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치 않은 집값, ‘충분한 주택 공급’에 의구심 생기면 안 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심상치 않은 집값, ‘충분한 주택 공급’에 의구심 생기면 안 돼

조선일보

입력 2023.09.27.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27/AS4OUV4Z7FBW7KFPXGD73F7E3I/ 

[사설] 심상치 않은 집값, ‘충분한 주택 공급’에 의구심 생기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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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과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3기 신도시 물량 추가 공급, 부동산 PF 보증 확대 등의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았다. 자재 값 인상,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간 건설 부문 위축을 공공 역할 확대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르고, 주택 담보 대출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험해지고 있다. 향후 몇 년간 신규 주택 공급이 모자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불안감이 더 커질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9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18주 연속 오름세다. 지난해 금리 인상기엔 아파트 가격이 줄곧 떨어지는 추세였지만, 올 들어 이 흐름이 뒤집혔다.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지수도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1년 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그러자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택 구입에 뛰어드는 양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젊은 층의 ‘영끌 투자’도 심상치 않다.

집값 상승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가 부분적으로 대출을 풀어준 탓이지만,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것이란 예측이 퍼지는 것도 한 원인이다.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은 전년 대비 각각 27%, 51% 감소했다. 비정상적 집값 상승에 베팅하려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은 특성상 단시간 내에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괴리가 지속되면 계속 집값을 밀어올려 부동산 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 모기지 금리가 7% 이상 고공행진을 하는 미국의 집값이 코로나 이전 대비 50% 가까이 급등한 것도 공급 부족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지속적인 신호를 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은 무엇보다 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당초 3기 신도시 아파트는 2025~2026년이면 입주한다고 했지만 이미 1~2년 늦어졌다. 정부 계획표대로 주택 청약과 입주가 진행돼야 집값 오름세 심리가 사라진다.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

Hope

2023.09.27 03:44:21

신도시 주택공급확대도 좋지만 문제는 부실건설로 입주자는 불안하다.....무슨 중공도 아니고 이렇게 전현직임원들이 짜고 해처먹는 LH GS 건설사들 비리 부패 구속수사해서 공사비리 뿌리뽑자.....비리와 부정 저지르는 정치도 개판인데 건설사까지 너무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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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9.27 04:20:57

어느정도의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는 필요악이다. 현재로선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다음달에 양질의 주택단지 발표와 저가의 공급물양의 가격 안정화로 정상거래를 유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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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27 07:53:26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문재인정권처럼 엉터리로 거짓 정책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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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9.27 08:11:24

정부는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지속적인 신호를 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은 무엇보다 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강점기에 일어난 흑역사가 재현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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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

2023.09.27 08:30:13

결국은 다수당인 민주당인 국회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