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실 검증·국회 파행이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불렀다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부실 검증·국회 파행이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불렀다

입력 2023-09-25 23:54업데이트 2023-09-26 08:46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만료되고 후임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25일부터 대법원장이 공석이 됐다. 1993년 당시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30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맡았지만 권한 행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언제 이런 사태가 해소될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애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는 대통령실의 부실 검증 탓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비롯한 재산신고 누락, 자녀 상속세 탈루 가능성,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했고, 법률적 쟁점에 대해선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해 논란을 키웠다.

게다가 국회 파행으로 대법원장 인준 자체가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여야는 당초 25일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 내분까지 겹쳐 국회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국정감사로 본회의를 열기 어려운 만큼 다음 달 초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11월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더욱이 야당에선 이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권한대행을 맡은 안 대법관을 포함해 2명의 대법관이 내년 1월 1일 퇴임한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할 수 없게 되고 상고심 재판 전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판결에 참여하는 13명의 대법관 중 과반 의견으로 결론을 내는데,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경우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보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여야 대치로 꽉 막힌 정국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관련기사

• 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현실로… 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맡아
• 대법관 긴급회의 “대법원장 임명절차 조속 진행을”

추천순비추천순최신순

• 국민사랑

  2023-09-26 03:51:31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재판받는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고 사법부를 국회가 일도 못하게 막고 나서는게 말도 안되는 일이다
  국민의 힘은 얼마나 명분이 좋은가??? 이번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잘 돌아가도록 사법부 수장이 빨리 임명되도록 또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도록 그것을 명분으로 오직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번 국회본회의를 빨리 열라고 국민을 위한 단식을 해보라 ~~더불어당의 당대표가 자기 범죄에 대한 방탄으로도 가짜단식도 했으니~
  더불어당이 의석수가 많으면 국힘은 오기로 하라~!!

  댓글달기

  (0)

  추천12

  비추천3

• Hope1004

  2023-09-26 04:32:49

  악질좌파 김명수가 대법원을 망쳐놨구나....좌익들과 우리법등 편파적인 간신박쥐 판사를 생산한 추악한 법원이 되었다....품격은 개나 줘 버렸냐??? 불공정하고 좌편향 판결로 권력에 아부해서 출세하니 좋았느냐???

  댓글달기

  (0)

  추천11

  비추천3

• 국민사랑

  2023-09-26 03:51:12

  대통령실에서 현재의 상황을 풀려면 이재명이 대통령 보자는건데 그럼 이재명 봐주기 하라고???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지은 범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것이다 조국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때 그 힘을 이용해 지은 죄라서 더 국민들이 용서 못한 것이다

  댓글달기

  (0)

  추천11

  비추천3

• 클라리넷

  2023-09-26 07:34:34

  자격 없는 대법원장 보다 공백이 있어도 자격이 있는 대법원장을 뽑아야 한다.

  댓글달기

  (1)

  추천2

  비추천1

• saiph

  2023-09-26 06:55:58

  정말 깨끗한 판사는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