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짧게 질문 올리겠습니다.<br /><br />요즘 판례에서 자체완성적 신고나 행정요건적 신고에도<br /><br />특별한 사정(가설건축물 사건)<br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사실상 도로 사건)<br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노동조합설립신고 사건)<br /><br />같은 표현을 쓰면서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외의 공익적 사유로 반려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br /><br />행정법의 가장 근본이 공사익 비교형량임을 고려하면<br /><br />법이 모든 경우의 수를 커버할 수는 없으니 비록 자체완성적 신고라 할지라도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반려가능하다고 이해해도 될까요?<br /><br />항상 좋은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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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체완성적 신고는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수리거부를 한다 해도 법률관계 변동이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