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상속세, 성실납세자 우롱하나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기자의 시각

[기자의 시각] 상속세, 성실납세자 우롱하나

정석우 기자

입력 2023.09.27.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3/09/27/5EDHC5O6IBAH7A7K5WL5GGZJTQ/

[기자의 시각] 상속세, 성실납세자 우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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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 시각) 영국 더타임스는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단계적 상속세 폐지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이 1796년 도입한 상속세는 현대 상속세의 원조 격이다. 이르면 내년 말 하원 선거를 앞둔 보수당이 200년 넘게 지속한 상속세의 폐지 카드를 꺼낸 이유는 여론 때문이다. 이미 수십 년 국가에 소득세를 내고 모은 돈의 거의 절반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재산이 최소 3조원으로 추정되는 찰스 3세 국왕 등 왕실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입방아에 올랐다.

리시 수낙(맨 왼쪽) 영국 총리가 지난 21일(현지 시각) 런던 인근의 ‘리틀 유니버시티 칼리지’를 방문해 교육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수낙 총리가 최고 40%에 달하는 영국의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뉴스1

미국·프랑스 등도 상속세 폐지·완화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유산 총액에 대한 세금을 자녀들이 나눠 내는 유산세에서 자녀별 상속분에 각각 공제·누진세율 혜택을 적용해 부담을 줄이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뚜렷한 진전이 없고, 폐지론은 정부·정치권 모두 거론하지 않는 분위기다.

상속세를 둘러싼 두 가지 오해가 근본적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같다. 먼저 상속세가 없어지면 금수저 자녀들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우려다. 하지만 스웨덴 등 상속세 폐지국들은 물려받은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상속세가 존재하는 한국보다 더 엄격하게 과세한다. 상속에 따른 이익에 분명하게 세금을 물린다는 의미다.

스웨덴의 조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이중(二重) 과세 해소’다. 하지만 고인 생전의 소득세, 유족의 상속세와 함께 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상속가의 2.8%)까지 물리는 한국 등은 ‘삼중(三重) 과세’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또 하나는 정부의 이중·삼중 과세가 고의는 아니었을 거라는 오해다. 실상은 반대다. 1950년 국회는 상속세법을 제정하면서 “소득세제 보완세로서 상속세제를 규정, 세수 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말은 점잖지만 “탈세로 빠져나갔던 소득세를 후손에게 상속세로 제대로 걷는다는 생각”(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이 포함되어 있다. 70년 넘게 과세 행정이 발달한 지금, 성실 납세자인 직장인·자영업자·기업 입장에선 분노할 수밖에 없다. 탈세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성실 납세자’ 월급쟁이들은 특히 그렇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전체 취업자 대비 임금 근로자 비율은 76.5%로, 첫 통계가 작성된 1963년(31.5%)의 2.4배다.

10억원이라는 상속세 면세 기준은 1997년부터 27년째 그대로다. 1.2%였던 상속세 대상 사망자 비율은 작년 6.4%로 늘었다. 1997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60평대 가격이었던 10억원은 지금 서울 관악구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2차 20평대 가격이다. 성실 납세자를 우롱하는 상속세는 이제 고칠 때가 됐다.

정석우 기자  

동방삭

2023.09.27 06:06:25

다른나라 상속세를 인하하고 없애는데 // 상속세 명분이던 탈세가 줄었으니 // 상속세 인하를하는 세계추세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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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갑자

2023.09.27 05:54:09

최소한 세금 때문에 가업승계, 실거주주택 승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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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77

2023.09.27 05:48:42

상속세 자체가 공산주의 이론에서 "사유재산제 불인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이런 위헌을 방지하고자 "면세가액과 목적세"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 한국에서는 면세기준액이 10억이라고 하나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5억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언제가는 그 배우자도 사망할 것인데, 이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는 "4중 과세가 됩니다. (즉,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재산에 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거래는 환급합니다만, 상속세는 그대로 누적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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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09.27 06:07:40

종합부동산세도 고혈을 빠는 악세다,주택 공시가격이란 걸로 올리고 내리고 조작하며 흡혈하는 재산세외 이중 과세다,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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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9.27 05:52:38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세금은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적절히 고쳐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등 탈세범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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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9.27 06:45:59

상속세 정말불공평하다 고쳐야 우리나라는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삼중으로 세를메겨 안일하게 편히주의로 국민만 고통밭았다 상속세는세계적인추세로 보아 폐지해야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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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통치

2023.09.27 07:03:41

나라가 솔선수범하여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줘야 하는데, 권력을 잡으면 내려놓을 줄 모르는 특성상 상속세 없애기가 여간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너무 세금을 많이 뜯어가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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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09.27 06:43:12

상속세!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는 만고의 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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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2023.09.27 08:03:23

옳은 얘기다. 직장인은 성실하게 납세했다. 어렵게 고생해서 장만한 집은 당연히 내것이다. 그런데 왜 또 상속세라는 것으로 재산을 국가가 뺏어가나. 이건 약탈이 아닌가.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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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fro

2023.09.27 07:58:18

부의 대물림을 어느 정도 방지하여 가능한한 공평한 출발선에 서게 하는 장치로서 상속세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본다....다만,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대물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그 면세 기준점을 현실에 맞게 돈의 가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즉, 1997년도의 면세기준점이 10억 이었다면, 30년 가까이 지난 현재의 돈의 가치는 그 10분의 1 밖에 되지 않으므로 현재의 면세기준점은 100억 가까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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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9.27 07:58:03

뼈빠지게 일해서 돈조금 모와서 자식들 줄려니 증여세 내야하고, 죽어서주면 상속세 내란다. 돈버는건 가족의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하고싶어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국가는 세금내라며 다가져간다. 돈벌때 그냥버나? 세금도 많이내는데... 내가번돈 내만먹고 죽으란 애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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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3.09.27 06:08:25

상속세를 없애면 상속세 뿐 아니라 증여세도 못 걷는다. 법인세 근소세 왕창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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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2023.09.27 05:30:49

상속세 대상 사망자 비율이 25% 를 넘어가서 부모 2인이 다 돌아가셨을시 개돼지 같은 국민들의 50%가 상속세를 내게 되는 시기가 되면 알아서들 상속세 없애달라고 하게 될겁니다. 논지는 알겠으나 아직은 때가 이릅니다. 상속세 폭탄 맞는 비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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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Two

2023.09.27 06:56:16

상속세 없애려면 이미 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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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안

2023.09.27 08:42:52

상속세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조세 제도다. 성실하게 노력해서 부를 축적하고 이를 자손에게 물려주자는게 인지상정인데 부자는 고사하고 강남에 집한채 있는 사람 조차 온전히 물려주지 못하고 상속세로 반을 뜯겨 버리면 이게 무슨 나라냐? 살아있을때 다 쓰버리고 죽어야 상속세 낼필요가 없다는 상속세 조세제도는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 흡혈귀일 뿐이다. 이미 과세후에 축적된 재산의 상속에 중복과세 되는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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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부

2023.09.27 08:28:39

선대가 일으켜서 운영하던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를 최고 세율이 아닌 25% 정도만 잡아 계산해도 4대째만 내려가면 그 기업은 국가가 100% 소유하게 되는게 현재 상속세의 문제임. 국가가 개인의 재산 형성에 어떤 도움을 주었다고 세금내고 모아진 재산을 다 뺏어 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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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wul

2023.09.27 08:22:03

구역질 나는 극좌 左빨쓰레기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생존 발전한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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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2023.09.27 08:18:30

상속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율도 35년 전 것이 그대로다. 소득세율도 낮추거나 과표를 지금보다 서너 배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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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lyroger

2023.09.27 07:51:34

2중과세라는 건 결국 벌금이라는거 아닌가? 상속재산도 나라가 맘대로 나눠주는 것도 웃기지 않나? 죽을 때 깨닫는다 내 돈이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죽는 자리가 국세청과 불효자식들의 축제의 장이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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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3.09.27 08:46:45

상속 증여세는 합리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는 쇠귀에 경읽기이고 다음 국회에 일말의 기대를 한다. 바뀔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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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수

2023.09.27 08:25:44

정치인들 일도 제대로 안하는데 상속,증여세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조정이 필요할듯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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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3.09.27 06:34:44

저런나라들은 소득세로 반을 걷어가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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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82

2023.09.27 08:39:43

부자다떠나보내고 노동자농민시대 맹글어서 ㅎㅎㅎㅎㅎ 뻔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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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앤

2023.09.27 08:26:12

일전에 동호회모임에서 상속세에 대한 얘기가나온적있었는데.. 상속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꽤 공감을 받는걸 알고 충격받은적이 있었다. 평생 세금다운세금 한 푼도 안 내봤을 법한 사람들이 광분하는걸 보면 대한민국의 우뇌가 얼마나 망가？？는지를 알수있다. 민주주의는 공평한 법치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우리의 민주주의 과연 민주주의 이기는 한 건지.. 떼스고 뭉개고 악써댈때마다 공정과 상식과 염치를 내 버리다보니 이지경까지 와 버렸네.. 묻지마 살인, 예고살인은 제켜 두고라도 죽음에 이를때까지 지속한 괴롭힘들조차도 이젠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어디서 잘 못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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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23.09.27 08:07:01

ㅎㅎ 솽속윈 과 퓌솽속윈 위 생물확적으로 법적으로 동윌 괘최 윈과 ?? 생물확적으로 법적으로 다른 괘최 롸면, 솽속쇄를 폐쥐 화더롸도 소득쇄 는 당근 춰 ？R야 화고, 그렇돠면, 솽속쇄과 소득쇄율 만큼 유쥐돼는 상속쇄를 쳐 물뤼는 것위놔, 상속쇄를 없왜고 소득쇄를 뇌괘 화는 것위나 취위과 전혀 없돠.. 그냥 뮈쾌환 좌뻑 금수줘 들의 와？윈슈 윌 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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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국지사

2023.09.27 08:57:32

자녀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없애야 한다. 평생의 근검절약에 국가가 벌금을 매기는 것이다. 중견기업들은 늑탈적 세금 때문에 중국에 그냥 팔아버린다.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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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mom

2023.09.27 07:40:07

조선일보 사주가 돌아가실 때가 됐나...상속세 내기 싫어요? 그래서 여론 만드는 중이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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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mom

2023.09.27 07:38:58

.그나마 사회 평등을 담보하고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되는 상속세 폐지를 매일 들먹이네. 부모가 노력햐서 또눈 운이 좋아 일군 부를 자식이나 손자가 왜 거저 누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