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차]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신우진 국제비즈니스학부 19]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기반이 마련돼야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송한준 의장은 지난달 31일 낮 1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언론사 간담회'에 참석해 "도민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기반이 마련돼야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송한준 의장은 지난달 31일 낮 1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언론사 간담회'에 참석해 "도민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지방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는 송 의장을 비롯해 신원철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인천·세종·전북·대전 등 총 6개 지방의회 의장과 신문·방송·통신사 언론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9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 지방의회 의장들이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해법'으로 규정한 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실현돼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먼저, 경기도의 사례를 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가 1360만명이고 한해 예산이 44조원에 달하는데 그 일을 142명의 의원이 다뤄야 한다"며 "의원 한명이 예산심의에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연안의 문화와 생태 보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평택부터 임진강에 이르는 142km에 달하는 연안을 혼자 걸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전국 829명의 광역의원은 가방을 들어주는 비서진이 아니라 연안을 함께 걸으며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나갈 인력을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광역의회 인사권이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잦고, 의회 직원들이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방의회의 애로사항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송 의장은 지방과 중앙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국회가 연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절히 당부했다.

그는 "1년 전 지방자치의 날 대통령께서 지방분권 실천을 약속하고 이후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마비 상태에 있다"며 "지방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국회만 바라봐야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송 의장은 "지방분권은 광역의원의 편의 수단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지방이 중앙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라면서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이지은 기자 2019년11월01일 09:38

느낀점 -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정부에서 지방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각종 개선 사항이나 필요한 조례의 재정, 발전을 위한 법안의 청구 등을 수행한다. 비록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중앙정부에 요청한다고 해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이행되는 수 또한 매우 적다. 가장 많이 청구되는 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이다.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 더 원활한 지방정부의 역할 수행을 위한 것이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또한 의원이 담당하는 일들은 위에 나와있듯이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수없이 많고, 이를 모두 수행하기엔 의원 혼자로는 역부족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하루빨리 지방정부의 자립을 이루어야 지방이 원활하게 발전할 것이다.

[김신애 식품학전공 18]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구역의 약함으로 인하여 위 기사와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촉구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역설정을 하거나 구역설정을 재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많은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자립을 위하여 지방정부 주도하는 개편의 추진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