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 무시하며 혁신 기업 8년간 괴롭힌 변협, 사실상 편든 법무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법 무시하며 혁신 기업 8년간 괴롭힌 변협, 사실상 편든 법무부

조선일보

입력 2023.09.27.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27/L4SKLQDZEJDCXFB27ROX446CN4/

[사설] 법 무시하며 혁신 기업 8년간 괴롭힌 변협, 사실상 편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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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이어진 변호사단체의 고소, 고발, 징계 사태로 법률 플랫폼 서비스업체 로톡이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뉴스1

법무부가 26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통상 이의 신청은 3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법무부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석 달 이상 징계위를 열지 않더니 겨우 열린 징계위도 3차 심의까지 질질 끌었다. 이미 헌재와 법원이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한 지 오래됐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당연한 징계 취소를 하는 데 10개월이 걸렸다.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가 변협과 한통속 의식을 드러낸 것이란 의심을 받을 만하다.

로톡은 변호사를 소비자와 연결해 주는 법률 플랫폼이다. 소비자들은 로톡 사이트에 들어가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변협은 이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이라 여겼다. 2015년 로톡을 불법이라며 고발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변협은 2021년 법률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는 내부 광고 규정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하지만 2022년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변협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올 4월엔 공정위가 로톡 이용을 금지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정 최고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그런데도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이들 변호사단체는 헌재 결정도 무시한 채 징계 취소를 거부하며 버텨 왔다. 그러는 사이 로톡은 회원 변호사 급감으로 경영난에 빠졌고 결국 사옥을 매각하고 직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했다. 고사 직전까지 내몰린 것이다. 어쩌면 법무부는 로톡이 이렇게 없어질 때까지 징계 취소 결정을 미루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로톡과 ‘타다’의 사례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보여준다. 한국 사회엔 혁신하며 노력하지 않고 자격증 한 장을 무기 삼아 버티려는 직군이 적지 않다. 한국이 로톡을 고사시키려 8년을 보내는 사이, 선진국에선 검색어 하나만으로 판례를 찾아주는 서비스, AI를 활용한 법률 자문까지 선보이며 이른바 리걸 테크(legal-tech) 산업이 만개하고 있다.

Hope

2023.09.27 03:31:16

국민생활을 불편케하는 변협의 태도에 분노가 치민다....힘있고 가진자들만을 위한 단체냐??? 서민들과 일반인들은 로톡의 편리성과 가성비가 좋은 데를 육성 발전을 시켜 마땅한데....법무부는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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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9.27 03:44:12

변호사협회라는 단체의무능이네 국민을위한 로톡을 가입했다 징계 뭔근거로 했는지 국민의편의를저버린일 이해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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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9.27 04:29:09

일반 국민은 법지식에 무지하다. 따라서 검색어 하나로 판례를 찾을 수 있는, 로톡은 무지한 국민들에게 유용한 것이다. 과오가 있으면 속히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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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상한가

2023.09.27 05:03:12

법원의 판사들도 결국 퇴임 후 변호사로 일하게 될 턴데 자신들의 기득권이 날아가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겠죠. 이사회의 기득권 문화 혁신하지 못하면 다 같이 공명하게 될 것이다. 법원이 변호사 집단과 한통속이 되어 국민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 팩트군요. 변호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쓰레기 집단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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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3.09.27 08:31:47

기득권이 아무리 막아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막을수 없다. 좀 늦출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수용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금번 조치로 법룰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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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9.27 08:06:01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편리한 저비용 고효율 로톡... 변협이 로톡에 제기한 징계 취소를 하는 데 10개월이 걸렸다.. 변협이 로톡을 고사시키려 8년을 보내는 사이, AI를 활용한 법률 자문까지 선보이며 이른바 리걸 테크(legal-tech) 산업이 만개하고 있다... 국민의 편의를 져버리고, 이기적이고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변협의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 본인은 로톡에 가입하여, 과거 33년간 연대보증인으로서 고통받던 일들을 단기일에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 저비용 고효율의 로톡이었다... 변헙은 제발 국민의 편의를 외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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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27 07:55:27

볍폭도 이제 박살내야 한다. 자기들만의 카르텔에서 서민들을 울리는 짓은 이제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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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압

2023.09.27 05:53:19

요즘 양심을 팔아 먹고 사는 ㄱㅅㄱ 들이 너무 많다. 집구석 밥상머리 교육이 무너지고 학교교육이 무너지고 인간교육이 무너져 ㄱㅅㄱ들이 넘쳐난다 법이라는것이 필요가 있나싶다 찢명을 보면 살인을해도 증거인멸 우려 없고 도주우려 없다 할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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맴매김

2023.09.27 08:41:43

앱보다 못한 변호사가 많아서, 앱과 경쟁하면 밥줄이 끊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