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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탄원인 또는 (서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귀중
[탄원서 작성 방법]
① 탄원서의 구성 ( 위의 탄원서 양식 참고 )
상기의 탄원서는 특별히 규정화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탄원서'라는 명칭이 있어야 하며
사건번호 및 피고인명, 탄원내용 즉, 탄원취지, 탄원이유, 그리고 피탄원인 인적사항으로 구성됩니다.
통상 인적사항 표기는 성명, 주소, 연락처 정도이면 됩니다.
이 경우 탄원인이 여러 명일 경우, 탄원서 마지막에 서명하듯이 탄원인 각각의 인적사항과 서명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② 내용(취지 및 이유) 작성법
탄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여러분의 역량을 맘껏 발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참고할 내용들은 아래에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탄원서 분량 및 폰트
탄원서의 분량은 너무 긴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비록, 할 말이 많더라고,
간추려서 A4용지 기준으로 폰트사이즈는 12포인트 정도로 하여 1~2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④ 주의사항 및 탄원서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
탄원서의 작성자는 제 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작성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의 6하 원칙에 의하여 탄원인의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되,
혹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기술할 경우,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제출하는 방법]
(1) 탄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등기우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 우편에 사용되는 봉투라고해서 특별한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문구점에서 파는 규격봉투에 탄원서를 반듯하게 접어서 넣으신 다음에 풀칠을 하시면 됩니다.
봉투의 '받는 사람'란에는
[137-73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부장판사 배기열 귀하 라고 쓰시면 됩니다.
봉투 겉면의 '받는사람', '보내는 사람' 항목을 제대로 기재하셨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우체국 등기우편 접수창구에 가시면 됩니다.
그 봉투를 담당 직원분께 주시면 봉투의 무게를 달아보고 '*,***원입니다.'라고 할터이니
그에 맞춰서 돈을 내시면 되며 우표를 따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른 방법은 개인적으로 직접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과 단체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접수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효과적인 탄원을 위하여 단체접수를 하기 위해서 황본부에서는 일괄 접수를 받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황우석 지지 단체의 이름으로 일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원하시는 분은 황본부( 보내실 곳 주소를 명시해 주세요/...)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탄원서 내용 기록 시 참고할 사항들]
1) 본인이 왜 이 탄원서를 쓰게 되었는가?
탄원 당사자의 소개와 지지운동에 대한 진솔한 입장을 간략하게 서술하면 됩니다.
2) 황우석 박사님이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가? (검찰구형에 대한 반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실 때, 참고할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증거나 판례 등을 검색하여 명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첫째, 논문조작 의혹 사건으로 검찰은 이해 상반자(배양책임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모든 조작이 황우석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식의 짜맞추기식 기소를 한 것에 대하여.
{반론의 예들}
(1) 조작 논문에 대한 연구총괄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은 인정하나,
1번 줄기세포 수립 등 원천기술이 존재하고 공동연구자(미즈메디 등)의 섞어심기와 연구방해, 증거인멸로
황우석 역시 줄기세포 수립을 믿어왔던 점이 입증되었음.
이에 황 박사의 변호인은 "검찰은 2004년 논문에 대한 실험일지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고
2005년 논문 자체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해상반자의 진술로만 공소사실이 구성됐다"고 반박.
(2) "황우석 박사팀이 세포를 복제해 배반포를 형성하면
미즈메디에서 이를 배양해 줄기세포를 수립하는 것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는데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설명.
(3) 처녀생식이 서울대조사위 최대 과학업적이라 밝힌바 있는 서울대 정명희 당시 조사위원장이 법정출석했는데(2009.2.2)
그는 ‘당초에는 가능성만 제시하자고 다짐했지만 발표 순간 흥분해 단정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다‘며 달라진 모습을 보임.
(4) 변호인측은 유영준이 작성한 실험노트에 이미 정확한 난자제공자 정보가 기입되어있었던 점,
피디와 사전에 2004 논문의 난자제공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이메일로 상의한 점,
유영준이 황우석 실험실에서 실험노트와 기자재를 무단반출하고
이 후 미즈메디에서 유영준이 반출한 난자제공자 세포가 발견된 점을 들어
유영준이 황우석 연구를 망치는 고의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을 한 뒤
이 후 미즈메디 김선종, 박종혁이 DNA검사를 4차례나 조작, 황우석을 속여 왔다는 정황제시.
유영준의 착오가 납득할 수 없다는 관련자진술 (미즈메디 도병록, 박현숙, 박종혁) 확보.
※이후 변호인측은 유영준에게 2004년 실험노트 반환요구. 아직도 반환 안 됨.
(5) 현재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배아줄기세포 지원방안이 속도를 내고,
국내에서도 황우석식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되면서 2005년 논문관련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체도 재조명되고 있다는 점.
둘째, 황우석 박사는 지난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 정부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총 20억원 이상을 받아 빼돌렸다는
검찰의 협의사실에 대하여.
{반론의 예들}
(1) 황 박사 측의 연구비 전용 혐의에 대해서 "농협이 축산업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후원금을 준 것이라
줄기세포와는 관련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다"고 밝히고
"SK의 경우 회사 고위층에서 줄기세포 심화 연구를 목적으로 준 것이라 논문 작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
(2) 정부연구비에 대해서도 검찰은 용도가 특정된 돼지복제연구비 15억 원을 타용도로 썼다며 횡령죄를 적용했으나
황 박사 측은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세 등 개인 수입까지 합쳐 줄기세포 연구경비조달에 사용했다고 항변.
(3) SK는 황 박사를 고소한 적이 없고 우리 측에서 황 박사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다
(2008. 8. 10 25차 공판 당시 SK 측 증인 진술)",
(4) "소 난자를 가장 잘 다루고 동물복제에 있어 세계 최고라는 판단하에
줄기세포와 무관하게 질병 없는 가축 생산 및 광우병 내성소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후원금을 제공했다
(2008. 9. 11 26차 공판당시 농협 측 증인진술)"는 증언이 나와 황 박사 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일요신문 854호참조).
(5) 연구비 횡령 부문에 대해서도 "연구 후원금은 모두 신산업전략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함을 전제로 한 횡령죄도 황박사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
셋째, 검찰의 생명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하여
{반론의 예들}
(1) "난자 무상 제공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며 처음 시행되는 법이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시행했다"
또한 "과배란의 적법성을 2005년 논문에 기재하기도 했다"며 무죄를 주장.
(2) 당시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이어서 이에 관한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자발적 난자 기증자에게 과배란 주사료,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해 준 것은 적절한 보상이었다는 입장.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 나날이 새롭게 변화고자 하는 참된 노력.
우리 지지자 모두가 이 시점에서 지녀야 할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행동하는 양심뿐입니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하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라도 하지 않으면 이 억울함을 풀 수 없다는 마음들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제 남는 기간은 고작 한 달입니다.
10월 19일 ~ 20일 경으로 예정된 최종판결의 시간까지
우리의 탄원서들은 끊임없이 판관의 심금을 울려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이기심과 단체 간의 마찰일랑 이제는 접고,
오로지 하늘마저도 감동시켜 보겠다는 일념으로 하나가 되어 동참하는 우리가 됩시다.
출처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 황본부
첫댓글 현시점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되어 퍼왔습니다
개본부 글은 펴오지마시요
항아라는 이 멀티 작자는 스템셀모임만 뜨면 부정적으로 폄하하는 인간이더만...
멀티닉 좀 쓰지맙시다~!!/앞에서는 실질적인 일을한다(?) 뒤로는 고소고발하고?지지판을 고소판으로???
탄원서는 다다익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실질적인 일을한다(?) 뒤로는 고소고발하는 고소판으로 개잡탕짓거리들 하고는... 누구말마따나 꼴갑, 육갑 .. 성냥갑이라고.....챙피하지도 않은지../지지판서 지난 과거에는 누구든 고소라는 말만해도 전체 지지자에게 비난을 받기도했고..만류들하더만..어느새 때국놈들이 기생해서 그런가 싸가지있는 인간 하나 없구..왕 싸가지 주제로 위장전입햇다고 떠드것보니 쓰레기가 따루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