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전단금지법 이제야 위헌, 헌재의 文 정권 눈치 보기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대북전단금지법 이제야 위헌, 헌재의 文 정권 눈치 보기

조선일보

입력 2023.09.27.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27/XVQEZGEHRJHFTCVTN6IJEZDBUQ/

[사설] 대북전단금지법 이제야 위헌, 헌재의 文 정권 눈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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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법은 2020년 6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남북 이벤트에 목을 매고 있던 문 정권이 허겁지겁 통과시킨 것이다. 대북 전단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정은 정권에 의해 눈귀가 막힌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일이 민주 국가에서 장려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자 헌법상 권한이다. 그런데도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 우리 국민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법을 만든 것이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이 매우 중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헌재 결정은 예견된 것이었다. 앞서 지난 4월 대법원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문 정부가 탈북민 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문 정권이 내세운 전단금지법의 유일한 근거인 ‘접경지 주민 안전 우려’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했다. 법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최고 사법기관들이 다 인정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022년 8월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이 지난 10일 전국비상방역총회회의를 개최한 소식을 보도했다. 김여정 당 부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남한이 '대북전단(삐라)'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유포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뉴스1

이 법의 위헌성은 숱하게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관들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고, 미국·영국·유엔까지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에 유입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설명 자료를 주한 외국 대사관에 보내기도 했다. 세계 최악 독재자 비위를 맞추기 위해 벌인 일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만든 이유부터 비상식적이고 내용은 위헌적이며 통과 과정도 비민주적이었다. 위헌 여부 판단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었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이 다 돼서야 위헌 결정을 내렸다. 문 정부 때 헌법재판관은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이 다수였다. 그때는 결정을 뭉개다 결국 현 정부 들어 신임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문 정부 당시 헌재가 정권 편에 서서 고의로 결정을 미룬 것이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악법을 만든 문 정권 책임이 크지만 그런 법이 한국에서 시행되는 상황을 수년째 방치한 헌재 책임도 가볍지 않다.

Hope

2023.09.27 03:36:50

종북좌파 문가놈이 돼지 정은이 눈치보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급하게 만들면서 꼬리치면서 아부한 결과 개망신만 당했다.....권력에 눈치보는 헌재의 비겁함이란....정의와 공정은 개나 줘버려라....대북방송 재개해서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자....아직도 이사회에 사상과 이념에 전도된 자들이 너무나 많다.....멸공박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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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9.27 03:41:22

북한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대북전단을 정부차원에서 무차별 살포하라. 통일부는 뭐하냐? 김정은정권을 몰락시키겠다는 유튜버가 통일부장관되었는데 이것밖에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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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9.27 03:39:08

대북전단 마음껏 뿌리고 155마일 휴전선 모든 지역에서 대북방송 강력히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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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9.27 04:22:27

헌재가 이제서야 문가의 억압에서 해방되었나? 그럼 문가놈을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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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9.27 06:29:45

문재인 아류들 전부 구속수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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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09.27 05:14:26

경애하는 장군님 지시로 문완용이 파괴한 GP 다시 복원하고 대북 방송 강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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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rdidrn

2023.09.27 06:25:32

정권의 눈치 보기는 이런 쓰레기 헌재만 있는 것이 아니다. -- 1) 최강욱의 불법 판결을 3년만에 내린 김명수 대법원 -- 2) 조국이를 4년만에 해임한 서울대 총장놈 -- 3) 이재명이 영장을 여러번 기각한 법원 ---- 이 모든 것이 배웠다는 놈들의 야비하고 치사한 추태가 아니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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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9.27 06:23:15

지질이 못난이 문재인. 우째 하는 짓이 그리 모자라냐? 아주 남한을 김여정에게 넘겨 주지 그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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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9.27 06:22:44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라면, 존재 의미가 없다. 어떤 결정이든 누가 헌재의 결정을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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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9.27 06:42:22

턱없는 법을 만든 뭉가 정권이나 여지껏 판결을 끌며 눈치나 본 사법부의 비겁함이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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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9.27 06:26:40

문재인이 벌가리들 꽂아넣은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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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9.27 06:21:10

직무를 유기한 헌재재판관 몰갈이하고, 다 감방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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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3.09.27 05:34:13

[대북전단 금지법의 필요성] 북한주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알리는 것과, 북한에 인권 문제 제기는 같은 성격의 일이다. 김씨 독재 왕조의 존속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차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생각이다. 악성종양을 제거할 것인가, 더 퍼지지 않도록 관리 할 것인가? 외과적인 제거인가, 영양공급을 차단해서 없앨것인가? 악성종양을 반만 제거하면, 사람의 건강이 악화될수가 있다. 완전제거가 가능한가? 그 대가 지불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자연 및 인간사회에 정의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사우디 같은 산유국에 우리가 인권문제를 거론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또한, 다른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인란 동물은 멸종시켜야 할 악독한 존재일 수 있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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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3.09.27 06:49:30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전에는 헌재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나름의 자존심이 있었는데 문재인이 헌재에 주사파 인물들을 판사로 임명하면서 정권과 한몸이 되어버렸다. 이런 것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패악이라는 것이다. 다시는 주사파에게 정권이 넘어가서는 안되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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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3.09.27 08:27:21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법조계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었나하는 자괴감을 감출수 없다. 자신의 이념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와 정의에 기반한 판결을 고집하는 법조인 보기가 그렇게 힘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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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9.27 08:13:26

사법부가 헌재를 포함 지난정권의 개들이 개법부,개헌재로 만들어 모든것을 엉망으로 몰아쳤습니다.늦었지만 위헌난것에 감사할 뿐입니다.법관이 정치와권력의 시녀가되어 눈치를 보는나라는 올바른 나라가 아닙니다.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이름이 부끄럽지않은 정의가 살아숨쉬는 나라되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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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3.09.27 08:03:40

이 나라의 가장 썩어문드러진 집단 1) 정치 협잡꾼, 기생충들이 우글 거리는 국회 2) 정치 모리배에 기생하는 판사, 검사놈들. 이 나라가 정상이 되려면 가장 먼저 편향된 정치색, 탐욕에 물든 판,검사를 잡아 처넣어야 한다. 이런 놈들은 연쇄살인범 보다 그 해악이 더 크다. 지금 이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판들을 보라. 이 놈들이 모두 공범, 경제적, 정치적 공동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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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9.27 07:38:40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이 허겁지겁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 이제야 위헌판결. 수년째 방치한 헌재의 대표적 눈치 보기 판결... 정의와 공정은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에게 줘버린 女ㄴ놈들! 뭉가놈 강점기에 일어난 흑역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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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9.27 07:28:25

문재인 일파는 인도식 저급한 파퓰리즘과 극단주의에 근거한 정치행위를 하고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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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9.27 07:15:00

저 따위들이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하겠노라며 근엄한 표정에 폼 잡기는... 더불당의 OO 출신 국* 의원을 봐라. 과연 그들이 공정한 판결을 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부쩍 드는 건 공정하지 못한 너희들 때문이다. 앞으로는 AI에게 판결을 맞겨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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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9.27 07:14:51

대북금지 전단법은 애초에 만들지 말아라 하는 법이다. 문재인이기에 만들 수 있었다. 이 법은 김일성 3대 세습을 먹는 법이다 이 법으로 인해 북한의 백성들에게 정확히 한국인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 김일성 3대 세습과 부정부패를 알리고 그것을 통해 ？Z헌의 백성들의 자진으로 자각을 일어켜서 김일성의 세습성을 자진으로 없애고자 하는 의미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의미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정부가 괜히 훼방 놓을 이유 없다. 난 그것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을 관려할 권리없다라고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금지하는 자체가 정부의 무리한 권리침해인 것이다. 헌법에도 헌법위원화도 대통령의 위협에 눈치를 본 것임에 충분하다. 이것에 대한 각성도 있어야 한다. 물론 헌법위원회도 그것을 눈치를 보는 가관임도 부인 못한다. 헌법위원장도 대통형이 임명 시키니 말이다.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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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9.27 07:00:52

문재인정부가 공산전체주의였다는 판단.. 역사에 기록하고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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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3.09.27 08:37:34

문재인의 업적은 모두 북으로 향하고 있다.김정은에 쥐어준 USB,대북확성기철거,군장병에 휴대폰지급으로 해방군대만들기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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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9.27 08:36:44

문재인 5년이 국가기관의 뿌리에 몹쓸 병을 남겼다. 치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내년 4.10이 근본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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뤽베네토

2023.09.27 08:35:37

지금 법관이 법관인가? 거짓말장이가 법원 수장이라고 떡하니 앉아 있었던 그 꼬락서니라니??? 이재명 영장 기각을 보라. 그 버러지가 법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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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9.27 08:03:07

나라를 공산 동물농장 만들려 한 뭉괴와 그변견들 폐악질 빠짐없이 찾아 내어 효수 처단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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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기적99

2023.09.27 08:02:56

사법부의 개혁이 절실하다. 정권의 눈치나 보는 사법부, 사법거래의 오명, 권력자정치인의 재판지연등이 작금의 사법부의 현실이다. 철저히 독립적으로 상대를 견재해야하는 3권분립의 헌법적신에도 맞지않는다. 최근 모든 공적행정과 시스템이 투명해지는 반면에 사법부의 판단과 판결에는 오롯이 판사개인이나 판사집단의 결과에 어떠한 부연설명과 청문등의 견제시스템이 없다는것도 보완되어야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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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9.27 08:01:49

헌법재판소는 누가 재판하나요? 이런분들한테 대한민국 법을 맡겨놓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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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27 07:51:41

문재인의 5년 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도 파도 끝이 없네. 이제는 죄인을 단죄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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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3.09.27 07:19:23

현재는 이상과 현실중에서 이상만 생각했다.이상 추구가 현실에서 많은 폐해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높을 땐 현실과 타협할 필요성이 있다.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남북긴장악화라는 폐해를 가져 온다.탈북자들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북전단에 실린 내용들은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대북전단은 북한 내부 변화보다는 남북 관계를 악화시켜 무력 충돌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그것은 한반도에 사는 누구에도 도움이 안된다.쓸데없이 ？씨？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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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PD

2023.09.27 07:13:25

윤석열 정부는 이제 북한전단살포 단체에 최소 1조원을 즉시 지원해야 하고 매주 큰 퍼포먼스를 펼치도록 해야 한다 대북 확성기도 문재인 정부때 철거했던 양의 열배를 재설치하고 10킬로 에서도 보는 대현 화면을 설치해야한다 북한에도 K Pop 선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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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PD

2023.09.27 07:11:19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지원해왔던 30억의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줄 3조 2천억원을 지원 해주면 북한 전역에 폭동이 일어날것이다 하늘에서 달라와 대한민국 인스턴스 그리고 전자제품이 마구 떨어지면 진실을 알게된 북한 주민들에 의해 북한은 소멸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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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9.27 04:58:01

조선일보는 헌법재판소를 문정권 눈치 봤다는 판단은 사설은 언론의 자유를 벗어난 무책임한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평화정책을 즉 한반도 비핵정책인 대화를 통한 평화지향적 정책에서 북한 통치자와 통치를 비난하는 삐라을 북한 보내는 것은 대화에 찬물을 끼었는것고 같다 행정부.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평화지향적 행동이다 윤정권은 아니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런 국민적 공론 마련도 없이 대북적대정책을 선언 하므로서 국민을 전쟁공포로 몰아 넣고 피를 나눈 동족과 전쟁과 분단원흉 미국.36년동안 식민지 지배와 우리 땅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고 훈련을 한다는 것은 우리역사를 뒤업는 전쟁광들의 입장에서 보는 사법부로 충분히 위헌 결정이 나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