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정치쇄신 공약의 주요 내용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과 정당명부제가 들어있다.</P>
<P>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안대희 위원장도 정치쇄신안에 비례대표 늘리는 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P>
<P>비례대표 증대, 정당명부제.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과연 그럴까?</P>
<P>특히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서 비례대표 증대, 정당명부제가 정치쇄인일까?</P>
<P>나는 단연코 전혀 아니라고 말한다.</P>
<P>지금 막말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김광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누구인가? 민주당이 지난 4.11총선때 청년비례대표로 공천해 국회에 들어간 31살의 국회의원이다.</P>
<P>탈북자의 가슴에 대못질을 한 임수경은 또 누구인가? 민주당이 4.11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공천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자이다.</P>
<P>종북세력의 본좌 이석기는 또 누구인가?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로 공천해 역시 국회의원이 된 자이다.</P>
<P>종북의 아이돌로 불리는 김재연은 또 누구인가? 역시 통합진보당이 청년비례대표로 공천해 국회의원으로 만든 자이다.</P>
<P>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자질을 전혀 갖추지 못한 이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세비와 보좌진의 급여를 등 한해 6억원 정도의 국민세금을 직접 받는 국회의원이고, 모두 비례대표 출신이다. 이 외에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에는 전혀 자질이 되지 않는 국회의원이 대부분이다.</P>
<P>비례대표제도는 정치학에서 원론적으로 다양한 직능과 계층을 골고루 국회에 진출시켜 소외된 계층까지 대변하자는 제도이다.</P>
<P>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청년비례대표라며 청년층의 표를 얻기 위해 공천한 김광진, 김재연이 과연 소외된 계층인지 살펴보라. 둘 다 부잣집 아들이고, 부잣집 딸이다.</P>
<P>김광진은 트위트에 자기 부모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여자를 꼬시는 글을 올려 문제가 되고 있다.</P>
<P>김재연 역시 대단한 부잣집 딸이라는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P>
<P>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4.11총선때 청년들을 대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비례대표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이들을 국회에 진출시켰다.</P>
<P>이들이 과연 힘든 청년들을 대표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들인가?</P>
<P>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야당들이 이렇게 비례대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데 비례대표를 늘리는게 정치쇄신이라고?</P>
<P>지금도 온갖 잡 것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런 자들을 더 늘리자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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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와 정당명부제는 당 지도부가 작성한 명단에 따라 국회의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들이 과연 어떻게 비례대표를 악용화고 있는지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당원투표를 통해 선정했다고 선전한 비례대표가 부정경선으로 됐다는 것도 이미 확인됐습니다. 당 지도부 몇명이 작성한 명단 또는 부정경선으로 명단에 올라가 국회의원이 되는 제도를 확대하자는게 정치쇄신이랍니다. 참 웃기는 안철수, 웃기는 문재인이죠.
첫댓글 저 비례대표때문에 수많은 좌파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기성정치 타파를 외쳐놓고서 고작 정책이라고 발표하는 꼬락성하고는..
부정경선자들에 대해 확실한 조치도 못하면서...
부정경선 저지른 김모양과 이모씨는 아직도 배지를 달고 있다지요..
아 그리고 요즘 언론에도 안보이는 탈북자 막말로 국가관이 새빨간.. 임모양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비례대표와 정당명부제는 당 지도부가 작성한 명단에 따라 국회의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들이 과연 어떻게 비례대표를 악용화고 있는지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당원투표를 통해 선정했다고 선전한 비례대표가 부정경선으로 됐다는 것도 이미 확인됐습니다.
당 지도부 몇명이 작성한 명단 또는 부정경선으로 명단에 올라가 국회의원이 되는 제도를 확대하자는게 정치쇄신이랍니다.
참 웃기는 안철수, 웃기는 문재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