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은 노인복지를 가장한 사기 사업(2005년경 복지부 자료)

[메트로]

인터넷 출처 =

http://cafe.naver.com/buddahsilverbokj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46

 

글: 김영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전문가)

'실버산업 관련 몇 가지 편견의 접근' 그리고 '인식전환'

1. 실버산업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실버타운이 곧 실버산업이다?
3. 고령화사회는 도래 되었지만, 시장환경의 미성숙으로 사업 적기가 아니다?
4. 실버산업은 사업아이템이 다양치 못하다?
5.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관계부처가 실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다?
6. 노인은 수혜의 대상이고 비생산적 존재이다?

다음 기회에 보다 다양한 주제와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키로 하고 오늘은 화급한 사항 중 그 일부를 언급합니다.

우리나라 '실버산업'은,
과거, 주로 사회복지(노인복지) 분야의 교수분들에 의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들을 거의 여과없이 Copy 함으로써 그 본질과 사업영역의 다양성, 파생효과 등을 제대로 전달치 못했습니다.
더하여 언론 또한 그 본질을 왜곡.축소 시켰고 아직도 제대로 된 홍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초기 여파가 거의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실버타운이 실버산업을 대표하는 듯한 인식은 여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적어도 WWSC 회원분들 만이라도 그 본질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급히 몇자 적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내용- '실버산업 의미나 유형 등-은 여기서 생략합니다)

첫째, 노인관련 사업(실버산업, 실버서비스사업)은, 결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노인을 Main 타겟으로 하지만, 그 주변영역(예, 실버산업에 관한 ON-OFF 교육-"실버산업전문가과정" 혹은 "실버산업컨설턴트과정"-의 경우, 관심있는 젊은이, 학생, 장년층 모두) 모두를 그 대상을 합니다.
또한, 실버산업은 CG클라크가 분류한 1차, 2차, 3차 산업의 전영역 중에서, 노인과 상호연관성이 있는 분야 전체를 실버산업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합니다. 따라서 노인세대는 물론이고 노인과 장년, 노인과 어린이 등 가족을 테마로하는 BIZ를 전개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실버타운이 곧 실버산업의 전부가 아닙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그 Needs가 증가하고, 노인복지분야의 초기 사업형태가 시설중심으로 전개됨으로써 이 분야 사업이 부각 된 것은 사실이지만 원룸이나 독신자형아파트 등과 같이 실버타운도 엄연히 주거형태의 일부입니다.

일전, 한 강의에서 한서대 이인수 교수는 실버타운을 "노인복지를 가장한 사기 사업이다" 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운영주체의 설립취지와 사회복지마인드, 공익성을 강조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의료클리닉 분양사업을 하다가 경쟁이 치열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고령화'와 연결시켜, 향후 실버시설의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는 발상에서,

노인복지에는 전혀 관심없고 오직 분양만 끝내고 시세차익만(이익극대) 노리는

부동산 브로커 집단이 노인복지시설 분야로 접근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데

결코 용납 해서는 안될 줄 압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노인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노인복지법이라는 관련법을 언급치 않더라도, 순수 복지개념의 주거시설 근거는 무시한 채,

부동산 업자의 투기적 접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인.허가 상황, 사람중심 경영관, 보증금 보전, 사망시 대처 등 이 모든 사안은 복지적 입장에서 접근돼야 합니다.
노인복지주거시설이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실버산업 추진시 핵심은 노인복지와 실버산업의 Win Win 추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복지 명분과 실버산업의 실리를 어떻게 조화 시키느냐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타겟층에 대한 세분화된 표적마케팅을 실행해야 합니다.
(차기 '실버산업토론방'에서 구체언급 예정 )

넷째,IT라는 유용한 Biz소스와 기능, 네트웍을 통한 "실버산업"의 무궁무진한 사업영역(ITEM)을 자신의 기업환경과 역량으로 결합 시킨다는 유연한 사고의 발상전환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점차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노인들의 Needs를 충족 시키기 위한 고객 가치창조를 극대화 시켜야하고, 노인을 소비주체로서만 아니라 투자 및 참여 주체로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주식회사(법인)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여섯째,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웰빙사업 또한 매우 밀접한 상호연계성을 갖습니다.
노인복지를 전제로 하는 실버산업 미션은 노인의 삶의 가치 제고,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웰빙을 근간으로 합니다.

일곱째, 정부는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분담을 위한 민간참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와 지원정책은 분별력과 시장정보에 민감치 못한 노인에게 피해를 조장시킬 우려가 있다는 소극적 논리 때문에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범입니다.
법 개정을 통한 적극적 지원책과 피해방지를 위한 후속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덟째, 실버산업은 단기, 유한사업이 아닙니다.
실버산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 태어나서 누구든 예외없이 한번은 도달해야 하는 시테크的 영속성을 갖는 산업군이며, 한번 브랜드력을 확보하면, 막강한 진입장벽력과 배타적지위를 갖으므로써 그 어떠한 산업보다 영속성이 큰 산업분야 입니다.
실버산업의 비산술적 가치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전문가 커뮤니티(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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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인터넷에서 찾아낸 [복지부]와 아주 관련이 깊은 자료입니다.

2005년 초로 추정됩니다.

중간에 큰 글씨로 확대한 부분이 핵심일테고("실버타운은 노인복지를 가장한 사기 사업"-한서대 이인수 교수)

이 글을 쓴 김영우라는 분이 지금 어디서 무얼하는 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분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문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2005년경, 또 그 이전만 해도 복지부의 분위기는 위와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승앙브와즈 사건' 이 터진 후 가만히 있었을 리 없습니다.

나름대로 문제점을 꽤 정확히 인식하고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2005년 이후 어느날 갑자기 이런 생각과 인식, 이런 분위기와 토론들이 복지부내에서 몽땅 사라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복지부는 다 알고 있었다는 말밖에는 안 됩니다.

일부 나쁜 건설업자가 법을 악용할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고,

대책마련을 했고(그것이 어쩌면 2005년 업무지침인 <노인정책과-1375>였는지도 모릅니다),

법도 개정했는데,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갑자기 180도 돌변한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인지? 

 

보건복지부 전문가 커뮤니티가 지금도 복지부내에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아마 사라진 듯 합니다 ㅠㅠ)

지금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진정한 전문가(노인복지와 실버산업)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 도입 초기에는 한 10년간 사*꾼들이 들끓는 법입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정확히는 분양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복지시설,노유자시설)업계는

그 도가 지나칩니다. 10년도 훨씬 더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