기관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결정을 내린 담당자를 찾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기관이 빨리 망하는 것은 종북 공산주의자의 희망 사항이다. 종북의 씨를 찾아야 한다. 여왕벌, 여왕개미 같은 것을 찾아 죽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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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9.26 07:18:15

거짓 조작과 가짜 뉴스로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악행에 대해서는 국가 안위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재발 방지 효력이 있고, 본보기의 교훈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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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9.26 06:41:29

정권이 바뀌었는데 MBC, KBS는 아직도 편파방송을 하나? 정시 차려라 이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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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26 06:13:26

가짜 뉴스는 국민을 왜곡시키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강력한 처벌을 해서, 언론.방송의 정화운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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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k

2023.09.26 07:10:39

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하여 국민들을 현혹한다면 그것은 언론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로서 제재가 필요하고 심할 경우 폐간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가짜뉴스가 미치는 폐해를 생각할 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기짜뉴스를 양산하는 국회의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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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laud

2023.09.26 05:56:12

공영방송의 정파적이고 편파적인 가짜뉴스가 여론을 왜곡시켜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 올린다면 이건 쿠데타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야지 고작 벌금 몇푼 받아서야 되겠는가 닭잡는 칼로 소 잡겠다는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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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9.26 08:34:50

원래 저런거는 각 방송사들의 노조애들이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나라 노조라는 애들은 지들 월급인상하고,삶은소대가리 역성드는것 말고는 할줄 아는것도 관심있는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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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9.26 08:16:56

언론 조작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중범죄 이다... 선진국 처럼 사회정의로 퇴출되지 않는다면 공권력으로 엄중처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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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09.26 08:00:11

당연히 허위보도가 문제이지만 아예 보도 자체를 안해서 독자드르이 눈과귀를 멀게하는 언론도 문제가 아닐까!!!특히 악어새언론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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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9.26 08:24:53

원 아웃 스트라이크제 !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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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09.26 08:22:20

신원식 김행 보도는 악어새언론조선일보는 아예 기사한줄 못쓰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 모양이지!!만약 문재인정권때였으면 스토커마냥 마치 독립운동하는 언론인것처럼 날뛰면서 보도 했을텐데!!!이런게 국민들 눈과귀를 막는 나ㅃ는언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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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09.26 08:17:11

공영방송 kbs.mbc는 저절 더민당 추종세력들과 민노총이 장악하고 가짜뉴스로 또 편파적인 사실들을 보도해서 외면하고 안본다 이 기회에 일대혁신이 없으면 폐방이 정답이다. Ytn. jtvc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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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9.26 07:59:36

편파방송은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이 만들어낸 결과물... 허위보도한 KBS와 JTBC, YTN에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 뉴스타파 허위 보도를 네 꼭지나 할애 보도한 MBC도 같은 수준의 제재! 가장 무거운 중징계! 곧 방송중지와 폐쇄의 수순으로 진입하겠군!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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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신

2023.09.26 07:47:59

무엇보다도...선거 관련 사범은 반드시 6개월 내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체 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란 말이 있듯이 ....반드시 빨리 판결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금 낭비도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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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파

2023.09.26 07:34:09

문닫을 각오, 원스트라？？아웃을 실현해야 한다. 아니면, 거짓과 사기로 얼룩져서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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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3.09.26 07:30:57

이들의 편파방송은 문정권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 그러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한탄하던 자들이다. 저들의 불공정은 하늘을 찔렀다. 문재인같은 함량미달 대통령이 다시는 나오면 안된다. 이번에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했다면 어찌 될뻔 했나? 정말 국민들의 선택은 아직도 한국은 죽지 않는다라는 현명한 선택이였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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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9.26 06:51:42

국민 분열, 기득권 해체, 포퓰리즘. 문정권의 방송통신 구조 개혁. 대중성 높은 TV방송사 MBC, KBS 등은 바로 정권 방송으로 전락. 60년대 영화관에서 애국가 나오고 정권에 감사 자막 나오는 게 계속. 욕하던 것을 발전시켜 재탕. 대상은 국민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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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9.26 06:01:15

더불어거짓당과 입벌구 이재명 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