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죄 침묵하는 국민의힘, 이유 물어보니 "국민법감정 알아…"
조현호 기자입력 2023. 2. 12. 17:48수정 2023. 2. 12. 17:49 댓글23개
같은당 김재섭 변호사도 비판 "우리가 비판했으면 국민 보기 좋았을 것"
장동혁 원내대변인 "판결에 입장내는 게 맞나, 국민 반발 많다는 것 알아…특검은 비논리적"
신인규 "검친 무죄, 번개 두 번맞을 확률"
정의당 "국민 분노 하늘 찔러…특검 추진하겠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수수 의혹을 무죄 선고한 법원과 검찰의 부실 수사 문제에 국민의힘이 나흘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아 내부에서도 의문이 나온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촉구해온 것이 힘을 받으려면 비판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의힘의 한 원내대변인은 개별 판결에 일일이 입장을 내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국민들이 법 감정이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당협위원장은 12일 MBC 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곽 전 의원 무죄 나온 것 대다수 국민들이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금액 자체도 그렇지만 그 정도 나이대를 가진 사람이 퇴직후에 50억을 받는다는 것은 세계 유수 기업의 CEO도 퇴직금 그 정도 받는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돈과 곽 전 의원의 행위가)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 대단히 어렵다”며 “검찰이 스스로 불신을 야기했고, 수사할 때 무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무능과 재판부의 불신이 국민들이 느끼는 대다수 감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 얘기를 안하고 있는데 차라리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계속 촉구하는 상황에서 그 말의 힘이 실리려면 지도부 내지 대변인들이 곽 전 의원 수사 못 믿겠다, 수사를 촉구한다, 이재명 대표 수사도 가속화하라고 했으면 국민들 보기에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비판했다.
왜 아무 의견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곽 의원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나간 분이고, 몸 담았던 분이라 해도 반성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였다”며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원내대변인)이 지난 6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이자 당 상근부대변인 출신의 신인규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 나와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산재위로금) 50억원 수령을 두고 “번개 두 번 맞을 확률”이라며 “대한민국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누가 뇌물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신 변호사는 “'검친 무죄'가 나온다는 사법불신을 가속화하는 판결”이라며 “곽 전 의원이 민정수석까지 지낸 사회 지도층이고, 이런 뇌물 형태를 허용해주고, 공여자와 받은 자 처벌 안 받는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김만배씨 경우 곽 의원 뿐 아니라 권순일 대법관 사법거래했다는 의혹도 있지 않느냐”며 “이런 분들에 대해 뇌물에 관대한 것은 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8일 판결 이후 12일까지 나흘째 공식 논평 한 줄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자 한 현직 의원은 국민들이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고 본다면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왜 입장을 내지 않느냐는 질의에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50억클럽 문제제기) 당시 이재명 후보, 권순일 후보 수사는 잘 진행되지 않았고, 곽상도 후보 수사만 진행이 돼서 대선 직전에 기소한 뒤 검찰 손을 떠난 문제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이 판결한 것인데, 판결이 논리적으로 여러 면에서 납득할 수 없으면 항소심과 대법원을 지켜보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며 “윤석열 후보(검찰)에서 했던 것도 아니고, 기소할 때는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법원의 판결이 맘에 안든다고 해서 그걸 특검으로 할 일인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든지 법원 판결이 국민들의 법 감정과 맞지 않다고 해서 특검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론이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공판 공소유지 검사 투입하겠다고 했고, 1심 판결에서 나온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서 항소심 진행해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지켜볼 일이 아닌가”라며 “저희 당론으로 뭘 정하고 할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답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12일 오전 MBC 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판결에 참묵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MBC 정치인싸 갈무리
'판결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장 원내대변인은 “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국민으로서 국민들 대다수는 이것이 법리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과연 맞는 결론이냐'고 하고, 많은 분들이 그와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판결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대장동 (이재명 대표 수사 뿐 아니라) 로비 부분도 철저하게 수사해 단죄하라고 촉구한 연장선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눈높이에 맞지 않느냐고 얘기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장 원내대변인은 “그건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하고, 윤미향 의원 판결에 대해서는 1심에서 미안하다고 한 것의 그 이중적인 기준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1심 판결이고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국민들이) '수사가 부실했다(거나) 법원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야당이 수사가 부실했다고 하는 것은 수사의 주체와 시기를 한 번 살펴보고 말씀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추후에도 판결 내용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당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의당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수수 무죄 판결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처음 밝히고 나섰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곽상도 등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 법을 추진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특검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이자 당 상근부대변인 출신의 신인규 변호사가 12일 오전 MBC 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MBC 정치인싸 갈무리
김 수석대변인은 “대다수 국민에게는 날카롭고, 특권층에게만 향하면 무뎌지는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 없는 검찰과 사법부는 신뢰를 모두 잃었다.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곽상도와 50억 클럽 사이의 연계, 이어진 특권의 고리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권층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진영과 정쟁을 떠나 오직 깨끗한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댓글 23나의 댓글
marathon18분전
항상 남의 탓만하는 파렴치한 윤석열과 국짐당 자기들의 잘못은 1도 모르고, 권력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아주 못된 쓰레기 같은 집단이다
그랜드슬램15분전
800원 울산버스기사님 횡령 유죄!! 50억 뇌물 상도 무죄!! 국민의짐 종자들은 살일은 해도 무죄!! 민주당 일반인은 스쳐도 유죄!! 이게나라냐?!! 희대의 사기꾼 처장모나 쳐 모시는 석녈아 이게 공정과정의 상식이냐?!!
경수13분전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 냉정하게 판단 해봐요 윤석열 애비 집을 사준 게 김만배 누나요 김만배를 압박해 받은 100억으로 남경필 전 경기지사 동생 건물을 70억에 사줬으며 곽상도는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 시키고 50억 받은 건 기본이고 렌트카에 법카까지 5천 이상 썼고요. 언론사 홍아무개는 50억을 가져갔다 대장동 문제가 불거지니 빌린 돈이라 하고 돌려줬고요. 박영수도 딸을 화천대유에 취직 시키고 아파트 특혜분양 및 11억 받고 박영수 친인척이 140억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게 이재명이 허락해서 준 걸까요
빵태16분전
무검유죄 유검무죄 검언 적폐들의 세상 다 갈아 엎어야 한다 이제 주말 촛불 더욱 가열차게 들어야 한다 민주시민 모두 화이팅!
고향고화16분전
국민이 납득하도록해라 50억이무죄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몇만원 물품 받았다고 실형받고 보수인 나로서도 이건아니라본다 썩고있다는 증거아닌가
wjdwnd17분전
무죄에 관여한 검사 판사들은 특검후 응분의 책임을 중형으로 져야한다.
shabits13분전
2찍들아 국짐이 곽상도 50억에 입닫고 있는 것은 석열이가 대장동 불법대출건을 불기소 해줫거든. 상도가 유죄가 나오면 석열이도 수사 받아야 되거든. 석열이가 불법대출 무마해주고 나서 만배누나가 석열이 아빠 집 사준거야. 이건 팩트야. 그래도 니들은 석열이가 공정하지? ㅋㅋㅋㅋ 개돼지들 ㅋㅋㅋㅋ
요술램프17분전
국짐의원들이야 다들 검찰에 불려가면 곽상도 정도는 털리는 게 기본이라 조용한 거죠. 아니 천하의 나경원이 조용해질 줄 누가 알았겠나요.
아프락사스17분전
유유상종, 국힘은 기득권 층 정당으로, 저학력, 저소득 층이 극렬 지지하는 쓰레기 당이다
상둥이16분전
니들생각에도 이건 아니다 싶지 지금 대한민국 현주소다 이게!!
힘들지만또힘내자15분전
법감정? 무슨소리냐? 판결이올타는먈이냐? 에라이 쳐죽일놈들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16분전
공범이니까 입단속 하는 거지
무지성쉴드는그만15분전
헛소리 그만하고 특검해라 비듬만도 못한것들아 이재명 검찰조사에는 그리 열을 내더니 여기에는 수사중이라 언급하는게 부적절하다고? 개소리도 정도껏해야지
인-만-16분전
상식이없는 개검
산바914분전
판사이름이 이 뭐시기였지? 기억합시다.
반인반마17분전
부끄럽겠지. 한편으론, 부럽기도할테고….!!!
Michael15분전
국짐당의 전신들을 살펴보자! 그 어떠한것도 더럽고 파렴치하며 국민들에게 외면받았다. 간판만 바꾼다 한들 그속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VENUS17분전
최악의 악의 나라다
hanmaum17분전
정권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강도나 범위가 달라진다. 이번 윤 정권에서는... 한마디로 엉터리
BMW 123415분전
아! 역시! 법 앞에! 만인이! 공정하다....! 울나라 영원하라....! 검찰의! 기우제식 수사방식도 영원하라!!!
푸른산12분전
곽상도 50억 무죄판결로 이제 검사의 수사와 판사의 판결이 더이상 국민들에게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됐다.
카프리섬의 사랑14분전
검새와 법무부는 국짐편! 가재는 게편!! 이게 나라냐?? 입이 있으면 대답해 봐라
커피색스타킹 페티쉬12분전
국짐,개검,대다수 언론..이들 악마적 카르텔 집단을 반드시 죽여 놓아야 함!! 이들 우익수구꼴통들은 전세계 최강의 빌런이자 악의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