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지역균형·통일 고려해 원안 추진”ㆍ“정부 분할은 비효율·시대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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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공주 주민들 상경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정포럼 행사장에 참석하기 위해 충남 연기군 주민들 100여명이 상경했지만 경찰에 의해 입장을 제지당해 대치하고 있다. 이들은 50여분간 출입을 거부 당한 뒤 결국 회의장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
세종시 건설을 두고 학계도 찬반으로 나눠져 팽팽히 맞섰다.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정포럼에서 학자들은 ‘당위론’ ‘무용론’ 등을 각각 역설하며 찬반 토론을 벌였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정치권이 합의로 결정했고 사법부가 법적으로 확인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10번이나 약속한 것인데 무산시키면 국정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다”며 원안 추진을 강조했다. 육 교수는 “행정도시는 또 통일을 대비한 것으로 20~30년 뒤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현재 지향적 가치로 백지화하면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자 낭비”라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고 인위적으로 변경·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 정책의 기본 이념이자 국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의무”라고 말했다.
박종찬 고려대 교수는 “당초의 세종시 건설 특별법의 법 제정 취지에 따라 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기본”이라며 “또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위해서라도 차질 없이 완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전영평 대구대 교수는 반대 토론에서 “대통령(청와대)과 국회를 포함한 행정기관 정부가 일괄적으로 가면 차라리 말이 되지만 반쪽으로 쪼개져서 가면 국정 운영에 무슨 득이 되냐”며 “국정운영 네트워크의 복잡성, 국가위기관리의 신속성, 국정조정의 중요성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사실상 유령도시가 된 과천에선 청사가 나간다고 하자 오히려 땅값이 오른다”며 “관공서 이전도 30년 전에는 기업들이 따라갔지만 요즘엔 부대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서울에 수도로서의 위상을 두고 별개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정부의 분할을 뜻하는데, 분단 국가에서 정부 조치도 분할되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반대했다.
그는 통일 독일 이후 본에서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 사례를 들며 “기존 인프라가 있는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 비능률·비효율이 발생했다”며 “정부 분할로 상징되는 정치적 의식의 분열 현상과 불편은 후세대에 부과하는 멍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원안대로 가면) 공무원 1만여명을 중심으로 주중에만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순 행정도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며 “대덕연구단지 등과 연계하는 ‘세종 과학도시’가 훨씬 더 세계적 브래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충남 연기군, 공주시 주민 150여명이 상경해 방청했다. 경찰은 주최 측 요청으로 주민들의 포럼장 출입을 막아 경찰, 주민 간 충돌이 일어나 포럼은 1시간이 지연된 뒤 시작됐다.
<김종목기자 jom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